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 일반3 문제는 노동자 건강권이다: '과로의 낙인'을 끝내자 [사회] 문제는 노동자 건강권이다: '과로의 낙인'을 끝내자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라는 '논쟁' 속에서,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볼모로 잡히는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는 도외시되고 있다. 정치와 재계가 한국 노동자들에게 찍는 '과로의 낙인'을 비정규직 활동가의 입장에서 진단한다.'산업 위기'의 볼모가 된 노동자 건강권2024년 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제외 관련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월 1천만 원 이상을 받는 고도의 전문 연구자에 대해서만,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이라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발언했다. 이후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빼는 방향.. 2025. 2. 19. 12월 3일 밤에 대한 한 군인의 기억 [사회] 12월 3일 밤에 대한 한 군인의 기억12월 3일 밤, 생활관에서 잠 못 이루고 대기하던 수많은 병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부당한 명령을 수동적으로 긍정하는 것은 과연 군대만의 문제인가? 에 글을 보내 온 현역 육군 장병의 기억을 통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비상계엄이 한국 군대와 사회에 시사하는 것들을 되짚어 본다.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조직 중 하나는 군이다. 군이 비상계엄의 실행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고, 무장한 군인들이 시내 한복판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줬기 때문이다. 어쩌다 군이 이렇게 되었을까? 국가를 방위해야 할 군이 어째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와중에 비상계엄의 중심에 놓였던 군.. 2025. 2. 2. 등록금 인상, 시장주의의 함정에 빠진 대학 [사회] 등록금 인상, 시장주의의 함정에 빠진 대학최근 주요 사립대학들이 일제히 큰 범위로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당황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초유의 비상사태에 빠진 지금 대학본부는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가? 시장화된 고등교육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최근 주요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6년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대(4.9%), 서강대(4.85%), 한신대(5.3%) 등이 이미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고려대와 경희대, 연세대 등은 법정 최대 인상 한도인 5.49%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 2023년에 17개 대학이, 2024년에는 26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어, 이번 인상 역시 어느 정도 예견된.. 2025. 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