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36 진보의 길, 주권의 길 - 1부: 미국의 계획과 라틴아메리카 극우의 현재 [국제] 진보의 길, 주권의 길 - 1부: 미국의 계획과 라틴아메리카 극우의 현재좌파 정권들에 대한 무력개입을 시사하며 중남미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극우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부터 에콰도르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으로 힘을 키우는 라틴아메리카 주요 극우 정치세력의 현재를 살펴본다.제2의 '콘도르 작전' 2026년 5월, 라틴아메리카는 또다시 기로에 서 있다. 5월 말 콜롬비아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10월에는 브라질 대선이 있다. 언제나 그래 왔듯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이번 대선들의 향방은 향후 라틴아메리카의 운명을 가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2025년 말 미국이 국가안보계획에서 '서반구 적극 개입'을 천명한 이래 2026년 베네수엘라.. 2026. 5. 31. '긴급조정의 추억' - 소년공 대통령과 철도노조 장관, 그 칼끝은 어디를 향하는가 [정치] '긴급조정의 추억' - 소년공 대통령과 철도노조 장관, 그 칼끝은 어디를 향하는가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성과급 투쟁,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논하고 있다. 21년 만에 다시 정치권에 소환된 긴급조정권, 그러나 그 잔혹한 추억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한국 사회의 상흔이다. 2005년 당시 현 공공운수노조의 전신인 공공연맹 위원장으로서 노무현 정부의 긴급조정에 정면으로 맞섰던 양경규 전 정의당 국회의원의 글을 게재한다.'긴급조정의 추억' '긴급조정의 추억'. 어디 추억이라는 다정한 말이 가당키나 하겠냐마는, '긴급조정'이라는 단어가 들려올 때 내게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제목이 절로 떠오른다. 그렇다. 긴급조정은 노동자를 죽이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 2026. 5. 19.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성격과 전망 [정치]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성격과 전망2월 한 달간 전국을 뒤흔든 졸속의 광역행정통합법안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노출한 것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다. 2월 임시국회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이 악법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법안의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장구한 저항의 필요성을 말하는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의 기고를 게재한다.들어가며 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해 보였던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 종료일(3월 3일)까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악법을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의 저항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보다는 보수 여야의 지방선거 셈법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다행히 대표 독소조항 일부(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학교급식.. 2026. 3. 4. 김포와 오사카: 행정통합, 지역의 열망을 동원의 대상으로 [정치] 김포와 오사카: 행정통합, 지역의 열망을 동원의 대상으로전국을 관통하는 민주당의 광역행정통합론 이전에는 윤석열의 김포 서울 편입론이, 그보다 더 전에는 일본유신회의 '오사카도 구상'이 있었다. 지역의 열망을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삼으며 표를 위해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는 지역통합론들의 실상을 비판한다.행정통합이라는 데자뷰"지방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명한 페미니스트 사상가 시몬 드 보부아르의 말을 조금 바꾸어 빌리자면, 그렇다. 오늘날 서울이 대한민국 속에서 취하고 있는 위치는 결코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숙명에 의해서가 아니다. 단지 한국이 서울의 잉여체를 만들어 내어, 그것에다 '지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작년까지 나는 내가 언젠가 김포에서 살게 될.. 2026. 3. 3. 헌법재판소의 봉쇄조항 폐지 결정,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 헌법재판소의 봉쇄조항 폐지 결정,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3% 봉쇄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오랫동안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아 온 봉쇄조항이 사라진 지금, 선거제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새로운 룰을 마주한 진보정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진보정당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발을 담가 온 사람 중 '봉쇄조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 할당에 있어 득표율 하한을 규정하는 봉쇄조항으로 인해 진보정당을 비롯한 수많은 군소정당들은 매 선거마다 쓴잔을 마셔 왔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2년 전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봉쇄조항을 돌파하지 못해 원외로 밀려난 것이 대표적 사.. 2026. 3. 2. 지방동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세계관을 비판한다 [정치] 지방동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세계관을 비판한다곳곳에서 난무하는 광역행정통합과 마치 지역 발전을 위한 묘수인 양 선전되는 양당의 개발주의적 논리 속에, 지방은 또 한 번 동원되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만들어진 공포가 어떻게 지방을 수도권에 동원하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지역 개발주의의 달콤한 함정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때때로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끔 한다. 나의 기반이자 어떤 터전을 지역이라고 부르는 명확한 영토적 개념으로 실체화해서 느낄 수 있다는 안정감과 동시에, 서울이나 중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 있는 주변부로서의 불안감이다. 지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감각과, 어딘가 중요한 것들로부터 계속 미끄러져 나가고 있.. 2026. 2. 20.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