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1 산업경쟁력과 맞바꾼 한미동맹과 '마스가'의 함정 [경제] 산업경쟁력과 맞바꾼 한미동맹과 '마스가'의 함정트럼프와 이재명 간의 협상 결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 패키지가 체결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성공적 협상이라 자축하며 '진짜 보수'라 열광한다. 그러나 수천억 달러의 현물과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희생할 만큼 오늘날의 한미동맹은 가치 있는 존재인가? '망국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국 정치권이 스스로 불러온 경제적 종속을 비판한다. 최근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협상 결과로 한-미 양국 간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체결되었다. 한 손에 관세 폭탄을 든 트럼프의 폭주 속,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수천억 달러의 현물 투자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와 이에 열광하며 이재명이야말로 '진짜 보수'라며 극찬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은 그리 새롭지.. 2025. 11. 14. 차별금지법의 경제적 의의: 빌라도의 길을 걷는 민주당 [경제] 차별금지법의 경제적 의의: 빌라도의 길을 걷는 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부터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은 여전히 요원하다. "민생이 먼저"라며 차별금지법과 민생을 구분짓는 민주당,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정말 민생과 관계없는 것인가? 차별금지의 경제적 의의와 집권여당의 위선을 분석하며 비판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인 김민석 총리는 지난 2023년 11월 한 종교단체 행사에 참석해, 자신이 종교인이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물론 우리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자 고위 공직자가 공적인 법률 제정 문제를 개인적 신앙으로 반대하며 정당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퇴행이 아니라 권력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 2025. 7. 29. 이재명은 블레어도 아닌 대처가 되려 하는가 [경제] 이재명은 블레어도 아닌 대처가 되려 하는가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주주자본주의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대전환'을 경제개혁의 핵심 과제로 역설한다. 그러나 이재명의 '개혁'이 한국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오직 주식시장 활성화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이재명식 주주자본주의는 어째서 한국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벌써 3주가 지난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는 소위 '주주자본주의'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이재명은 소액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대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재명.. 2025. 6. 23.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신 극우주의의 위선 [경제]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신 극우주의의 위선트럼프의 관세전쟁과 리쇼어링 정책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자국 노동계급을 보호하겠다며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트럼프의 방식이 왜 위선과 모순인지, 극우주의의 거짓 해답에 맞서 우리는 어떤 경제적 대안을 세워야 할지 함께 알아보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프랑스의 국민연합(RN), 영국의 개혁당, 독일의 대안당(AfD) 등으로 대표되는 신(新) 극우 세력들은 이른바 '자국민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적 바람을 일으키며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주의적 정체성과 경제적 불안을 결합한 새로운 담론을 통해 기존 좌파의 핵심 지지층 일부를 잠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돌아온 트럼프가 열어젖힌 관세전쟁은 전 세계 경제에 심.. 2025. 5. 12. 국민연금 개혁, 어디쯤 와 있나? [경제] 국민연금 개혁, 어디쯤 와 있나?여야 합의로 18년만에 처음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 그러나 합의서의 잉크조차 마르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의 글을 통해 이번 연금개혁안의 세부 내용과 문제점, 향후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지난 3월 21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앞두고 시작되어 3년 가까이 진행된 이번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내란 사태의 와중에도 거대 양당의 합의로 연금개혁안이 통과된 것에 언론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라는 의미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고, .. 2025. 4. 1. 윤석열과 트럼프의 경제정책: 과오는 반복된다 [경제] 윤석열과 트럼프의 경제정책: 과오는 반복된다취임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시작부터 감세와 즉흥적 보호무역, 주변국과의 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어딘가 익숙한 것은 우연일까? 윤석열과 트럼프의 '재난적' 경제정책을 비교하며 예견된 실패의 이유를 짚는다. 12월 3일부터 이어진 내란으로 인하여 한국의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트럼프의 한국 때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산업에 불리한 정책인 반도체지원법(칩스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관세가 높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알레스카 송유관 건설 등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파 인사.. 2025. 3.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