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4 에너지 충격의 시대 [경제] 에너지 충격의 시대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며 고유가와 화석연료 부족은 어느덧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다. 작금의 에너지 충격이 왜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인지,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이 외쳐 온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확대가 어떻게 에너지 충격을 헤쳐나가는 해법이 되는지를 살펴본다.전쟁과 고유가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이 벌써 2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신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은 참혹한 인명피해뿐 아니라 전 세계적 에너지 충격(Energy Shock)을 함께 불러왔다. 특히 전쟁 이후 폭등한 유가는 지금도 연일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2,000원을 넘어섰다. 지난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 2026. 5. 2. 지방자치가 아닌 재정종속, 전남광주특별시의 위태로운 실험 [경제] 지방자치가 아닌 재정종속, 전남광주특별시의 위태로운 실험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메가시티'의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지만 그 실상은 시대착오적 공급주의 경제학과 중앙에의 재정종속을 심화시키는 지방자치 파괴로 점철되어 있다.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토호의 왕국이 아니라, 지금 호남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사회지역'의 필요성을 논한다.'반쪽짜리 특별시' 지난 2026년 3월 2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이는 법안에 명시된 공식 약칭이다)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헀다. 광주특별시는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올해 7월 1일 출범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최근 이재명 정.. 2026. 4. 1. 쿠팡 공영화, 이제는 상상해야 할 때 [경제] 쿠팡 공영화, 이제는 상상해야 할 때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 쿠팡을 국유화해 버려라'라는 조소까지 나올 지경이다. 그러나 지금 쿠팡이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한국 유통·물류산업과 노동의 문제는 공공성이라는 틀 바깥에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쿠팡 공영화'라는 상상력이 지금 왜 우리에게 진지하게 필요한지, 함께 살펴본다.공영화라는 고육지책, 그러나 더 이상 비현실적이지 않은 요즘 쿠팡이 여기저기서 난리다. 쿠팡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애국시민'으로서 이해하기 힘들다. 무료 배송으로 잘 쓰고 있는 소비자에게 강제로 멤버십 요금을 50퍼센트 넘게 인상하도록 하기라도 했나?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신들의 PB 상품만 상단에 노출했다고 과징금 1.. 2025. 12. 29. 산업경쟁력과 맞바꾼 한미동맹과 '마스가'의 함정 [경제] 산업경쟁력과 맞바꾼 한미동맹과 '마스가'의 함정트럼프와 이재명 간의 협상 결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 패키지가 체결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성공적 협상이라 자축하며 '진짜 보수'라 열광한다. 그러나 수천억 달러의 현물과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희생할 만큼 오늘날의 한미동맹은 가치 있는 존재인가? '망국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국 정치권이 스스로 불러온 경제적 종속을 비판한다. 최근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협상 결과로 한-미 양국 간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체결되었다. 한 손에 관세 폭탄을 든 트럼프의 폭주 속,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수천억 달러의 현물 투자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와 이에 열광하며 이재명이야말로 '진짜 보수'라며 극찬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은 그리 새롭지.. 2025. 11. 14. 차별금지법의 경제적 의의: 빌라도의 길을 걷는 민주당 [경제] 차별금지법의 경제적 의의: 빌라도의 길을 걷는 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부터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은 여전히 요원하다. "민생이 먼저"라며 차별금지법과 민생을 구분짓는 민주당,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정말 민생과 관계없는 것인가? 차별금지의 경제적 의의와 집권여당의 위선을 분석하며 비판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인 김민석 총리는 지난 2023년 11월 한 종교단체 행사에 참석해, 자신이 종교인이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물론 우리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자 고위 공직자가 공적인 법률 제정 문제를 개인적 신앙으로 반대하며 정당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퇴행이 아니라 권력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 2025. 7. 29. 이재명은 블레어도 아닌 대처가 되려 하는가 [경제] 이재명은 블레어도 아닌 대처가 되려 하는가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주주자본주의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대전환'을 경제개혁의 핵심 과제로 역설한다. 그러나 이재명의 '개혁'이 한국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오직 주식시장 활성화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이재명식 주주자본주의는 어째서 한국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벌써 3주가 지난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는 소위 '주주자본주의'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이재명은 소액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대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재명.. 2025. 6. 2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