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5 지방동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세계관을 비판한다 [정치] 지방동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세계관을 비판한다곳곳에서 난무하는 광역행정통합과 마치 지역 발전을 위한 묘수인 양 선전되는 양당의 개발주의적 논리 속에, 지방은 또 한 번 동원되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만들어진 공포가 어떻게 지방을 수도권에 동원하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지역 개발주의의 달콤한 함정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때때로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끔 한다. 나의 기반이자 어떤 터전을 지역이라고 부르는 명확한 영토적 개념으로 실체화해서 느낄 수 있다는 안정감과 동시에, 서울이나 중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 있는 주변부로서의 불안감이다. 지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감각과, 어딘가 중요한 것들로부터 계속 미끄러져 나가고 있.. 2026. 2. 20. 대전-충남 졸속통합, 지역을 살리려면 행정통합부터 멈춰야 한다 [정치] 대전-충남 졸속통합, 지역을 살리려면 행정통합부터 멈춰야 한다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광역행정통합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유례 없는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저히 무시되는 소통과 숙의에 더해, 지역과 수도권의 근본적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졸속 악법'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대전-충남 통합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김윤기 전환 공동대표의 기고를 게재한다.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위 '행정통합 특별법'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잦아들지 않는 파열음과 갈등 속에 통합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호남권, 대경권 등 전국에 난무하고 있는 광역행정통합 논의의 시작은 충청권 4개 시·도 지자체가 2022년 8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합의하고, 20.. 2026. 2. 15.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들여다보는 오늘의 미국 [국제]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들여다보는 오늘의 미국1월 3일 세계를 뒤흔든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납치 이후, 그 원인과 전망에 대한 수많은 분석이 난무하고 있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더해 국내적 지지조차 없는 불법 침공을 강행한 트럼프 행정부의 동력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은 과연 어떤 사회인지 미국 국내정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다고 생각해왔지만 그럼에도 놀랐다. 마지막 남은 '설마'를 그간 버리지 못한 것은 접하는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트럼프와 그의 주변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도 아니며, 미국의 시스템에 관해 근거 없는 희망을 품고 있어서도 아니다. 이 노골적인 광기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드라마 《.. 2026. 1. 8. 평양냉면이 맛있다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에 부쳐 [정치] 평양냉면이 맛있다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에 부쳐지난 12월 2일, 또 한 번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제22대 국회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낡은 반공주의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어떻게 옭아매고 있는가? 진보·좌파가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국가보안법 피해자 권용석 씨의 기고를 통해 함께 알아보자.지난 2025년 12월 2일, 민형배, 김준형, 윤종오 등 국회의원 31인의 공동발의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정식으로 발의되었다. 또 한 번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환영하고 그것이 시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읊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꼭 밝히고 싶은 사실이 있다. 필자는 과거 이명박 정권 .. 2026. 1. 6. 방향 없는 실용주의, 무너지는 책임정치 -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쳐 [정치] 방향 없는 실용주의, 무너지는 책임정치 -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쳐이재명 정부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논란이다. 내란을 옹호했을 뿐더러 긴축재정을 부르짖어 온 이혜훈의 장관 지명, 정말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통합'인가? 방향을 상실한 실용주의가 불러오고 있는 한국 정치의 본질적 위기를 지적하는 김윤기 전환 공동대표의 기고를 싣는다.'콘크리트' 속에 굳어 가고 있는 정치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는 실체를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는 말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사과라고 주장하는 사람. 바로 지난 28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2025. 12. 31. 사이비 역사와 환단고기: 공론장을 뒤흔드는 유사역사학의 위협 [정치] 사이비 역사와 환단고기: 공론장을 뒤흔드는 유사역사학의 위협이재명 대통령의 '환빠' 발언 이후, 때아닌 환단고기와 유사역사학 관련 논란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사이비 역사' 유사역사학의 공론장 진입과 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는 정치권을 비판한다.유사역사학을 공론장으로 끌어올린 이재명 지난 12월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의 질의응답에서 를 언급하며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환빠' 논쟁이 있지 않느냐",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 '환빠'라고 부르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사 연구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전.. 2025. 12. 2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