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 "베트남 4번"의 곁에서 -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뜨거운 투쟁
지난 6월 17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앞에서는 이주노동자 수십 명이 참여한 집회가 열렸다. 7월 14일에는 무려 2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했다. 누가, 무엇이 조선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이들을 뜨거운 투쟁의 장으로 불러냈나.
누가 이 사람들을 불러왔나
"야! 베트남! 니 말고 4번!" 조선업 초호황이라는 현재 HD현대중공업 조선소 현장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다. 모두가 이름이 있고 이름표를 달고 일한다. 하지만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은 야드에서 일하고 같은 동네에 산다. 조선소에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보게 되는 수많은 차별과 멸시, 열악한 처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이들은 부정할 수 없이 조선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2022년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이라는 이유로 비자 규제를 풀었다.1 도저히 일할 한국인이 없으니 외국에서 데려오겠다는 것이었다. 조선업 용접공과 도장공, 전기공의 E-7 쿼터가 폐지됐고 고용 한도는 내국인 대비 20%에서 30%로 올랐다. 울산광역시에는 광역형 비자도 추가로 발급됐다. 정부와 발맞춰 HD현대중공업 원청은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 시작했다. E-7-3, 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받은 용접공과 도장공이 1,600명 넘게 들어왔다.
기업들은 호황기임에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배를 못 만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임금과 열악한 안전, 그리고 지난 조선업 불황기에 쫓겨나며 다시는 이곳을 쳐다도 보지 않겠다던 지극히 인간적인 서러움이었다. 이를 외면한 채 빈자리만 어떻게든 채우겠다는 것이 정부와 기업이 내린 결론이다. 그렇게 E-7-3 비자는 위험한 환경과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로 전락했다.
노골적인 차별과 착취로 세운 금자탑
HD현대중공업에서는 원청 정규직도, 하청 노동자도, 하청에 소속된 이주노동자도 밥을 무료로 먹는다. 2022년 노사는 원하청 노동자 모두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합의는 오직 원청이 직접 고용한 이주노동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다.
E-7-3 비자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80% 이상을 지급하라는 법무부 사증발급 지침이 있었다. 저임금 인력이 들어와 내국인 임금을 끌어내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프레시안이 보도한 한 노동자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은 283만 2,500원이다.2 여기서 외국인생활지원비라는 이름으로 51만 6,500원, 주택공제로 5~6만 원을 뗀다. 손에 쥐는 돈은 226만 6,000원이다. 서류에 적히는 임금은 하한선을 지키고 실제로 나가는 돈은 공제로 낮춘다. 이렇게 떼인 돈은 1인당 최대 1,50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하한선 자체를 내렸다. 2024년 10월 법무부는 E-7-3의 임금요건을 국민총소득의 80%에서 3년차까지 2,515만 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게다가 E-7-3 이주노동자들에게 성과금은 아예 없었다. 지난 2월 회사는 설을 앞두고 역대 최고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원청 정규직 평균 1,721만 원, 하청 소속 한국인 920만~1,035만 원, 하청 소속 이주노동자 465만~520만 원. 그러나 원청이 직접 고용한 이주노동자는 0원이었다. E-7-3 비자로 입국한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인 스리랑카 용접공 차리타 씨는 2024년 3월에 받은 30만 원짜리 바우처 상품권이 첫 보너스였다. 그마저 한국인 동료에게 25만~29만 원을 받고 현금으로 바꿨다.
회사가 이런 식으로 가져간 1,600여 명의 3년치 밥값이 112억 원이었다. 밥값으로 장난치고 벼룩의 간도 차별하며 HD현대중공업은 올해 2분기 매출 6조3,322억 원에 영업이익 1조399억 원을 냈다. 분기 영업이익 1조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지주사 HD현대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9,594억 원이다. 통계는 착취의 과실이 어디로 쏟아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5월 27일, 회사는 새 근로계약서를 내밀고 서명을 요구했다. 6월 1일부터 식비 공제를 없애는 대신 기본급을 204만 1,200원에서 187만 2,800원으로 낮춘다. 월 30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40여만 원짜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한다. 연 2회 인사평가로 S·A·B 등급을 매겨 기본급부터 상여금, 성과금까지 차등 인상하고, C등급 이하 저성과자는 계약 종료 형태로 해고한다. 평가 항목에는 한국어 실력과 심지어는 '솔선수범 자세'까지 들어갔다.
회사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를 총보상 관점으로 개선한 것이며 수당과 복지를 포함하면 실질임금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임금 삭감도 모자라 각종 평가체계를 만들어서 성과금 차별을 둘 테니 "잘 기어 보라"는 말이었다. 여기에 더해 그러지 않겠다면 계약을 종료한다는 엄포까지. 당연히 엄청난 불만이 들끓었고 서명 거부가 속출했다. 그러자 곧 6월 8일 정오까지 서명하라는 최후통첩이 떨어졌다. 서명하지 않으면 사직하라고 했고, 재계약은 없다고 했다. 그 뒤 한 달 동안은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만 식당에서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다. 온갖 압박과 회유가 동원되었음은 물론이다.
온갖 족쇄로 강요된 동의
울산이주민센터에 따르면 E-7-3 조선소 이주노동자들은 스리랑카 1만 달러, 베트남 8,000달러에서 1만6,000달러에 이르는 송출비를 지고 들어온다. 금속노조 실태조사에서는 E-7-3 비자를 가진 사람의 41.8%가 본국 송출업체에 사업장 이탈금지 각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3 본인의 노동만이 아니라 가족의 자산까지 담보로 잡는 각서다. 심지어 E-7-3는 조선업에서만 쓸 수 있어 고용허가제 노동자(E-9)보다 사업장을 옮기기가 더 어렵다. 체류 자격을 사실상 회사가 쥐고 있다.
비자의 형태가 달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 울산시와 HD한국조선해양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함께 현지에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를 세웠고 지난해 수료생 391명 중 384명이 국내 조선소에 취업했다. 이들이 자국 대외노동청과 쓴 각서에는 대외노동청 한국주재사무소의 서면 동의 없이 근무지를 옮기면 매월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건강상의 이유든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가리지 않고 위약금이 부과되자 반발이 터졌고, 통보는 HD현대중공업 근무자들에게 집중됐다. 8월 3일 성평등가족부는 이 각서가 인신매매등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채무나 담보를 이용한 강제노동을 인신매매의 수단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입국한 이들에게 힘들고 위험한 일을 거부할 선택지는 애초에 없었다. 올해 이 회사에서만 세 사람이 죽었다. 그중 한 명은 7월 18일 LNG 운반선 화물창에서 곤돌라와 족장 사이에 목이 끼여 숨진 2000년생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였다. 입사 7개월,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 수료생이었다. 노동조합과 이주인권단체는 그가 작업 중 여러 차례 다쳐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고 싶어 했지만 벌금 각서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많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은 대외노동청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을 때 HD현대중공업이 동의하면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한다. 각서를 쓴 것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지만 그 각서를 풀 열쇠는 이 회사가 쥐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은 6월 중순부터 행동하기 시작했다. 6월 17일 저녁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첫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자기 권리를 공개적으로 말한 날이었다. 집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 스리랑카에서 시작해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로 번졌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이주민센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도 이주대응팀을 꾸려 함께 대응해 나갔다. 결국 회사는 7월 3일 물러섰다.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식비 공제를 중단하고, 2023년 1월 이후 떼어간 식비를 1인 평균 700만 원씩 전액 돌려주고, 성과금은 인사평가에 따른 차등 없이 지급하겠다고 했다.4 3년 동안 침묵하던 기업을 이주노동자들 스스로의 요구로 움직이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물러선 것은 딱 거기까지였다. 차등 지급을 철회한 것은 성과금 한 항목이고, 계약서에 들어간 성과차등임금제는 그대로다. 기본급부터 상여금까지 등급으로 갈라 올리고 C등급 이하는 계약을 종료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살아 있다. 깎인 기본급도 그대로고, 재계약 보장도 없다. 그래서 이틀 뒤인 7월 5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는 전국이주노동자 공동행동대회가 열렸다.5 나는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노조에 가입해 달라며 가입서를 돌렸다. 이들이 멈칫하는 순간도 잠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가입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분노와 결의에 찬 이들의 투쟁은 뜨거웠다.
7월 14일에는 무려 2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공식적으로 가입했다. 같은 비자로 들어온 1,600여 명의 13%에 달한다. 같은 날 320여 명이 강압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확인서에 이름을 올렸다. 관리자들이 재계약 불가와 "다른 회사 취업이 어렵다"는 말로 압박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서명했다는 내용이다. 회사가 체류 자격을 쥐고 있는데다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종이에 이름을 썼다.
8월 16일에는 서울 보신각에서 2차 전국공동행동대회가 열렸다. 울산과 대구, 전북에서 500여 명이 모였고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의 투쟁 곳곳에서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주대응팀은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에 여덟 항목의 질의서를 보냈다. 벌금을 낸 노동자와 소송이 진행 중인 노동자가 각각 몇 명인지, 벌금 각서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울산광역시와 HD현대중공업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는지, 두 나라 모두 강제노동금지협약 가입국인데 왜 이런 제도를 두는지를 물었다. 8월 27일 대외노동청은 벌금 각서를 폐지하고,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하며, 이미 확정된 건은 재소송을 통해 벌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노조 가입과 파업이 한국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투쟁하고 연대하는 우리 안에서도 온도는 고르지 않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는 "이주노동자 말고 우리를 신경 써 달라"는 조합원이 있었고, 나에게도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활동가도 있었다. 무엇이 먼저인가, 그 적당한 깊이라는 게 어디까지일까. 조합원이 가장 먼저인가, 밥값까지는 되고 계약서부터는 안 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이주노동자들 안에서도 투쟁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끝까지 밀어붙이자는 쪽이 있고 어느 지점에서 타협하자는 쪽이 있다. 회사가 내놓은 안을 거부한 것도 이들의 결정이었지만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연대하는 단체와 개인들 사이에도 판단이 다르다. 무엇을 먼저 요구할지, 어디까지 밀지, 언제 받을지. 200여 명이 조합원이 되었지만 모두가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끝까지 서명을 거부하고 노조에 가입한 22명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해고와 본국 송환 협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단지 조합원이 됐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사람들이다. 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이주노동자에게 노조 가입이 무엇인지는 그대로 증명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당연한 요구에 담긴 가치
이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근로계약 철회,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 차별 없는 임금과 복지와 인사제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사업장 이동의 자유, 재계약 보장, 노조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노총을 비롯한 수많은 연대 단체와 개인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자유로운 직장 이동권을 요구하는 지지 성명을 냈다. 이 목록에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다. 밥값을 떼지 말 것. 점수로 자르지 말 것. 노조를 만들 수 있을 것. 전부 같은 현장의 다른 노동자에게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회사가 7월에 내놓은 조치를 두고 노동계가 '원래 시행됐어야 할 일'일 뿐이라고 평가한 것도 같은 이유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언제나 가장 밀어붙이기 쉬운 곳에서 시작한다.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고, 별 문제 없었다는 실적을 쌓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넓힌다.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고 저성과자를 걸러내는 제도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의 핵심으로 밀어붙였던 것이다. 그것이 2026년, 이 계약서에 실려 다시 들어오고 있다. 성과차등임금제가 이주노동자 라인에서 자리잡으면 하청으로, 다시 정주노동자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가 일관되게 제기해 온 우려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된 이 치욕적인 계약서를 지금 막지 못하면, 이 다음에는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베트남 4번" 다음은 바로 우리다.
실패한 조선업 인력난 대책, 이제 현실을 맞이할 때
HD현대중공업이 말하는 "인력난"이라는 표현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들이 원하는 말 잘 듣고, 돈 덜 받고, 다쳐도 말 안 하는 그런 것은, 쓰고 싶을 때 쓰고 자르고 싶을 때 자르는 그런 것은 사실 사람이 아닌 그 아래의 무언가였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처지인 이주노동자들조차 이제 집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제 어디에서 사람을 찾을 것인가? 그들이 원하는 "사람"은 이제 이 지구상에 없다.
이 회사는 3년 동안 부당한 밥값을 뗐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계약 해지를 운운하며 노예나 다름없는 처지에 동의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분노한 당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회사는 한 달 만에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급은 깎인 채로 있고, 점수로 사람을 자르는 조항은 계약서에 남아 있다. 이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다.
더불어 이 싸움은 울산 동구 안에서만 끝날 수 없다. 조선소 담장 밖에서 더 크게 이주노동자들의 이름을 불러 줄 사람이 필요하다. 오는 9월 13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이들이 베트남 4번으로 남지 않기 위해 이날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서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타인의 권리가 보장될 때 내 권리 역시 비로소 보장된다. 부당한 차별을 꺾고 권리를 바로잡는 데에는 국경도 인종도 없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 이 글의 초고가 마무리될 때쯤인 8월 28일, HD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의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했다.6 글이 최종 탈고된 9월 1일에는 지난 8월 14일 있었던 트레일러 깔림 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다섯 번째로 사망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한월
조선업 노동자. 울산 시민.
각주
- 서울신문, 수주 호황 ‘조선업’ 외국 인력 도입 확대...비자 요건 개선 https://seoul.co.kr/news/current_affairs/economy/2022/04/19/20220419500112?cp=eye [본문으로]
- 프레시안, "우리도 인간이니까"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200명, 노조 가입의 이유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72119093451336 [본문으로]
- 매일노동뉴스, 조선업 이주노동자 3년 새 5배 증가, 처우는 ‘나 몰라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635 [본문으로]
- 오마이뉴스,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전액 무상급식...성과금 확대도 검토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8791 [본문으로]
- 오마이뉴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들의 뜨거운 외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9082 [본문으로]
- 지이코노미, HD현대중공업 '안전 셧다운' 28일 만에 또 사망…이상균·금석호 안전경영 시험대 https://www.geconomy.co.kr/mobile/article.html?no=32322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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