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2 지방동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세계관을 비판한다 [정치] 지방동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세계관을 비판한다곳곳에서 난무하는 광역행정통합과 마치 지역 발전을 위한 묘수인 양 선전되는 양당의 개발주의적 논리 속에, 지방은 또 한 번 동원되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만들어진 공포가 어떻게 지방을 수도권에 동원하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지역 개발주의의 달콤한 함정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때때로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끔 한다. 나의 기반이자 어떤 터전을 지역이라고 부르는 명확한 영토적 개념으로 실체화해서 느낄 수 있다는 안정감과 동시에, 서울이나 중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 있는 주변부로서의 불안감이다. 지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감각과, 어딘가 중요한 것들로부터 계속 미끄러져 나가고 있.. 2026. 2. 20. 대전-충남 졸속통합, 지역을 살리려면 행정통합부터 멈춰야 한다 [정치] 대전-충남 졸속통합, 지역을 살리려면 행정통합부터 멈춰야 한다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광역행정통합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유례 없는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저히 무시되는 소통과 숙의에 더해, 지역과 수도권의 근본적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졸속 악법'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대전-충남 통합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김윤기 전환 공동대표의 기고를 게재한다. 오는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위 '행정통합 특별법'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잦아들지 않는 파열음과 갈등 속에 통합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호남권, 대경권 등 전국에 난무하고 있는 광역행정통합 논의의 시작은 충청권 4개 시·도 지자체가 2022년 8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합의하고, 20.. 2026. 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