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너지 충격의 시대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며 고유가와 화석연료 부족은 어느덧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다. 작금의 에너지 충격이 왜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인지,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이 외쳐 온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확대가 어떻게 에너지 충격을 헤쳐나가는 해법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전쟁과 고유가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이 벌써 2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신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은 참혹한 인명피해뿐 아니라 전 세계적 에너지 충격(Energy Shock)을 함께 불러왔다. 특히 전쟁 이후 폭등한 유가는 지금도 연일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2,000원을 넘어섰다.1 지난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 필적하는 급격한 유가 상승이다.
전쟁 직전인 2월 중순만 해도 국제 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속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서부텍사스유(WTI) 가격은 배럴당 55~60달러 수준에 불과했다.2 그러나 전쟁 이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공급 충격이 겹치면서 3월 한 달 동안 브렌트유(브렌트 유전을 비롯한 북해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유럽 원유의 가격기준이 된다: 편집자 주)는 63% 폭등해 배럴당 무려 118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원유 선물시장이 도입된 1988년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상승 폭이었다. 3 즉, 두 달 남짓 사이 유가가 두 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이다.
갑작스럽게 우리 사회에 다가온 에너지 충격은 블랙코미디를 방불케 하는 온갖 인간군상의 범람을 함께 불러왔다. 'K-MAGA'를 중심으로 찬양받던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온갖 합성물의 주인공이 되며 순식간에 범국민적 조롱과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인기 유튜버 침착맨은 보유 주식이 떨어지자 반전(反戰)을 웃음거리로 삼아 컨텐츠화했고, 곧 종량제봉투나 기저귀 품귀 현상이 올 것이라는 언론의 위기 조장은 역설적으로 실제 종량제봉투의 품귀를 불러오기도 했다.
에너지 충격이 만들어낸 희비극 속, 그러나 진짜 주목할 지점은 '살림살이'의 변화다. 전쟁으로 인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고, 난방비도 오르고, 식료품 가격도 오르지만 그 충격은 결코 공평히 배분되지 않는다. 모든 위기가 그러하듯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위기 역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깊게 영향을 가한다.
전황이 손바닥 뒤집듯 변하다 교착 상태에 이른 지금, 다시 에너지 충격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가 돌아왔다. 그 질문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다. 이 질문들이 지금 던져져야 하는 이유는,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곧 다시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망각의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종량제봉투로 FOMO(Fear Of Missing Out, 유행에 뒤쳐질 것 같아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현상: 편집자 주)를 조장하던 언론도, 전쟁을 '유튜브 각'으로만 바라보던 침착맨의 콘텐츠도, 인스타그램에 범람하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합성 밈(meme)도 빠르게 잊힌다. 위기 앞에서 여당은 가격 동결로 급한 불을 끄는 데에만 급급하고, 제1야당은 극우적인 정쟁의 언어로 위기를 소비한다. 그러나 위기를 야기한 구조가 그대로라면 충격은 언제든 다시 찾아온다.
에너지 충격, 어디에서 왔나
2026년 에너지 충격의 직접적 도화선은 이스라엘이 사주한 미국-이란 전쟁이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대응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반격에 나섰다. 전세계 원유 운송량 중 20% 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며 국제유가는 앞서 말했듯 120달러 가량으로 폭등했다. IMF는 미국-이란 전쟁이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보다 세계 경제에 훨씬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분석하며 글로벌 성장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4
그러나 에너지 충격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단순히 지금의 전쟁만을 봐서는 안 된다. 달러 패권과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의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당시 무너져 가던 달러 패권을 재건하기 위해 꺼내들었던 '페트로달러' 개념을 살펴보자. 1974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정을 맺어 석유 결제 통화를 달러로만 사용하고, 벌어들인 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대신 미국은 사우디라아비아의 안보를 보장하는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를 성립시켰다. 이 구조는 이후 산유국 전체로 확대되어 달러를 국제 에너지 거래의 중심 축이자 대체불가능한 결제수단으로 만들었다.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이 구조는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에 유가가 오르면 동시에 달러를 더 많이 사도록 강제한다. 즉, 한국에 있어 에너지 충격은 곧 원화를 약화시키고 수입물가를 밀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5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 역시 이번 에너지 충격의 피해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한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은 국가로, 석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특히 동아시아의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타 지역보다 높아 동아시아 국가들은 배럴당 1달러 가량을 더 납부해야 하는 '아시아 프리미엄'까지 부담한다.6 이는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함을 뜻한다.
이런 취약한 에너지 자립도를 수십년 간 방치해 온 것을 어느 한 정부의 책임만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을 국정 핵심과제로 삼았으나 임기 내내 눈에 띄는 전환 성과를 이뤄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일부 극우 진영의 프로파간다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원자력 발전 비중의 감소 추세는 딱히 드러나지 않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오히려 재생에너지 정책의 좌초를 불러오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았다.7 '윤석열의 집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기에, 온전한 임기 5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지체된 에너지 전환은 지금의 위기 속 더 큰 피해로 돌아왔다.
당연하게도 이 에너지 충격은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기름값과 식료품 가격이 연이어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감 물가 부담을 최고 수준으로 겪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n부제 역시 일상화되고 있다. 반면 에너지 기업들은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이윤을 키운다. 원유를 정제할 때 남는 마진은 연초 20달러 미만에서 50달러 가량으로 폭등했고, 정유사들은 이 환경에서 엄청난 초과이윤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8
에너지 지출의 비탄력성과 역진성은 저소득층·빈곤층에 훨씬 더 큰 타격을 가한다. 고소득층은 소득 중 에너지 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또한 이들은 금융자산 및 부동산 등을 통한 인플레이션 방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니계수와 동일하게, 저소득층 소득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 지출로 소비된다. 난방비, 교통비, 식료품비 등 가계의 에너지 지출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줄이기 힘든 비탄력적인 지출이다. 그러나 버스를 타지 않을 수 없고, 겨울엔 난방을 끌 수 없고, 밥을 짓지 않을 수도 없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 충격은 소득 사다리의 가장 아래에서 가장 크게 일어난다는 뜻이다.
유일한 구조적 해법, 공공성 확대와 에너지 전환
이러한 에너지 충격에 대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공공 개입이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등의 최고가격을 동결하고 있는 것은 한 예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사후대응일 뿐이며,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위기 수혜 기업에 대한 초과이윤 과세가 논의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최근 '횡재세'(외부 환경 급변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얻은 기업·법인 등에게, 초과이윤에 대한 추가적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제도. '초과이윤세'로도 불린다: 편집자 주) 도입이 다시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은 집권여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일정 정도 고민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당시 민주당 일각에서 횡재세 논의가 처음 불거졌을 때, 그 요지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석유·가스 기업들이 위기를 틈타 벌어들인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서민 에너지 지원에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에너지 시장가격 동결 등의 사후조치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예방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나 횡재세의 단순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보는 곳에 쓴다'는 원칙이다. 전쟁과 위기 속에서 정유사 마진이 세 배로 뛰는 동안 서민은 기름값에 신음하는 이 구조를 방치한 채 단지 세금을 걷어가기만 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초과이윤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걷어 피해를 보는 곳에 써야 한다.
2022년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횡재세 도입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며, 그 재원이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9 어떤 정책이나 충격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쪽이 손해를 보는 쪽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때, 그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사회적 후생 개선이 가능하다.10 조세의 사용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때의 횡재세는 바로 이 보상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제도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이론상 가능한 재분배를 현실로 끌어내는 정책 수단이 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피할 수 없는 중장기적 해법은 에너지 전환이다. 낮은 에너지 자립도가 족쇄로 작용하는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목표치가 필요하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35년 탈석탄·2040년 탈핵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로드맵이 그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서울로 끌어오는 중앙집중식은 지역의 '에너지 식민화'를 촉진할 따름이다. 생산지에서 바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그물망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단지와 대규모 전력 이용 시설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서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규제도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확보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어 있음은 이미 정부 역시 인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거 에너지 정책이 석유·가스 확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곧 에너지 안보가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11 그러나 문제는 선언만이 아닌 속도, 그리고 공공성이다. 연간 경제 규모의 상당 부분을 녹색 투자에 활용하는 재정 전략도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이 또 다른 민간 자본의 수익 기회로만 설계된다면 그 혜택은 다시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에너지 생산 인프라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전환의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귀속되도록 한다는 것, 즉 공공에너지의 원칙은 이런 '수익화'를 막기 위한 핵심이다.
한편 정치외교적 방향성의 전환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국제정치를 주도하는 강대국의 폭주가 에너지 충격의 '트리거'가 되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특정 강대국의 군사 전략에 종속된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는 구조 전환, 즉 페트로달러 체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동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걸프만의 대표적 '친미 왕정'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쟁 전부터 이미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고, 이에 맞춰 원유의 위안화 결제 비중 역시 올라갔다.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끌려다니며 역내 불확실성을 끌어올리는 미국을 믿기 어려워졌다. 1974년 확립된 이래 반 세기 간 유지되어 온 페트로달러 체제가 이번 전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12
한국처럼 석유를 전량 수입하면서 달러로 결제해야만 하는 나라는 고유가가 터질 때마다 유가 상승과 원화 약세라는 이중 충격을 동시에 맞는다. 그런데 이 체제가 흔들리는 바로 지금 한국이 수동적 피해자로 머물 이유는 더 이상 없다. 미국의 과오로 벌어진 현 상황에서 페트로달러 체제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 자체를 대미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 달러 결제 체제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 통화의 다양화 가능성을 카드로 쥔 채 에너지 공급 안정성 보장을 미국에 요구하고, 특정 강대국의 군사전략에 에너지 안보가 인질로 잡힌 구조를 끊어내 에너지 자주를 이뤄내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바로 이 위기 한복판에서, 에너지 자주 정책의 적극성이 실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작지만 중요한 선례가 생겼다.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석유 정제 시 생산되는 탄소화합물. 플라스틱 제품 생산의 원료가 된다: 편집자 주)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주미 한국대사관 재경관들이 미국 재무부를 상대로 끈질긴 교섭을 벌인 끝에 "이종통화(달러 이외의 통화)로 결제하더라도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000톤을 확보한 것이다.13 비록 원유 자체가 아닌 석유제품의 거래이며 친러 성향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 제품의 구입을 허가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적어도 지금의 종속적 에너지 구조가 불가피한 구조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에너지 충격,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
앞서 제시된 대안들은 사실 그리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에서도 진보정당들에 의해 이미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녹색당은 창당 직후부터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을 통해 급진적 에너지 전환을 일관적 당론으로 내세워 온 정당이다. 정의당의 경우에도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횡재세를 주장했고, 2024년 총선에서는 탈핵·재생에너지 전환을 10대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물론 이러한 에너지 전환 정책들은 당시 '급진적'이라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지금 과거를 돌이켜본다면, 당시의 주장들은 오히려 작금의 위기를 줄일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지금의 고유가와 에너지 충격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다.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간과해 온 정책의 실패이고, 위기의 비용을 언제나 서민에게 전가해 온 불균형한 경제구조의 산물이다. 역대 많은 정부들이 에너지 전환을 구호로는 내걸었지만, 실질적인 전환의 실행은 번번이 미뤄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취약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은 구조화되었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모든 나라들은 이 불안을 영구적인 리스크로 안고 살아가야 한다. 즉 이번 에너지 위기는 화석연료 체제의 불안정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다. 기후위기까지 겹친 지금, 석유에 기댄 에너지 체제는 두 겹의 위험 위에 서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을 지낸 아흐메드 자키 야마니는 지난 1970년대 이렇게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는 석유가 엄청나게 많아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석유는 땅 속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다. 석유가 있어도 석유 시대는 끝난다."14 산유국의 석유장관이 석유 문명의 최전성기에 스스로 석유 시대의 종언을 예언한 것이다. 그로부터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의 예언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을지언정 완결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것은 석유가 다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인류가 더 이상 에너지를 전쟁과 위기의 인질로 내어 주지 않기로 결정할 때다.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진영이 꾸준히 외쳐 왔던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의 확대, 즉 에너지 정책의 오래된 미래가 이뤄질 때야 비로소 불안정한 에너지 충격이 가득한 석유 시대의 종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김봉독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재 모 회계법인의 세무팀에서 일하고 있다.
《도모》에 어려운 경제 이슈를 풀어쓰는 글을 기고한다. 조세정의와 진보적 경제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세무사지만 여전히 세법은 어렵다.
각주
- 경향신문,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 2000원 넘었다...역대 최고치 경신 초읽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071715011 [본문으로]
- 이콘밍글, 개미들 밤잠 설치게 한 중동 리스크… 트럼프가 던진 '이 한마디'에 코스피가 웃었다 https://econmingle.com/economy/iran-us-wti-oil-price-reversal-iea-reserves/ [본문으로]
- 연합뉴스, 브렌트유 3월에 63% 폭등…38년만의 최대 상승 https://v.daum.net/v/20260401094558065 [본문으로]
- Investing.com, IMF, 이란 전쟁 에너지 공급 차질로 글로벌 성장 전망 하향 조정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news/article-1898896 [본문으로]
- 한국경제, 페트로달러, 진행과정과 최근의 위기상황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8442 [본문으로]
- 매일경제, 원유값 인하 韓, 中- 日 공조할 때 https://www.mk.co.kr/news/etc/11750462 [본문으로]
- 뉴스타파, 문재인 정부 5년, 탈원전은 없었다 https://newstapa.org/article/5Vo42 [본문으로]
- 뉴스핌, [AI MY 뉴스] 미-이란 전쟁이 뒤집은 지구촌 유가 지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414001078/ [본문으로]
- [뉴스킹] 심상정, 민주 '횡재세'에 "원론적으론 찬성이지만 시기 놓쳐...한국판 IRA 필요" https://www.ytn.co.kr/_ln/0101_202301260926145096 [본문으로]
- 미시경제학적으로, 국제경제학에서는 이와 같은 개선을 '칼도어-힉스 기준'이라는 전문용어로도 부른다. [본문으로]
- 에코포커스, 기후부 “에너지 안보=재생에너지”…중동 리스크 속 정책 전환 가속 https://ecofocus.co.kr/mobile/article.html?no=72709 [본문으로]
- 한국경제, 50년 '페트로달러' 지위 흔들…틈새 파고드는 위안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477371 [본문으로]
- 머니투데이, 일본 울고, 한국 웃었다…나프타 확보 위해 美 제재 뚫은 '경제외교관’ https://supple.kr/news/cmo6hr6oh00b0glygeduqmw40 [본문으로]
- 한국일보, '석유 없는 시대에도 부국', 사우디 빈 살만의 꿈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3010213340004843?did=NT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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