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 일반19 유권자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기울어진 선거판' [정치] 유권자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기울어진 선거판'무투표 당선인만 504명에 달하는 6.3 지방선거, 토론회를 회피하고 각자에게 유리한 정파적 유튜브 채널에만 등장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은 어느덧 일상적 풍경이 되었다. 공론장은 사라지고, 유권자의 '알권리'는 무시되는 기울어진 선거판의 실상을 낱낱이 들여다본다.나는 '알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것을 감출 때 싸우는 것이 내 일이다. 선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권자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각 정당의 정책공약 자료집은 언제 업로드됐는지, 선거 관련 정보접근권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는지 .. 2026. 6. 2.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극우만이 아니다 - 2026년 5.18 전야제를 바라보며 [정치]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극우만이 아니다 - 2026년 5.18 전야제를 바라보며얼마 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건은 5.18 광주항쟁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지만, 광주를 왜곡하고자 하는 세력은 극우에만 있지 않다. 제46주년 5.18 전야제에 등장한 '매불쇼', '한두자니', '뉴스공장'은 5.18의 진실을 지우고 광주를 특정 정파만의 것으로 전유하고 있다. 광주정신의 진짜 계승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일각의 전유에 대해, 광주에서 나고 자란 활동가 김동규의 비판을 게재한다.'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4년 5월, 나는 광주 망월동의 국립5.18민주묘지에 방문했다. 그때 묘지 입구에 걸려 있던 현수막은 내게 참 외롭게 느껴졌다. "오월의 진.. 2026. 6. 1. '긴급조정의 추억' - 소년공 대통령과 철도노조 장관, 그 칼끝은 어디를 향하는가 [정치] '긴급조정의 추억' - 소년공 대통령과 철도노조 장관, 그 칼끝은 어디를 향하는가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성과급 투쟁,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논하고 있다. 21년 만에 다시 정치권에 소환된 긴급조정권, 그러나 그 잔혹한 추억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한국 사회의 상흔이다. 2005년 당시 현 공공운수노조의 전신인 공공연맹 위원장으로서 노무현 정부의 긴급조정에 정면으로 맞섰던 양경규 전 정의당 국회의원의 글을 게재한다.'긴급조정의 추억' '긴급조정의 추억'. 어디 추억이라는 다정한 말이 가당키나 하겠냐마는, '긴급조정'이라는 단어가 들려올 때 내게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제목이 절로 떠오른다. 그렇다. 긴급조정은 노동자를 죽이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 2026. 5. 19.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성격과 전망 [정치]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성격과 전망2월 한 달간 전국을 뒤흔든 졸속의 광역행정통합법안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노출한 것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다. 2월 임시국회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이 악법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법안의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장구한 저항의 필요성을 말하는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의 기고를 게재한다.들어가며 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해 보였던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 종료일(3월 3일)까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악법을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의 저항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보다는 보수 여야의 지방선거 셈법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다행히 대표 독소조항 일부(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학교급식.. 2026. 3. 4. 김포와 오사카: 행정통합, 지역의 열망을 동원의 대상으로 [정치] 김포와 오사카: 행정통합, 지역의 열망을 동원의 대상으로전국을 관통하는 민주당의 광역행정통합론 이전에는 윤석열의 김포 서울 편입론이, 그보다 더 전에는 일본유신회의 '오사카도 구상'이 있었다. 지역의 열망을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삼으며 표를 위해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는 지역통합론들의 실상을 비판한다.행정통합이라는 데자뷰"지방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명한 페미니스트 사상가 시몬 드 보부아르의 말을 조금 바꾸어 빌리자면, 그렇다. 오늘날 서울이 대한민국 속에서 취하고 있는 위치는 결코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숙명에 의해서가 아니다. 단지 한국이 서울의 잉여체를 만들어 내어, 그것에다 '지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작년까지 나는 내가 언젠가 김포에서 살게 될.. 2026. 3. 3. 헌법재판소의 봉쇄조항 폐지 결정,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 헌법재판소의 봉쇄조항 폐지 결정,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3% 봉쇄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오랫동안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아 온 봉쇄조항이 사라진 지금, 선거제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새로운 룰을 마주한 진보정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진보정당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발을 담가 온 사람 중 '봉쇄조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 할당에 있어 득표율 하한을 규정하는 봉쇄조항으로 인해 진보정당을 비롯한 수많은 군소정당들은 매 선거마다 쓴잔을 마셔 왔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2년 전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이 봉쇄조항을 돌파하지 못해 원외로 밀려난 것이 대표적 사.. 2026. 3. 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