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6 임토작공(任土作貢)의 나라 - AI 데이터센터와 21세기 공납 [경제] 임토작공(任土作貢)의 나라 - AI 데이터센터와 21세기 공납'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지역으로부터 AI 데이터센터의 부지와 이를 지탱할 물, 전기를 징발하고 있다. 중앙과 자본에 지역의 것들을 앞장서 갖다바치는 현대판 공납의 폐단을 해결할 '21세기 대동법'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본다.공납과 방납, 대동법요즘 '대동법' 생각을 자주 한다. 한국사를 배운 사람들이면 공납(貢納)이나 방납(防納)의 폐단, 광해군이 시작한 세법 등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기억날 것이다. 대동법은 기존에 지역별로 나누어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을 대신하여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쌀을 납부하게 한 세법이다. 광해군 원년인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어 숙종 때인 1708년 황해도.. 2026. 8. 3. 회계법인이라는 '황금옥좌', 회계 노동자들과 '미지정 회계사'들을 제물 삼다 [경제] 회계법인이라는 '황금옥좌', 회계 노동자들과 '미지정 회계사'들을 제물 삼다2025년 공인회계사 시험(CPA)의 합격 인원은 1,200명. 이 중 절반 이상이 취직에 실패하고 있지만, 정작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은 과로와 착취에 시달린다. 닫힌 문에 절망하는 사람들과 문 안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노동자와 예비노동자들을 모두 제물 삼는 '황금옥좌' 회계법인을 현직 회계사로 일하는 필자가 고발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혹시 '황금옥좌'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유명 TRPG(테이블탑 롤플레잉 게임) '워해머 40k'에 등장하는 장치인 황금옥좌는, 겉으로는 인류의 영광을 상징하지만 속으로는 그 유지를 위해 매일 수천 명을 희생시켜야 하는 끔찍한 장치다. '인류 문명을 존속시킨다'는 대의명분 아래,.. 2026. 5. 4. 에너지 충격의 시대 [경제] 에너지 충격의 시대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며 고유가와 화석연료 부족은 어느덧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다. 작금의 에너지 충격이 왜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인지,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이 외쳐 온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확대가 어떻게 에너지 충격을 헤쳐나가는 해법이 되는지를 살펴본다.전쟁과 고유가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이 벌써 2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신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은 참혹한 인명피해뿐 아니라 전 세계적 에너지 충격(Energy Shock)을 함께 불러왔다. 특히 전쟁 이후 폭등한 유가는 지금도 연일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2,000원을 넘어섰다. 지난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 2026. 5. 2. 지방자치가 아닌 재정종속, 전남광주특별시의 위태로운 실험 [경제] 지방자치가 아닌 재정종속, 전남광주특별시의 위태로운 실험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메가시티'의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지만 그 실상은 시대착오적 공급주의 경제학과 중앙에의 재정종속을 심화시키는 지방자치 파괴로 점철되어 있다.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토호의 왕국이 아니라, 지금 호남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사회지역'의 필요성을 논한다.'반쪽짜리 특별시' 지난 2026년 3월 2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이는 법안에 명시된 공식 약칭이다)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헀다. 광주특별시는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올해 7월 1일 출범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최근 이재명 정.. 2026. 4. 1. 쿠팡 공영화, 이제는 상상해야 할 때 [경제] 쿠팡 공영화, 이제는 상상해야 할 때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 쿠팡을 국유화해 버려라'라는 조소까지 나올 지경이다. 그러나 지금 쿠팡이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한국 유통·물류산업과 노동의 문제는 공공성이라는 틀 바깥에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쿠팡 공영화'라는 상상력이 지금 왜 우리에게 진지하게 필요한지, 함께 살펴본다.공영화라는 고육지책, 그러나 더 이상 비현실적이지 않은 요즘 쿠팡이 여기저기서 난리다. 쿠팡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애국시민'으로서 이해하기 힘들다. 무료 배송으로 잘 쓰고 있는 소비자에게 강제로 멤버십 요금을 50퍼센트 넘게 인상하도록 하기라도 했나?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신들의 PB 상품만 상단에 노출했다고 과징금 1.. 2025. 12. 29. 산업경쟁력과 맞바꾼 한미동맹과 '마스가'의 함정 [경제] 산업경쟁력과 맞바꾼 한미동맹과 '마스가'의 함정트럼프와 이재명 간의 협상 결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 패키지가 체결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성공적 협상이라 자축하며 '진짜 보수'라 열광한다. 그러나 수천억 달러의 현물과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희생할 만큼 오늘날의 한미동맹은 가치 있는 존재인가? '망국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국 정치권이 스스로 불러온 경제적 종속을 비판한다. 최근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협상 결과로 한-미 양국 간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체결되었다. 한 손에 관세 폭탄을 든 트럼프의 폭주 속,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수천억 달러의 현물 투자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와 이에 열광하며 이재명이야말로 '진짜 보수'라며 극찬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은 그리 새롭지.. 2025. 11.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