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4 학원 심야교습 연장 속, 실종된 강사노동자의 노동권 [사회] 학원 심야교습 연장 속, 실종된 강사노동자의 노동권서울시의회가 얼마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조례, 그러나 이는 단지 청소년과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야간노동의 연장은 학원 강사노동자들의 노동시간 확대와 착취 심화를 불러온다. 학원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심야교습 연장을 강사노동자들의 노동권 입장에서 바라본 필자 에스텔의 글을 싣는다.※ 읽기 전에: 〈 청소년의 잠과 인권을 팔아넘기는 학원 심야교습 연장 조례에 반대하며〉 , 2025.12.06.〈도모〉 청소년의 잠과 인권을 팔아넘기는 학원 심야교습 연장 조례에 반대하며[사회] 청소년의 잠과 인권을 팔아넘기는 학원 심야교습 연장 조례에 반대하며얼마 전 서울시의회에는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는 조례안이 국민의.. 2025. 12. 9. 청소년의 잠과 인권을 팔아넘기는 학원 심야교습 연장 조례에 반대하며 [사회] 청소년의 잠과 인권을 팔아넘기는 학원 심야교습 연장 조례에 반대하며얼마 전 서울시의회에는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는 조례안이 국민의힘 시의원 20명에 의해 발의됐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인 필자가, 학원자본과 사교육 산업의 이해관계에 청소년의 잠과 인권을 팔아넘기려 하는 서울시의회의 심야교습 연장 조례안을 낱낱이 비판한다. 지난 10월 20일, 국민의힘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시의회에 현재 저녁 10시까지로 정해져 있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12시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같은 당 의원 19명의 찬성으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75석)은 이 조례안의 발의와 통과를 주도하고 있지만, 발의자인 정지웅 시의원이 학원연합회 인사를 초청하여 개최한 토론.. 2025. 12. 6. '스마트폰 금지법', 청소년을 시민으로 보지 않는 사회의 악몽 [사회] '스마트폰 금지법', 청소년을 시민으로 보지 않는 사회의 악몽8월 27일 국회에서는 '스마트폰 금지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일견 '합리적인' 듯 보이는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금지, 그러나 명백한 인권침해와 교육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서민준 정의당 청소년위원장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스마트폰 금지법의 문제점을 말한다. 지난 8월 27일 국회는 이른바 '스마트폰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업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교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골자다. 어찌 보면 마냥 좋다거나 당연한.. 2025. 9. 23. 쿠바 혁명의 새로운 도전, 가족법 및 아동청소년청년법 개정 [국제] 쿠바 혁명의 새로운 도전, 가족법 및 아동청소년청년법 개정중남미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 쿠바는 2025년 7월 법률 개정을 통해 청년·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주체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아동청소년청년법을 도입했다. 앞서 2022년에는 가족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가족구성권의 범위를 급진적으로 넓히기도 했다. 한국 언론에는 쉽게 소개되지 않는 성평등과 진보를 향한 쿠바의 노력과 그 현주소를 함께 알아보자. 지난 7월 에 기고된 글 에서는, 최근 있었던 쿠바 국영통신사 ETECSA의 인터넷 요금 인상과 이에 맞선 저항 운동을 소개하며 중남미 유일 현실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쿠바 사회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글에서는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쿠.. 2025.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