본문 바로가기

사회운동51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그리고 그 후의 세상 [사회]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그리고 그 후의 세상동성 배우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가 처음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판결의 날로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성소수자 당사자이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활동가 오승재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의 지난했던 투쟁 과정과 그 이후의 세상을 말한다. 지난 2024년 7월, 대법원은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했다. 동성(同性)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하 '피부양자 자격'이라 함)을 인정하지 않은 행정청(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 2025. 1. 27.
등록금 인상, 시장주의의 함정에 빠진 대학 [사회] 등록금 인상, 시장주의의 함정에 빠진 대학최근 주요 사립대학들이 일제히 큰 범위로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당황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초유의 비상사태에 빠진 지금 대학본부는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가? 시장화된 고등교육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최근 주요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6년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대(4.9%), 서강대(4.85%), 한신대(5.3%) 등이 이미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고려대와 경희대, 연세대 등은 법정 최대 인상 한도인 5.49%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 2023년에 17개 대학이, 2024년에는 26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어, 이번 인상 역시 어느 정도 예견된.. 2025. 1. 24.
남태령 너머 다른 세상, 제7공화국에서 만나자 [정치] 남태령 너머 다른 세상, 제7공화국에서 만나자윤석열의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상황 속,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사회대개혁과 전면개헌을 주장하는 김윤기 전환 공동대표의 글을 게재한다.내란수괴에 점거당했던 대통령 관저 2024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가 자리잡았고, 다시는 군부, 독재가 정치와 연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은 하룻밤 사이에 뿌리째 뽑혀 버렸다. 8년 전처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절차대로 심사해서 정해진 일정대로만 갈 수 있었어도 좋았겠다. 그러나, 그 다음 한 걸음 한 걸음도 모두 지뢰밭과 다름없었다. .. 2025. 1. 18.
전환 2025년 신년사 [전환 소식] 전환 2025년 신년사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그 어느 해보다 안타깝고 고통스러웠던 2024년을 견뎌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도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은 버거운 첫날입니다. 다시 한 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을 추념하고, 유가족과 노동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숱하게 겪어 낸 참사와 더 많았던 다짐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다르지 못한 사람과 생명, 노동자가 가장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길을 열어야 할 소명도 되새겨 봅니다.2025년, 새로운 한 줄기 빛을 맞이할 돌파구를 만들어냅시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도끼로 문짝을 찍고,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대통령과 민주공화국.. 2025. 1. 6.
윤석열을 낳은 대한민국을 넘어라: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한국 사회운동의 논의들 [기획기사] 윤석열을 낳은 대한민국을 넘어라: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한국 사회운동의 논의들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부터 소수 야당들까지 모든 주요 정치세력이 개헌을 화두로 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 너머, 윤석열을 낳은 한국 사회를 넘어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 2024년 12월 3일. 이 날을 그 누가 잊을 수 있을까. 밤 10시를 넘긴 늦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은 돌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11시에 박.. 2025. 1. 2.
전환 집행위원장 정재환에게 묻는 2025년의 전환과 진보정치 [인터뷰] 전환 집행위원장 정재환에게 묻는 2025년의 전환과 진보정치유난히 길었던 2024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한국 사회와 진보정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다가올 2025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얼마 전 새롭게 전환 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정재환의 생각을 듣기 위해 전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얼마 전 사회운동·진보정치단체 전환의 신임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한 정재환(29)은 우선 젊다. 물리적인 젊음이 반드시 조직의 젊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모두가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음에도 정작 청년 활동가가 '집행위원장'이라는 큰 직책을 맡는다는 것이 기존 좌파 조직이나 운동권 조직에서 그리 흔한 일은 아니어 왔다. 서른 살의 젊은 전환 집행위원장은 .. 2025. 1. 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