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진보의 길, 주권의 길 - 1부: 미국의 계획과 라틴아메리카 극우의 현재
좌파 정권들에 대한 무력개입을 시사하며 중남미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극우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부터 에콰도르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으로 힘을 키우는 라틴아메리카 주요 극우 정치세력의 현재를 살펴본다.
제2의 '콘도르 작전'
2026년 5월, 라틴아메리카는 또다시 기로에 서 있다. 5월 말 콜롬비아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10월에는 브라질 대선이 있다. 언제나 그래 왔듯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이번 대선들의 향방은 향후 라틴아메리카의 운명을 가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2025년 말 미국이 국가안보계획에서 '서반구 적극 개입'을 천명한 이래 2026년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대통령 내외 납치, 쿠바 석유 봉쇄 실행 등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 자본의 개입을 막는 국가들에 대한 노골적 적대와 공격을 행해 온 사실은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계획은 단순히 역내의 반제국주의 기지를 배제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이외에도, 미국은 지역의 완전한 종속과 자원, 토지, 자본의 통제권 확보를 위하여 국가운영의 주권을 되찾고 이어나가고자 하는 진보 정부들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은 사실상 제2의 '콘도르 작전(Operation Condor)'으로 보인다. CIA가 지휘한 콘도르 작전은 196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친미 독재정권의 전진기지가 된 브라질을 기반으로 라틴아메리카 각국 내부 반동세력에 대한 지원 및 직접적 지휘, 혹은 외부에서의 금융 압박을 통해 각국 정부를 전복시키고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을 구금·투옥·학살한 일련의 기획이었다. 그 결과 1973년 칠레 및 우루과이·1975년 페루·1976년 아르헨티나 등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여 1990년대 이전까지 남미 대륙 전체가 독재정권 하에서 고통받아야만 했다.
미국의 2026년판 콘도르 작전은 라틴아메리카를 어떻게 옥죄고 있을까? 이번 기고에서는 두 편으로 나누어 첫 편에서는 미국의 하수인이 된 남미 국가들의 현황과 진보 정부들에 대한 개입 정황을 알아보고, 두번째 편에서는 이에 대한 진보·좌파들의 대응과 전략, 나아갈 길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전진기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밀레이 정권의 국가체제 및 산업 파괴에 관해서는 작년 《도모》에 기고한 기사1에 간략하게 적은 바 있지만, 지난 2025년 10월 26일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선거개입을 통해 여당인 자유전진당(La Libertad Avanza)이 승리한 이후 2026년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먼저 밀레이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노동개악 법안(노동현대화법)이 작년 말 상·하원 양원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이 발효된다면 임금의 일부를 생필품으로 대체해서 지급할 수 있고, 장기 휴가를 사실상 금지하며, 노조 회합을 할 때마다 사업주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퇴직금을 사업주가 할부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페론주의가 이룩한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또한 폐지된다.
그간 밀레이의 총체적 산업 파괴에도 사실상 침묵해 온 아르헨티나 최대 노총 CGT(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 노동총연맹)는 2월 19일 하원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직후 24시간 총파업을 결행, 전국의 공항 및 국적기 아르헨티나 항공·버스·지하철 등의 운행을 정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자 CGT는 노동개악 218개 조항 중 82개 조항에 대해 쟁의권 침해 등 헌법상의 노동권 침해를 들어 사법부에 제소, 3월 31일 1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내어 발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현재 밀레이 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올 초 아르헨티나를 뒤흔든 또 하나의 쟁점은 토지와 광산 문제다. 지난 2010년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정부 당시 제정된 빙하법(Ley de glaciares)에 따르면 안데스 산맥의 빙하는 아르헨티나 전체 수자원의 근원이므로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산업, 광업 활동도 금지된다. 그러나 밀레이 정부는 지난 4월 초 빙하법을 개정하여 광산 개발 제한을 해제, 안데스 빙하 지역에서도 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광산 자원을 추출하도록 허용하려 하고 있다.
하원에서의 법안 논의 당시 열린 국민공청회에는 10만 명 이상이 참여를 신청했으나, 0.2%에 해당하는 200명 이하의 사람만 입장을 허가했다. 그러나 비민주적 졸속 공청회의 내·외부를 촬영한 여러 영상에 따르면 내부에는 빈자리가 곳곳에 존재했고 외부에서는 사실상 입장을 봉쇄당한 참여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환경 및 천연자원 재단(FARN), 아르헨티나 환경주의자 변호사 모임(AAdeAA)과 그린피스 아르헨티나 지부 등이 85만 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으로 팜파 주 연방법원에 법안 발효 및 시행 중지를 요구하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러한 조치는 무엇보다 미국-이스라엘의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자와 서안지구의 물을 독점하며 집단학살에 악용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이스라엘 국영 수자원 공사 메코롯(Mekorot)은 2011년부터 아르헨티나에 진입하려고 시도했으나 당시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정부의 거부로 실패했던 전적이 있다. 그러나 메코롯의 아르헨티나 수자원 개입 시도는 2022년부터 멘도사 주 등 일부 주정부들과의 개별 협약 체결로 지속되었고, 2025년 7월 밀레이 정부가 아르헨티나 수자원 90%의 민영화를 명문화하면서2 급물살을 탔다. 현재 안데스 산맥과 면한 8개 주 전체의 수자원 통제권이 메코롯 산하에 있고, 그 이외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를 포함한 5개 주에서도 통제권 혹은 부분적 협약을 맺고 있다. 더 나아가 밀레이의 대통령령에 의하면 수도 요금 2개월 체납 시 수도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2026년 1월 말 아르헨티나 남부 파타고니아를 불태운 추부트의 대형 산불 당시에는 이스라엘군의 수류탄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고, 파타고니아 보호구역에서 불을 피우는 이스라엘 여행객들의 영상이 확산되면서 여행객으로 위장한 이스라엘군의 의도적 방화라는 가설이 힘을 얻었다. 가설의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후 밀레이 정부의 행보는 이 산불로 이익을 얻는 것이 이스라엘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밀레이 정부는 산불 발생 직전 외국인들에게 산불 피해 토지의 구매권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고, 추부트 산불이 비로 잦아들자 여러 외국 투자자들을 초청하여 판매 협상을 시작했다. 곧 이스라엘과 친미 왕정국가 UAE의 사절단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해당 토지를 시찰했다.
3월 초 미국-이란 전쟁 개전 이후로는 아르헨티나 치안부(Ministro de Seguridad)의 내부 문건에 이스라엘 난민 30만명을 남부 파타고니아에 정착시키고 '예호수아'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정착촌을 정부 예산으로 건설하는 계획이 있다는 설이 돌아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파타고니아 지역을 관할하는 네우켄 주정부, 주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대사관은 해당 논란에 대해 부인했지만, 자유전진당의 창립자 중 하나인 가스톤 알베르디가 "해당 계획이 이미 2017~2020년 집권한 우파 마크리 정권 하에서 시도되었지만 당시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언급을 남기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논란의 와중임에도, 밀레이는 뉴욕의 유대인 대학 예쉬바 대학의 강연에서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시온주의자인 대통령"이라는 망언을 남겼다.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되자, 밀레이는 거의 즉각적으로 이란을 규탄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선언했다. 4월 19일에는 전쟁 와중에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이스라엘 '건국기념일' 성화를 직접 봉화하고, 11월부터 이스라엘-아르헨티나 간 직항 비행편 개항을 발표했다. 밀레이의 극단적인 친이스라엘 행보로 인해 항간에는 195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제기되었던 반유대주의 음모론 '안디니아 계획'이 다시 부각되며 이스라엘이 파타고니아를 새로운 정착지, 새로운 팔레스타인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경각심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의 종주국인 미국과의 연결 또한 구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미 2018년 우익 마크리 정부의 440억 달러 대출로 인해 지금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레이는 2025년 4월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자 IMF로부터 200억 달러 추가 대출을 받았다. 이어 동년 10월 총선 직전에는 트럼프에게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스왑을 받아와 일시적으로 환율 방어를 통한 인플레이션 상쇄를 시도했다. 군사적으로도 2025년 미군 남부사령부(SOUTHCOM) 사령관이 남부 우수아이아를 방문하여 미 해군 잠수함 기지 설치를 발표하는 등 미국과 강하게 밀착 중이다.
현재 중국과의 디커플링과 사실상의 무역 제재로 인한 희토류 공급 문제·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석유 공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밀레이 정부와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밀착 중인 부문은 바로 광업 투자 부문이다. 2026년 초 미 하원 의원단은 우수아이아를 방문하여 지질 및 선광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시찰을 진행한 바 있다. 상황의 배경은 밀레이 정부의 적극적 미국 자본 유입 정책에 있다. 2024년 7월 밀레이 정부는 법안 제27742호를 국회에서 통과, RIGI(Régimen de Incentivo para Grandes Inversiones, 대규모투자인센티브체계)를 설립했다.
RIGI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30년간 임업, 관광업, 인프라, 광업, 기술, 철강, 에너지, 석유 및 가스의 8개 전략적 산업에서 2억 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30년간 세제(법인세 5% 인하), 관세(수출관세 면제), 환율 혜택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법적 장치다. 겉으로는 신규 투자 유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블랙록이 대주주로 있는 리오 틴토 그룹의 살타 주 리튬 채굴 프로젝트, 팬 아메리칸 에너지 사의 리오 네그로 LNG 채굴 프로젝트, 갈란 사의 카타마르카 주 리튬 채굴 프로젝트 등 법안 통과 이전부터 진행 중인 광업 위주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실상 세제, 관세, 환율 혜택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작동해 왔다.
아르헨티나의 자원을 미국과 서방에 팔아넘기는 밀레이와 미국의 계획에는 한국 자본 역시도 무관하지 않다. 2026년 4월에는 포스코가 2024년 후반 신청한 살타 주의 6억 3300만 달러짜리 리튬 광산 채굴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 심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이루어진 바 있다.3 국내 노동력에 대한 착취로 만들어진 이른바 '반도체 강국'이 이제는 타국의 자원에 대한 착취로 그 발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은 밀레이 정부의 특징뿐 아니라 최근 미국의 대(對) 라틴아메리카 정책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미국의 전략은 정치 및 경제적 헤게모니 전체를 쥐고 엄혹한 독재 정권을 유지, 지원하던 냉전기의 방식에서, 필수적인 핵심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틀어쥐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반제국주의 세력을 배제·탄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 국내 산업과 공장이 라틴 아메리카의 자원을 흡수해서 그 생산품을 라틴아메리카 시장에 되파는 식의 독점적 블록 경제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다.
디지털 소프트웨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이미 라틴아메리카 대다수 국가의 제1교역국은 중국이다. 밀레이 정부는 시온주의자 유대인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르헨티나 금융자본과 광산을 통제하는 대규모 지주자본의 대표자로서 전통적으로 반신자유주의적 정치세력의 기반이 되었던 아르헨티나의 제조업 및 과학기술 기반을 적극적으로 파괴했고, 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 기계류와 상품을 들여오는 정책을 폈다. 철저히 미국-이스라엘과 이념적으로 동질화된 밀레이 자신 역시 미국 상품을 우선시하고 중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펼치고자 했다.
그러나 밀레이 정부 집권기 동안 중국-아르헨티나 교역 비중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아르헨티나의 대중 무역량은 메르코수르로 묶인 인접 대국 브라질에 이어 수입, 수출 모두에서 2위를 유지했고, 특히 2025년 대중 무역 적자는 94억 달러로 브라질과의 무역 적자 95억 달러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근소하게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미국과의 교역량은 오히려 감소하여 2025년 기준 교역액 약 122억 달러, 무역 적자 12억 달러로 사실상 아르헨티나 1차산업 상품(commodity)의 시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지주와 광업자본에 있어 중국은 필수적인 최대 시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과거 역사를 반추하게끔 한다. 18세기 스페인에 새로이 들어선 보르본 왕조는 보르본 개혁(Reformas Borbónicas)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 블록 경제를 형성해 산업화를 시도했으나, 미약한 시장 규모 및 산업 기반으로 라틴 아메리카 지주들의 수출과 수입 수요 모두를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나폴레옹 전쟁으로 불만에 가득 찬 라틴아메리카의 지주들은 스페인 왕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난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곧 제국주의 정책을 본격화한 영국, 이후로는 미국 경제에 종속되어 흘러가게 되었다.
미국은 실물 경제상의 디커플링과 배제보다는 금융 투자와 정치·군사적 지배를 통해 리튬, 원유, 천연가스, 금 등의 군수 및 AI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을 확보하고 아르헨티나 자립의 기회인 제조업 및 과학기술 역량 및 이를 지향하는 페론주의 세력을 파괴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마두로 대통령 내외를 납치하고 해상봉쇄를 행한 미국은 정작 석유와 금, 코발트 등의 광물에 대한 투자권 및 석유 수익의 미 재무부 운용이라는 이권만 탈취한 뒤 차베스주의 정부의 구조는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쿠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직접 침공의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금융 권력을 이용한 경제 봉쇄, 공해 상의 유조선 나포, 요원 침투 시도, 지속적인 여론전이다.
마약 독재와 미국의 검은 손, 에콰도르
한편 미국에 종속된 또 다른 남미 국가 에콰도르의 사례를 살펴보자. 2023년 탄핵당한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두고 치뤄진 보궐 선거에서 취임한 현 에콰도르 대통령 다니엘 노보아는 본래 2025년 대선의 후보 출마 자격도 없었으나, 좌파 야당 시민혁명당 후보 루이사 곤살레스가 1차 투표에서 승리한 주에 '치안 유지'를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투표소에 군인을 배치하는 등의 부정선거를 통해 재선되었다. 노보아는 바나나 플랜테이션 경영 및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지주 재벌 그루포 노보아의 후계자로,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여러 공장·플랜테이션 농장에서는 휴먼라이츠워치 등에 의해 아동 노동, 노조 파괴, 파업 노동자 살해 등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가 고발된 전적이 있다. 또한 2020~2022년에는 그루포 노보아의 지주회사 노보아 트레이딩의 바나나 수출 선박에서 700kg의 코카인이 발견, 압수되었다.
2022년 콜롬비아 페트로 대통령 취임 이후 베네수엘라와 국교를 정상화하고, 앞서 2019년 후안 과이도의 베네수엘라 내부 쿠데타 시도 이후 폐쇄되었던 콜롬비아-베네수엘라 국경이 개방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콜롬비아 해안을 통해 중앙아메리카로 코카인을 운송하던 루트의 비용이 급증했다. 사실상 거대한 마약 운송 조직으로 변화한 FARC 비협정파 등의 게릴라들은 '중앙사령부(Estado Mayor Central)'라는 체계를 형성해 콜롬비아 동부에서 중부 및 남서부로 거점을 이동했다. 이와 맞물려 2023년부터 에콰도르 국경을 넘어 과야킬 항구를 통해 중앙아메리카로 코카인을 운송하는 루트가 활성화되었고, 좌파 라파엘 코레아의 축출 이후 레닌 모레노, 기예르모 라소의 신자유주의 정부를 거친 에콰도르의 취약한 치안 체계는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전국적 교도소 폭동을 시작으로 생방송 중 범죄 조직의 방송국 인질극이 벌어졌다.4 살인률 폭증과 치안의 급격한 악화는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졌고, 이 자리를 마약 수출 전력이 있는 재벌 후계자 노보아가 꿰찬 것이다. 노보아는 '마약과의 전쟁', 즉 군사력 증강 및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범죄 조직 강경 소탕을 약속하며 당선되었다. 그러나 마약 산업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노보아가 실질적으로 마약 범죄 조직을 소탕할 리가 없다. 에콰도르의 치안 상황은 악화일로다. 2023년 10만 명당 46.18명에서 2024년 38.76명으로 줄었던 살인율은 2025년 50.9명으로 반등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약 산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에콰도르 민간 은행들은 2025년 8억 1,9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익을 달성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성장을 보인 은행은 바로 그루포 노보아가 지분 대다수를 소유한 방코 델 리토랄(Banco del Litoral)로, 2024년 11월 수익 4만 4천 달러가 2025년 11월에는 29만 7천 달러로 5배 이상 폭등했다. 그러나 동부 아마존 지역의 일부 광업을 제외하면 원유 수출과 바나나 등 플랜테이션 작물 수출이 주 수입원인 에콰도르에서 신규 투자 유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 속, 민간 은행들의 수익이 급증할 원인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마약 밀매 대금 세탁이다.
트럼프와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독재자'라 규정하며 납치했지만, 노보아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못해 칭찬 일색이다. 마르코 루비오는 작년 말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에콰도르는 미국의 마약 소탕 노력의 모범적인 협력국"이라는 찬사를 남겼고, 트럼프는 노보아의 마약 소탕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사실 노보아는 마르코 루비오와 유사한 인적 배경을 갖고 있다. 1987년 마이애미에서 태어난 그는 뉴욕대 경영학 학사,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조지 워싱턴대 정치 소통 및 전략적 거버넌스 석사를 취득하며 재벌가의 자산으로 행사 기획사인 DNA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창립해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미국인 상류층의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레닌 모레노의 형제 에드윈 모레노의 지역구를 이양받아 2021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 이전 정치 경력의 전부다.
에콰도르의 오래된 귀족 지주 재벌가들과 미국의 영향력을 통해 당선된 노보아는 주로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군사화와 상시적 '비상사태'다. 2024년 1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에콰도르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주가 없었던 적은 거의 없다. 비상사태는 노보아 취임 이래 적어도 21회 선포되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는 국가 전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후로는 특정 주들을 대상으로 상시적 비상사태 선포가 이루어졌다. 비상사태의 주요 대상 지역은 항구도시 과야킬을 중심으로 하여 코카인 운송 루트와 이권이 밀접하게 엮인 해안 주지만, 콜롬비아와의 접경지대와 특히 에콰도르 최대 사회운동 단체인 CONAIE(에콰도르원주민제민족연맹) 및 야당 시민혁명당의 본거지이자 광물 자원이 다수 매장되어 있는 중부 안데스 산맥 지역과 동부 일부에도 선포되고 있다.
2025년 대선 이후 10월, 급작스러운 경유 보조금 완전 삭감과 IMF 대출 신청 발표로 인해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자 노보아는 시위진압을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 대규모 경찰력과 군대를 동원해 폭력적인 진압을 이어갔다.5 비상사태는 미군 기지 유치 및 정당에 대한 정부 지원 폐지(야당인 시민혁명당을 겨냥) 등을 목표로 한 11월 개헌 국민투표 당시에도 유지되어 선거 개입의 우려를 낳았다. 치안 유지와 범죄 조직 소탕을 명분 삼지만, 비상사태는 실질적으로 야권 세력 탄압을 그 목적으로 한다. 노보아는 좌익 야당 시민혁명당이 마약상들과 결탁했다는 논리 하에 2024년부터 시민혁명당 및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은행 계좌 동결 및 이들에 대한 임의 구금, 주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에 망명해 있던 코레아 정부 전 부통령 호르헤 글라스에 대한 대사관 침탈을 통한 불법체포 등의 행각을 보여 왔다.
노보아는 2025년 개헌 국민투표에서 패배한 후, 폭력 사용을 서슴지 않는 트럼프의 라틴아메리카 정책에 발맞춰 본격적인 독재와 탄압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민들이 개헌안 부결로 미군기지 유치를 명백히 반대했음에도, 노보아는 지난 12월 미 공군 전투기의 에콰도르 배치를 발표했다. 이윽고 다시금 콜롬비아 국경과 해안 지역에 대대적인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이번에는 미군의 협조와 함께 군대를 대거 투입해 극단적 폭력을 사용한 체포와 '소탕'에 나섰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주에서는 초법적 구금과 사살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콜롬비아 국경지대에서는 공군을 통해 '마약 농장'에 대한 폭격을 시행했으나, 해당 지역은 그저 일반적 농장으로 판명났다.
한편 야권에 대한 정치 탄압은 더욱 노골적이다. 노보아는 시민혁명당 소속 과야킬 시장 아킬레스 알바레스에게 마약 범죄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씌워 초법적 체포를 단행했으며, 지난 3월에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혁명당의 당 활동 자체를 9개월 간 불법화시키는 노골적인 독재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또한 노보아 정부는 주에콰도르 쿠바 대사관의 철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둘째는 강도적 신자유주의다. 2020년대 들어 재집권한 라틴아메리카 극우 정권들은 정부 예산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신자유주의를 재소환하면서 그 목적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탈이라는 점을 전혀 감추지 않는다. 노보아는 2025년 7월 '효율성 계획'이라는 국가 기관 개조를 통해 20개 부서를 14개로 줄이고 대통령실 부서는 9개에서 3개로 감축하여 공무원 5000명을 해고했다. 전력 생산 부문에서도 국가전력공사(CELEC) 예산을 4억 달러 감축하여 정전 사태 및 전력 공급 부족 위기를 초래하고, 이를 근거로 전력 생산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5개 기업에게 국영 광산의 금·은광 채굴권을 넘겨주었고, 학교 급식 공급 업체를 자신의 고모가 운영하는 회사로 선정하는 등 국가를 독점한 지주 귀족계급의 약탈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약탈에는 미국 자본을 대표하는 IMF 역시 당연하다는 듯 참여한다. 노보아는 2024년 5월 IMF로부터 총 5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36억 9천만 달러를 받았다. IMF의 돈을 받은 노보아는 이를 여러 지주 귀족들이 지배하는 은행에 분배하고, 2025년 대선과 11월 국민투표 통과를 위해 표심을 얻으려 총 17억 달러에 달하는 여러 지원금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대부분 코레아 정부 시절 도입된 경유 국가 보조금을 급작스럽게 삭감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되었다. IMF는 그 대가로 2026년 전 예산 적자 25억 달러 축소와 비금융 공공부문 31억 달러 삭감을 주문했고, 이를 위해서는 경유뿐 아니라 LNG 가스 보조금까지 삭감을 권고한다는 제안까지 했다. LNG 보조금이 사라지면 가스 한 통의 가격은 현재 1.6달러에서 12달러로 폭등하게 되고, 경유 보조금 삭감으로 LNG 의존이 더욱 늘어난 상황에서 가계 상황은 파괴를 면할 수 없다.
이들 양국은 한편 라틴아메리카 진보 정부들에 대한 미국의 지역적 압박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주로 브라질을 대상으로, 에콰도르는 주로 콜롬비아를 대상으로 여러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파타고니아에서의 대대적 군사 훈련과 더불어 브라질 국경지대에서도 2025년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파라과이군 및 파라과이 주둔 미군과 함께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 국경 삼각지대에서 '마약 유통 단절'을 위한 군사 협력을 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과 친미 정권이 결코 라틴아메리카에서 마약을 근절하고 조직 범죄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멕시코의 '카르텔'들로 흘러가는 무기의 80% 이상이 US 오드넌스 사 등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생산된 민수용, 군용 무기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미국과 친미 세력은 라틴아메리카의 내부 혼란 유도와 정권 유지, 수익 창출을 위해 범죄 조직을 후원하고 물자를 공급한다.
밀레이 정부 또한 다르지 않다. 이미 2023년부터 브라질 내 최대 범죄 조직이자 보우소나루 가와 연관이 깊은 코만두 베르멜류(Comando vermelho)가 공급하는 무기의 최대 수요처는 아르헨티나가 되었다. 밀레이의 당 자유전진당의 주요 리더 중 하나였던 루이스 에스페르트가 작년 미국으로 인도된 마약왕 프레드 마차도의 후원금을 받고 전용기를 운용했다는 점, 밀레이의 예산 감축으로 생긴 빈민가의 치안 공백을 마약상들이 메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놀랍지 않은 일이다.
더 나아가, 최근 Diario Red(스페인 포데모스 당 창립자 파블로 이글레시아스가 운영하는 스페인어권 진보 언론)지는 트럼프가 작년 온두라스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석방한 마약왕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의 음성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스라엘이 에르난데스의 보석금을 지불한 사실과 더불어 밀레이가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 지난 1월 트럼프의 개입과 부정선거로 선거 패배 후 퇴임한 온두라스 시오마라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좌파 정부를 타겟으로 한 가짜뉴스 제작 기획에 35만 달러를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노보아의 경우 5월 말 결선투표가 예정된 콜롬비아 대선에 대한 개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6년 1월 21일 노보아는 갑작스럽게 콜롬비아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30% 일괄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2~3월에 걸쳐 해당 관세는 100%로 상향되었고, 3월 초에는 에콰도르 공군이 콜롬비아 접경지대에서 마약 소탕 명분으로 폭격을 감행하면서 콜롬비아 영토가 폭격당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선·총선에 개입하려는 술수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맞불' 관세를 놓았다. 에콰도르-콜롬비아 간 무역은 에콰도르가 제조업 기반이 존재하는 콜롬비아로부터 비누 등 생필품과 발전기 부품, 천연가스 등 전력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형식으로, 신자유주의 정권들의 귀환 이후 지속적인 전력난을 겪는 에콰도르 및 국내 중소기업에게 관세 부과는 자살에 가까운 행위다.
4월에 들어서 노보아는 자신이 불법적으로 체포한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에 대한 페트로 대통령의 옹호를 비난하며 페트로 대통령을 에콰도르 야당 시민혁명당과 엮어 마약 밀매와 관련이 있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페트로 대통령은 노보아를 모욕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4월 후반에는 콜롬비아 극우의 중심에 있는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이 관세 분쟁 와중에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노보아와 회동을 가진 사실이 밝혀졌다. 이어서 5월 초에는 지난 3월 18일 콜롬비아 우파 진영 대선 경선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 팔로마 발렌시아가 노보아와 회동을 가진 뒤 관세를 75%로 인하하는 쇼를 벌였다. 이는 노보아의 행동이 이번 콜롬비아 대선에 개입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극우의 공세 속, 라틴아메리카 진보의 위기
미국의 노골적 해외 정치개입과 가짜 뉴스, 봇들을 이용한 여론전은 트럼프 2기의 일상적 풍경이 되었다. 2025년 3~4월 에콰도르 대선, 10월 아르헨티나 총선, 11~12월 칠레 대선 및 에콰도르 국민투표, 12월 온두라스 대선 등 주요 선거마다 트럼프의 협박 및 미국의 지원을 받은 가짜 뉴스, 네거티브, 인플루언서, 봇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들은 주로 CPAC(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모여 전략을 논의하고 상호 간의 개입을 조정해 왔으며 올해 3월부터는 '쉴드 오브 아메리카스'라는 라틴아메리카 극우 회의체를 만들어 더욱 전략 조정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또한 광업, 농업, 언론 자본 및 마약 카르텔을 소유한 올리가르히들이 이들 극우를 후원하거나 그 자신이 전면에 나선다는 지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들의 전면적 공세 앞에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진보·주권 세력은 수세적 입장과 패배를 거듭해 왔다. 부정선거로 인한 에콰도르 대선에서의 패배, 볼리비아 사회주의운동당(MAS-IPSP) 내부 분열로 인한 신자유주의 우파 로드리고 파스의 집권, 페루 케이코 후지모리의 1차 투표 승리, 아르헨티나 총선에서의 자유전진당 승리, 극우 피노체트주의자 호세 카스트의 칠레 대선 승리, 온두라스 대선 부정선거, 코스타리카 대선 극우 여당 승리 등 대부분의 주요한 선거에서 각국의 진보 세력은 패배해 왔다.
진보 정부가 집권 중인 멕시코와 브라질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2024년 말 집권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초기부터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특히 치안 관련 사건사고 및 여당인 모레나 내부의 부패가 발목을 잡고 있다. 멕시코 우파 제도혁명당(PRI)과 국민행동당(PAN)은 소속 상원의원이 폭스 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멕시코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정도로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로 인해 멕시코는 2025년 후반기부터 일부 트럭 기사와 농민의 파업 및 도로 봉쇄, 미초아칸 주 만소 시장 암살, 시날로아 카르텔 수장 엘 만초 체포 및 사살로 인한 시날로아 카르텔의 대거 봉기 등 치안 악화를 겪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2023년 1월 극우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의 정부 습격과 군사 쿠데타 계획이 발각된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7년 선고를 이끌어냈지만, 지속적인 여론전과 극우 개신교회를 기반으로 한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인해 보우소나루의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다. 올해 10월 있을 대선의 결선투표 시나리오에서는 룰라와 플라비우의 승리 가능성이 매주 변동할 정도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국내정치적 불안은 대대적인 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어렵게 만든다. 룰라는 4월 스페인에서 열린 스페인어권 진보 정부 정상회담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진보가 신자유주의의 리스크 관리인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극우의 공세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진보는, 또 세계의 진보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탈냉전과 미국 단극 체제 하에서 대의민주제를 정체성과 가치의 일부로 받아들였지만, 그 대의민주제와 미국 단극 체제가 흔들리고, 파시즘이 서구를 중심으로 날뛰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 2부에서는 칠레의 보리치 정권과 콜롬비아의 페트로 정권이라는 두 가지 대조적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산
사회학도. 라틴아메리카 정치 및 사회운동, 사회변혁을 주된 관심사로 삼아 교류와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칠레에서 1년간 사회학을 공부한 경험으로 칠레 사회운동에 대한 소개 및 분석을 주로 한다.
각주
- 도모, 침공 이후의 베네수엘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https://www.domoleft.net/entry/Venezuela-after-invasion [본문으로]
- THE GURU, 아르헨티나, 상하수도공사 민영화 선언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89762 [본문으로]
- THE GURU, 포스코, 아르헨티나 살타주 주지사 회동…리튬 프로젝트 확장 투자 계획 공유 https://www.theguru.co.kr/mobile/article.html?no=100560 [본문으로]
- 경향신문, '생방송 중 괴한 난입' 에콰도르...왜 '무법천지' 됐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401221305011 [본문으로]
- 연합뉴스, 에콰도르 반정부 시위 격화 조짐…정부, 비상사태 확대 선포 https://www.yna.co.kr/view/AKR20251006000800087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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