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40 어느 새부터 교육감 선거는 안 멋져 - 교육감 직선제를 바라보는 소고 [정치] 어느 새부터 교육감 선거는 안 멋져 - 교육감 직선제를 바라보는 소고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직선제 도입 이후 5번째의 교육감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어느새 교육감 직선제는 본래 의미와 다르게 정치적 관심도도, 의의도 흐릿해졌다. 민주시민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이지만 정작 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의제는 실종된 교육감 직선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재미도 만족도 없는 교육감 선거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됨과 함께 또 한 번의 직선제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12월 7일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니 벌써 도입으로부터 20년이 지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현재까지 5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직선제 교육감이 뽑혀 왔다. 그러나 매 .. 2026. 8. 4. 강서구 부패 잔혹사에 맞선 '부패정치 저격수'의 기록 [정치] 강서구 부패 잔혹사에 맞선 '부패정치 저격수'의 기록올해 초 드러난 '강선우-김경 게이트'는 지난 20년간 똑같이 반복되어 온 강서구 부패정치 잔혹사의 일각일 뿐이다. 지역에 만연한 부패정치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패정치 저격수'를 자처하며 뿌리 깊은 강서구 부패의 구조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의 기고를 게재한다.강서구의 부패정치 잔혹사 20년 지난 7월 21일, 복수의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 건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본 사건이 지방선거 선거판을 달군 대규모의 부패정치 스캔들인 데다 이미 밝혀진 수많은 부정들이 산적함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 2026. 8. 3. 정의당, 앉아서 죽을 텐가 일어서서 살 텐가 - '자강론'의 탈을 쓴 구 노선의 부활 비판 [진보정치] 정의당, 앉아서 죽을 텐가 일어서서 살 텐가 - '자강론'의 탈을 쓴 구 노선의 부활 비판지난 7월 21일 열린 '정의당 활동가 토론회'는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적극 추진'이라는 입장과, 이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는 이른바 '자강론'이 전면으로 맞붙은 자리였다. 그러나 붕괴한 오늘날 진보정치의 지반 위에서, 소위 '자강론'이라고 제시되는 노선의 실체란 자강이 아니라 독자적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후퇴시키고 종속을 심화하는 과거로의 침잠에 불과하다.※ 정의당은 지난 7월 14일~7월 27일 사이 총 4회의 연속 토론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묻다'를 열어 전문가와 당내 주요 의견그룹 활동가들, 당원들과 함께 진보정치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도모》는 해당 연속 토론회를.. 2026. 7. 31. 조직하는 정당: 선거 이후의 진보정당에 던지는 물음 [진보정치] 조직하는 정당: 선거 이후의 진보정당에 던지는 물음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독자적 진보정당은 다시 한번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조직하는 정당'으로 진보정당을 업데이트하자 주장하는 최상희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의 기고를 게재한다.발 디딜 땅을 만들어야만, 진보정당을 다시 세울 수 있다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독자적 진보정치는 또다시 무거운 패배를 마주했다. 조만간 진보정당에는 이보다 더 매서운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의 전국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0.93%(선거연대를 가진 제주녹색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0.96%: 편집자 주)였다. 모든 선거의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광역비례 득표는 경기 0.5%, 서울·인천 1%대에 고착되었다. 거대.. 2026. 7. 2. 유권자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기울어진 선거판' [정치] 유권자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기울어진 선거판'무투표 당선인만 504명에 달하는 6.3 지방선거, 토론회를 회피하고 각자에게 유리한 정파적 유튜브 채널에만 등장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은 어느덧 일상적 풍경이 되었다. 공론장은 사라지고, 유권자의 '알권리'는 무시되는 기울어진 선거판의 실상을 낱낱이 들여다본다.나는 '알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것을 감출 때 싸우는 것이 내 일이다. 선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권자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각 정당의 정책공약 자료집은 언제 업로드됐는지, 선거 관련 정보접근권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는지 .. 2026. 6. 2. 파주시의원 후보 김찬우가 그리는 '빈틈없이 알찬운정'을 만나다 [진보정치] 파주시의원 후보 김찬우가 그리는 '빈틈없이 알찬운정'을 만나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도모》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각자의 지역에서 독자적 진보정치의 기반을 일구고자 노력하고 있는 후보자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파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김찬우 후보(가선거구 운정1·4동)의 선거운동을 함께한 7년지기 친구이자 동지의 후기를 게재한다.'빈틈없이 알찬운정', 버스노선 확충에서부터지난 5월 27일,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나는 서울을 횡단하여 경기도 서쪽 끝으로의 여행을 떠났다. 가깝다면 가깝지만, 멀다면 역시 먼 거리. 평소라면 멀다고 나서기 꺼려졌을 거리였지만, 이날 내가 길을 나선 이유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파주시의원에 출마하는 정의당 김찬우 후보(.. 2026. 6. 1.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