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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17

'사회파 정당'으로 과녁을 정조준하자 [정치] '사회파 정당'으로 과녁을 정조준하자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연일 상한가인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진짜 시장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려는 정부와, 그들이 '충분히 시장주의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 강성 신자유주의 보수의 세상에 균열을 낼 '사회파 정당'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진보정당, '사회파 정당'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과녁을 다시 정조준하자 외치는 정재환 전환 집행위원장의 글을 게재한다.'이제부터, 진짜 시장주의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지수는 단연 화제였다. 대통령이 직접 '계엄 이후 사상 최고의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 큰 손 개미'라 스스로를 소개하는 장면은 그날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였다. 출범 1.. 2025. 9. 26.
조국이 불러온 것들, 조국이 남긴 것들 [정치] 조국이 불러온 것들, 조국이 남긴 것들부패사범 조국이 수감 8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었다. 그러나 '진보'를 자처하던 조국이 드러낸 우리 사회의 위선과 모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조국 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진보는 어떤 시각으로 조국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발표되기 몇 주 전부터 모든 언론의 정치면 헤드라인을 연일 장식했던 뉴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 여부였다. 다시 불거진 논쟁과 논란 속에서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사면 대상으로 조국을 선택했고, 그는 광복절이 되자마자 지지자들의 환호성 속에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왔다. 조국은 수감 8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조국으로 인해 드러난 한국 사회.. 2025. 9. 1.
지금 진보는 '사회'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정치] 지금 진보는 '사회'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조기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선은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으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류 정치세력들의 시장주의 경쟁 속에 진보가 다시 '사회'가 무엇이냐는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장하는 전환 집행위원장 정재환의 글을 게재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로 마무리된 지 어언 한 달이 가까이 지나가는 중이다. 새로운 '민주 정부'는 아직까지는 순항 중인 것으로 보인다. 연일 발표되는 장관 인선 및 대통령실 인선은 적잖은 논란과 이어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참 웃도는 세간의 기대감을 받고 있다. 인선 자체의 호불호에 앞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제도정치의 근간과 질서의 복원이 새 정부.. 2025. 7. 1.
뉴욕 시장 선거, 조란 맘다니의 경선 승리와 격동의 서막 [국제] 뉴욕 시장 선거, 조란 맘다니의 경선 승리와 격동의 서막민주당의 압도적 텃밭인 뉴욕 시장 선거의 경선에서, 33세의 민주적 사회주의자이자 인도계 무슬림 조란 맘다니가 예상 밖의 압승을 거두었다. '아웃사이더' 맘다니는 어떻게 거물 정치인 쿠오모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맘다니의 승리는 무엇을 시사하며,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현지 시각으로 6월 24일 저녁, 뉴욕 타임스. 바로 며칠 전 시장 선거 지지 후보에 관하여 수수께끼 같은 사설을 실어 SNS를 분노로 불타오르게 했던 뉴욕 타임스가 라는 기사를 웹사이트 메인에 걸었다. 그 말대로 DSA(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회원이자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Zohran Ma.. 2025. 7. 1.
'나중에'와 '다 했죠?'가 낳은 '인류 지속가능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망언에 부쳐 [정치] '나중에'와 '다 했죠?'가 낳은 '인류 지속가능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망언에 부쳐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의원이 "동성애를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과거 혐오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속 불가능한 이들'의 자리는 결국 새로운 정부에도 없는가?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대표발의자 장혜영 의원실에서 일했던 장태린 민주노동당 전국위원의 김민석 후보자 비판을 게재한다.2020년 여름, 나와 차별금지법 2020년, 당시 원내 3당이던 정의당(현 민주노동당)은 21대 국회 5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정했다. 21대 국회 개원 후 한 달만인 2020년 6월 29일, 대표발의자 장혜영 의원을 .. 2025. 6. 25.
이재명은 블레어도 아닌 대처가 되려 하는가 [경제] 이재명은 블레어도 아닌 대처가 되려 하는가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주주자본주의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대전환'을 경제개혁의 핵심 과제로 역설한다. 그러나 이재명의 '개혁'이 한국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오직 주식시장 활성화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이재명식 주주자본주의는 어째서 한국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벌써 3주가 지난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는 소위 '주주자본주의'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이재명은 소액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대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재명..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