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 일반11 평양냉면이 맛있다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에 부쳐 [정치] 평양냉면이 맛있다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에 부쳐지난 12월 2일, 또 한 번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제22대 국회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낡은 반공주의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어떻게 옭아매고 있는가? 진보·좌파가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국가보안법 피해자 권용석 씨의 기고를 통해 함께 알아보자.지난 2025년 12월 2일, 민형배, 김준형, 윤종오 등 국회의원 31인의 공동발의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정식으로 발의되었다. 또 한 번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환영하고 그것이 시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읊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꼭 밝히고 싶은 사실이 있다. 필자는 과거 이명박 정권 .. 2026. 1. 6. 방향 없는 실용주의, 무너지는 책임정치 -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쳐 [정치] 방향 없는 실용주의, 무너지는 책임정치 -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쳐이재명 정부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논란이다. 내란을 옹호했을 뿐더러 긴축재정을 부르짖어 온 이혜훈의 장관 지명, 정말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통합'인가? 방향을 상실한 실용주의가 불러오고 있는 한국 정치의 본질적 위기를 지적하는 김윤기 전환 공동대표의 기고를 싣는다.'콘크리트' 속에 굳어 가고 있는 정치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는 실체를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는 말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사과라고 주장하는 사람. 바로 지난 28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2025. 12. 31. 사이비 역사와 환단고기: 공론장을 뒤흔드는 유사역사학의 위협 [정치] 사이비 역사와 환단고기: 공론장을 뒤흔드는 유사역사학의 위협이재명 대통령의 '환빠' 발언 이후, 때아닌 환단고기와 유사역사학 관련 논란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사이비 역사' 유사역사학의 공론장 진입과 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는 정치권을 비판한다.유사역사학을 공론장으로 끌어올린 이재명 지난 12월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의 질의응답에서 를 언급하며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환빠' 논쟁이 있지 않느냐",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 '환빠'라고 부르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사 연구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전.. 2025. 12. 23. 핵잠수함, 달콤함으로 포장된 공멸의 길 [정치] 핵잠수함, 달콤함으로 포장된 공멸의 길트럼프와의 협상을 통해 핵잠수함 도입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 그러나 핵잠수함의 나비효과는 이미 동아시아 전역을 전쟁으로 한 발짝 더 몰아넣고 있다. 핵잠수함의 전략적 무효성부터 핵잠수함 도입이 불러올 동아시아 군사화의 거대한 위협까지, 오늘날 진보가 핵잠수함 도입이라는 달콤한 함정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핵잠수함이라는 '선물'에 취한 한국 사회2025년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 핵잠) 건조 승인을 알렸다. 전날 APEC 정상회담에 맞춰 치러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건조 및 보유 승인을 요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등장한 트럼프의 답변은 수.. 2025. 12. 5. 조국이 불러온 것들, 조국이 남긴 것들 [정치] 조국이 불러온 것들, 조국이 남긴 것들부패사범 조국이 수감 8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었다. 그러나 '진보'를 자처하던 조국이 드러낸 우리 사회의 위선과 모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조국 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진보는 어떤 시각으로 조국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발표되기 몇 주 전부터 모든 언론의 정치면 헤드라인을 연일 장식했던 뉴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 여부였다. 다시 불거진 논쟁과 논란 속에서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사면 대상으로 조국을 선택했고, 그는 광복절이 되자마자 지지자들의 환호성 속에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조국은 수감 8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조국으로 인해 드러난 한국 사회.. 2025. 9. 1. '나중에'와 '다 했죠?'가 낳은 '인류 지속가능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망언에 부쳐 [정치] '나중에'와 '다 했죠?'가 낳은 '인류 지속가능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망언에 부쳐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의원이 "동성애를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과거 혐오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속 불가능한 이들'의 자리는 결국 새로운 정부에도 없는가?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대표발의자 장혜영 의원실에서 일했던 장태린 민주노동당 전국위원의 김민석 후보자 비판을 게재한다.2020년 여름, 나와 차별금지법 2020년, 당시 원내 3당이던 정의당(현 민주노동당)은 21대 국회 5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정했다. 21대 국회 개원 후 한 달만인 2020년 6월 29일, 대표발의자 장혜영 의원을 .. 2025. 6. 2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