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2 '스마트폰 금지법', 청소년을 시민으로 보지 않는 사회의 악몽 [사회] '스마트폰 금지법', 청소년을 시민으로 보지 않는 사회의 악몽8월 27일 국회에서는 '스마트폰 금지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일견 '합리적인' 듯 보이는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금지, 그러나 명백한 인권침해와 교육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서민준 정의당 청소년위원장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스마트폰 금지법의 문제점을 말한다. 지난 8월 27일 국회는 이른바 '스마트폰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업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교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골자다. 어찌 보면 마냥 좋다거나 당연한.. 2025. 9. 23. 쿠바 혁명의 새로운 도전, 가족법 및 아동청소년청년법 개정 [국제] 쿠바 혁명의 새로운 도전, 가족법 및 아동청소년청년법 개정중남미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 쿠바는 2025년 7월 법률 개정을 통해 청년·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주체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아동청소년청년법을 도입했다. 앞서 2022년에는 가족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가족구성권의 범위를 급진적으로 넓히기도 했다. 한국 언론에는 쉽게 소개되지 않는 성평등과 진보를 향한 쿠바의 노력과 그 현주소를 함께 알아보자. 지난 7월 에 기고된 글 에서는, 최근 있었던 쿠바 국영통신사 ETECSA의 인터넷 요금 인상과 이에 맞선 저항 운동을 소개하며 중남미 유일 현실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쿠바 사회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글에서는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쿠.. 2025.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