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 일반23 용혜인이 떠난 곳에 남겨진 질문들 [정치] 용혜인이 떠난 곳에 남겨진 질문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월 1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했다. 논란과 비판으로 점철된 2주가 지나 용혜인은 떠났지만, '용혜인 사태'가 한국 정치에 남긴 수많은 질문들은 그대로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은 문제가 아니며,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감사와 송구함"이 향한 곳"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의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중략)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서 내려놓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 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2026. 9. 17.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자, 전쟁기계를 멈춰 세우자 [정치]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자, 전쟁기계를 멈춰 세우자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계가 물밑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명분도, 실익도, 의미도 없는 이 전쟁의 구렁텅이에 빨려들어가는 것을 모두가 함께 막아내야 할 때다. 한국이 다시 한번 중동전쟁 개입의 갈림길에 섰다. 9월 3일,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복수의 언론을 통해 들려왔다. 트럼프 정부가 11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주고 파병 규모와 내용을 확정지으라고 통보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으로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소식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파병을 확정지은 건 아니"라며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전력 구성 .. 2026. 9. 16. 어느 새부터 교육감 선거는 안 멋져 - 교육감 직선제를 바라보는 소고 [정치] 어느 새부터 교육감 선거는 안 멋져 - 교육감 직선제를 바라보는 소고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직선제 도입 이후 5번째의 교육감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어느새 교육감 직선제는 본래 의미와 다르게 정치적 관심도도, 의의도 흐릿해졌다. 민주시민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이지만 정작 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의제는 실종된 교육감 직선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재미도 만족도 없는 교육감 선거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됨과 함께 또 한 번의 직선제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12월 7일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니 벌써 도입으로부터 20년이 지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현재까지 5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직선제 교육감이 뽑혀 왔다. 그러나 매 .. 2026. 8. 4. 강서구 부패 잔혹사에 맞선 '부패정치 저격수'의 기록 [정치] 강서구 부패 잔혹사에 맞선 '부패정치 저격수'의 기록올해 초 드러난 '강선우-김경 게이트'는 지난 20년간 똑같이 반복되어 온 강서구 부패정치 잔혹사의 일각일 뿐이다. 지역에 만연한 부패정치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패정치 저격수'를 자처하며 뿌리 깊은 강서구 부패의 구조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의 기고를 게재한다.강서구의 부패정치 잔혹사 20년 지난 7월 21일, 복수의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된 무소속(구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 건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본 사건이 지방선거 선거판을 달군 대규모의 부패정치 스캔들인 데다 이미 밝혀진 수많은 부정들이 산적함을 고려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 2026. 8. 3. 유권자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기울어진 선거판' [정치] 유권자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기울어진 선거판'무투표 당선인만 504명에 달하는 6.3 지방선거, 토론회를 회피하고 각자에게 유리한 정파적 유튜브 채널에만 등장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은 어느덧 일상적 풍경이 되었다. 공론장은 사라지고, 유권자의 '알권리'는 무시되는 기울어진 선거판의 실상을 낱낱이 들여다본다.나는 '알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것을 감출 때 싸우는 것이 내 일이다. 선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공직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권자들에게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각 정당의 정책공약 자료집은 언제 업로드됐는지, 선거 관련 정보접근권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는지 .. 2026. 6. 2.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극우만이 아니다 - 2026년 5.18 전야제를 바라보며 [정치]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극우만이 아니다 - 2026년 5.18 전야제를 바라보며얼마 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건은 5.18 광주항쟁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지만, 광주를 왜곡하고자 하는 세력은 극우에만 있지 않다. 제46주년 5.18 전야제에 등장한 '매불쇼', '한두자니', '뉴스공장'은 5.18의 진실을 지우고 광주를 특정 정파만의 것으로 전유하고 있다. 광주정신의 진짜 계승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일각의 전유에 대해, 광주에서 나고 자란 활동가 김동규의 비판을 게재한다.'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4년 5월, 나는 광주 망월동의 국립5.18민주묘지에 방문했다. 그때 묘지 입구에 걸려 있던 현수막은 내게 참 외롭게 느껴졌다. "오월의 진.. 2026. 6. 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