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0 남태령 너머 다른 세상, 제7공화국에서 만나자 [정치] 남태령 너머 다른 세상, 제7공화국에서 만나자윤석열의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상황 속,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사회대개혁과 전면개헌을 주장하는 김윤기 전환 공동대표의 글을 게재한다.내란수괴에 점거당했던 대통령 관저 2024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가 자리잡았고, 다시는 군부, 독재가 정치와 연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은 하룻밤 사이에 뿌리째 뽑혀 버렸다. 8년 전처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절차대로 심사해서 정해진 일정대로만 갈 수 있었어도 좋았겠다. 그러나, 그 다음 한 걸음 한 걸음도 모두 지뢰밭과 다름없었다. .. 2025. 1. 18. 되살아난 망령: 극우 폭력단체의 어제와 오늘 [정치] 되살아난 망령: 극우 폭력단체의 어제와 오늘이른바 '백골단'을 자처하며 국회에 선 극우주의자들의 당당함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분노와 충격을 안겼다. 과거 한국 사회를 뒤덮었던 극우 폭력단체의 망령을 돌아보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백색테러의 현황을 살펴본다.계엄이 불러낸 극우 테러리즘의 망령 12월 3일 이전에는 그 누구도 뉴스에서 듣게 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이라는 단어에 이어, 이제는 '백골단'까지 한국 사회에 돌아오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과거 일본의 '전공투'를 연상시키는 흰 하이바를 갖춰 쓴 일군의 청년들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 섰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의 협조로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 단체는 스스로 '반공청년단'과 그 예하 조직인 '백골단'임을 자처하며, .. 2025. 1. 13. 사라진 공론장, 그리고 '조용한 후퇴':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정치] 사라진 공론장, 그리고 ‘조용한 후퇴’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지난 10월 16일,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인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결과는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내세운 정근식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교육 정책과 원칙, 내용이 정말 '진보적'인지에 대해 선거 이전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에서 활동 중이고, 계급재생산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교육과 입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을 공저한 문호진 작가가 정근식 후보의 당선을 바라보며 에 글을 보내 왔다. [편집부]교육에 앞선 인지도와 명망성선거운동 시작 즈음 겪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열고자 한다. 필자의 저서인 작업의 단초가 되었던 지역별.. 2024. 10. 29. 진보 3당, '부유세 도입' 토론회 공동 개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 [진보정치] 진보 3당, '부유세 도입' 토론회 공동 개최"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 3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감세정국에서 부유세 도입을 말하다’ 토론회가 지난 10월 11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당의 대표자와 정책위원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조강연을 맡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부유세의 개념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부유세란 순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기존 세금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자본소득의 .. 2024. 10.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