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7 국민연금 개혁, 어디쯤 와 있나? [경제] 국민연금 개혁, 어디쯤 와 있나?여야 합의로 18년만에 처음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 그러나 합의서의 잉크조차 마르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의 글을 통해 이번 연금개혁안의 세부 내용과 문제점, 향후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지난 3월 21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앞두고 시작되어 3년 가까이 진행된 이번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내란 사태의 와중에도 거대 양당의 합의로 연금개혁안이 통과된 것에 언론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라는 의미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고, .. 2025. 4. 1. 윤석열과 트럼프의 경제정책: 과오는 반복된다 [경제] 윤석열과 트럼프의 경제정책: 과오는 반복된다취임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시작부터 감세와 즉흥적 보호무역, 주변국과의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어딘가 익숙한 것은 우연일까? 윤석열과 트럼프의 '재난적' 경제정책을 비교하며 예견된 실패의 이유를 짚는다. 12월 3일부터 이어진 내란으로 인하여 한국의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트럼프의 한국 때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산업에 불리한 정책인 반도체지원법(칩스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관세가 높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알레스카 송유관 건설 등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파 인사.. 2025. 3. 17. 반도체특별법 논란, '재명식 초과근무'는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경제] 반도체특별법 논란, '재명식 초과근무'는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중도 확장'과 '반도체산업 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밀어붙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러나 '재명식 초과근무'는 도대체 어떤 위기에 대한 해법일 수 있는가? 지난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과 각종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 외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한 물꼬를 텄다. 토론회에 참석한 반도체 노동자들이 "이미 다양한 유연근로제가 현행법에 규정돼 있어 반도체특별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재계 요구에 할 말 없더라" "필요한 사람이 있다지 .. 2025. 2. 10. 내란 세력의 위선을 넘어, 제7공화국 경제헌법을 상상하자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내란 세력의 위선을 넘어, 제7공화국 경제헌법을 상상하자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신뢰성이 흔들리고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내란 주동 세력이 한국 경제에 끼치고 있는 구체적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상황을 만든 현재의 경제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무너진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었다 이제 윤석열을 살려 둘 필요가 있을까요?대통령이 헌법도 어기는데, 우리 재산이나 권리가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 역시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투쟁하는 노조에게 매번 "암만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던 보수 세력이, 그 언제보다도 폭력적이고 위헌적인 윤석열의 내란엔 "대통령이 오죽하면 폭력을 썼겠.. 2024. 12. 13. 미환류소득 법인세로 알아보는 부유세의 현실적 가능성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미환류소득 법인세로 알아보는 부유세의 현실적 가능성거대 양당의 '부자감세연대'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진보좌파들은 흔히 부자증세와 부유세 도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곤 한다. 그런데 부자증세는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현재 존재하는 '미환류소득 법인세'로부터 그 가능성을 알아보자. 대통령이 만든 세수 펑크가 복지 축소로 이어지고, 거리에서는 반정부 투사가 따로 없는 거대 야당조차 국회에서는 대책 없는 부자감세연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인플레이션 속에 비극이 연달아 이어지는 지금, 진보좌파는 대안으로 흔히 부유세의 도입, 즉 부자증세를 외치곤 합니다. 얼마 전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진보 3당은 '감세 정국에서 부유세 도입을 말하다' 토론회를 함께.. 2024. 11. 28. 금투세 대신 상법? 윤석열과 이재명의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한계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결국 폐지한 이재명과 윤석열, 이제는 상법 개정을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현재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일까? 지난 11월 4일, 이른바 ‘이재명세’로 불리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이재명 대표 자신에 의해 좌초됐습니다. ‘손가락으로 혁명’을 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2/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작 같은 당의 이전 정권에서 내놓은 개혁을 포기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실망한 지지자들을 달랠 용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의 같은 내용.. 2024. 11.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