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 일반16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성격과 전망 [정치]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성격과 전망2월 한 달간 전국을 뒤흔든 졸속의 광역행정통합법안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노출한 것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다. 2월 임시국회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이 악법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법안의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장구한 저항의 필요성을 말하는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의 기고를 게재한다.들어가며 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해 보였던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 종료일(3월 3일)까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악법을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의 저항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보다는 보수 여야의 지방선거 셈법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다행히 대표 독소조항 일부(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학교급식.. 2026. 3. 4. 김포와 오사카: 행정통합, 지역의 열망을 동원의 대상으로 [정치] 김포와 오사카: 행정통합, 지역의 열망을 동원의 대상으로전국을 관통하는 민주당의 광역행정통합론 이전에는 윤석열의 김포 서울 편입론이, 그보다 더 전에는 일본유신회의 '오사카도 구상'이 있었다. 지역의 열망을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삼으며 표를 위해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는 지역통합론들의 실상을 비판한다.행정통합이라는 데자뷰"지방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명한 페미니스트 사상가 시몬 드 보부아르의 말을 조금 바꾸어 빌리자면, 그렇다. 오늘날 서울이 대한민국 속에서 취하고 있는 위치는 결코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숙명에 의해서가 아니다. 단지 한국이 서울의 잉여체를 만들어 내어, 그것에다 '지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작년까지 나는 내가 언젠가 김포에서 살게 될.. 2026. 3. 3. 헌법재판소의 봉쇄조항 폐지 결정,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 헌법재판소의 봉쇄조항 폐지 결정,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3% 봉쇄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오랫동안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아 온 봉쇄조항이 사라진 지금, 선거제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새로운 룰을 마주한 진보정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진보정당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발을 담가 온 사람 중 '봉쇄조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 할당에 있어 득표율 하한을 규정하는 봉쇄조항으로 인해 진보정당을 비롯한 수많은 군소정당들은 매 선거마다 쓴잔을 마셔 왔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2년 전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봉쇄조항을 돌파하지 못해 원외로 밀려난 것이 대표적 사.. 2026. 3. 2. 지방동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세계관을 비판한다 [정치] 지방동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세계관을 비판한다곳곳에서 난무하는 광역행정통합과 마치 지역 발전을 위한 묘수인 양 선전되는 양당의 개발주의적 논리 속에, 지방은 또 한 번 동원되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만들어진 공포가 어떻게 지방을 수도권에 동원하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지역 개발주의의 달콤한 함정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때때로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끔 한다. 나의 기반이자 어떤 터전을 지역이라고 부르는 명확한 영토적 개념으로 실체화해서 느낄 수 있다는 안정감과 동시에, 서울이나 중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 있는 주변부로서의 불안감이다. 지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감각과, 어딘가 중요한 것들로부터 계속 미끄러져 나가고 있.. 2026. 2. 20. 대전-충남 졸속통합, 지역을 살리려면 행정통합부터 멈춰야 한다 [정치] 대전-충남 졸속통합, 지역을 살리려면 행정통합부터 멈춰야 한다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광역행정통합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유례 없는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저히 무시되는 소통과 숙의에 더해, 지역과 수도권의 근본적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졸속 악법'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대전-충남 통합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김윤기 전환 공동대표의 기고를 게재한다.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위 '행정통합 특별법'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잦아들지 않는 파열음과 갈등 속에 통합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호남권, 대경권 등 전국에 난무하고 있는 광역행정통합 논의의 시작은 충청권 4개 시·도 지자체가 2022년 8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합의하고, 20.. 2026. 2. 15. 평양냉면이 맛있다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에 부쳐 [정치] 평양냉면이 맛있다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에 부쳐지난 12월 2일, 또 한 번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제22대 국회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낡은 반공주의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어떻게 옭아매고 있는가? 진보·좌파가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국가보안법 피해자 권용석 씨의 기고를 통해 함께 알아보자.지난 2025년 12월 2일, 민형배, 김준형, 윤종오 등 국회의원 31인의 공동발의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정식으로 발의되었다. 또 한 번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환영하고 그것이 시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읊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꼭 밝히고 싶은 사실이 있다. 필자는 과거 이명박 정권 .. 2026. 1.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