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경쟁력과 맞바꾼 한미동맹과 '마스가'의 함정
트럼프와 이재명 간의 협상 결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 패키지가 체결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성공적 협상이라 자축하며 '진짜 보수'라 열광한다. 그러나 수천억 달러의 현물과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희생할 만큼 오늘날의 한미동맹은 가치 있는 존재인가? '망국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국 정치권이 스스로 불러온 경제적 종속을 비판한다.
최근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협상 결과로 한-미 양국 간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체결되었다. 한 손에 관세 폭탄을 든 트럼프의 폭주 속,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수천억 달러의 현물 투자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와 이에 열광하며 이재명이야말로 '진짜 보수'라며 극찬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은 그리 새롭지 않다. 문제는 '동맹'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다. 동맹은 호혜와 실리를 바탕으로 한 대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한다. 서로 이익을 주고받고, 각자의 국익을 명확히 계산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 관계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결과는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거금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한국 외교가 정상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기회비용을 날려 버린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놓을 수 없는 결과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이번 협상을 냉정하게 해부해 보고자 한다. 2,000억 달러 현금 펀드의 문제점,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의 모순, 그리고 외교 자율성 위축이라는 정치적 문제까지. 과연 이 거래가 한국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부를 헛되이 소진한 결과에 다름아닌지 함께 고민해 보자.
수천억 불 현금투자의 족쇄
현금 투자 펀드를 보면 일단 규모부터 숨이 막힌다. 얼마나 큰 돈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수십 퍼센트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미국 투자에 쏟아붓기로 한 결정이 과연 합리적인 수익 추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측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인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후자에 가까운 듯 하다. 이미 지난 조지아 주 한국 노동자 억류 사태의 후폭풍으로 정상적인 기업들은 대미투자를 철회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1, 이런 상황에서 되려 정부는 '역베팅'에 들어간 것이다. 후술할 산업정책의 최대 당사자인 금속노조 역시 논평을 통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겠다면서도, 이를 담보할 실질적 장치는 없다'며 미국의 일방적 협약에 립서비스만 얹은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2
11월 14일, 한미 관세협상과 안보협의의 최종 팩트시트가 발표되었다.3 대한항공은 30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구입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국군도 6백억 달러 가까운 규모의 무기 구입과 주한미군 지원을 행하기로 하는 등 한국이 미국 제품을 끊임없이 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천억 달러의 투자금을 과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투자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보장도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가 원하니까', 동맹 협력이라는 명목을 덧붙여 행해지는 투자다. 조건만 본다면 투자인지 원조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봉건 시대의 조공조차 '기브 앤 테이크'였는데, '기브 앤 기브'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이 지출의 본질에는 동맹의 유지를 위해서 트럼프의 억지조차 들어 줘야 한다는 한국 정치권의 구시대적 의무감이 깔려 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수천억 달러의 돈을 유용하게 사용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 자금으로 쓸 수도 있었고, 한국의 미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을 한국으로 끌어오는 데 사용했다면 훨씬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국익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자리도 한국에 생기고, 기술 이전도 한국에서 일어나고, 세수도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이 펀드는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미국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쓰인다. 물론 수익이 나면 한국도 일정한 수혜를 입겠지만, 그 수익률이 과연 국내 투자 대비 높을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환율 리스크, 트럼프 정권의 정치적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이 투자의 실질 수익률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이재명이 합의한 현금투자펀드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이것은 21세기 외교가 아니다. 현대 동맹의 본질은 호혜적 실리다. 서로 이익이 되니까 협력하는 것이지, 과거의 은혜를 갚기 위해 협력하는 게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펀드가 한국의 금융 자본을 정치적 목적으로 유출시킨다는 점이다. 이 자금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 재원이 될 수도 있었고, 한국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돈은 미국으로 흘러간다. 당장은 큰 문제가 안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투자 여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금융 위기가 오면, 이렇게 해외로 묶여 있는 자금이 얼마나 아쉬울지 모른다. 결국 이 2,000억 달러 펀드는 보은성 지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투자 논리보다는 미국에 대한 의무감과 트럼프의 억지에 의해 결정된, 국익의 기회비용을 심각하게 훼손한 선택이다.
'마스가'의 함정
한-미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더욱 기묘하다. 이는 마치 동맹 간 산업협력의 모범 사례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자기 돈으로 자기 경쟁자를 키워주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 일단 이 프로젝트의 구조부터 살펴보자.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과 자본을 투입해서 미국 내 조선업의 부활을 돕는다는 것이 마스가의 골자다. 미국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한국 기술자들이 가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한국 자본이 들어가서 설비를 업그레이드한다. 오늘날 조선업은 한국의 핵심 산업이다.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고,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런 경쟁력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덕분이다. 미국에 이를 통째로 이전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한국 조선업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수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상술했듯이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는 이 조선업 협력을 '동맹 강화의 상징'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인 것처럼 고도로 포장하며 공식화했다. 이미 작년에 가시화된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는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한국의 대기업이 수억 달러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미국 땅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의 도구가 되는 형국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소들이 미국 프로젝트 수주를 따내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10년, 20년 후 미국 조선업이 부활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한국 조선업이 시장에서 밀려나면 지금 번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수익성 문제 역시 심각하다. 미국의 인건비는 한국의 몇 배로, 조선업처럼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인건비의 문제는 치명적이다. 이런 환경에서 조선소로 수익을 내기란 굉장히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기회비용이다. 예를 들어 이 비용을 차세대 조선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벌리면, 앞으로 수십 년간 조선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돈은 미국 조선업 재건에 들어가고 있다. 한정된 자본을 최적의 방식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정치적 고려 때문에 엉뚱한 곳에 쏟아붓는 것은 국가 경제 운영의 실패다. 조선업만이 아니다. 트럼프가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협력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도체도, 배터리도, 다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기술 이전과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가? 마스가라는 선례는 이미 한국의 협상력을 무너뜨렸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겉보기에 화려한 산업협력이지만, 그 실상은 미래 경쟁자를 키우는 비효율적 투자이자 한국 조선업의 장기 전략을 망가뜨리는 자해 행위에 다름아니다.
트럼프가 가져간 한국의 외교통상적 자율성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 손해 자체보다도 외교통상적 자율성의 상실이다.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안보 및 관세 협상과 엮는 패키지 딜 방식은, 한국이 통상 문제에서 자율적인 협상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상적인 통상 협상이라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관세 문제는 관세 문제대로, 투자 문제는 투자 문제대로, 각각의 이슈를 독립적으로 다루면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세를 낮추려면 그에 상응하는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하고, 투자를 하려면 그만한 수익 보장이나 시장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 각 이슈별로 주고받기를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협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자 한국이 먼저 투자 패키지를 들고 나왔다. 관세를 피하려면 이 정도 돈은 내놓아야 하겠지, 하는 식이다. 협상이 아니라 협박에 대한 굴복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원한다면 모든 것을 내어 주는 이런 미국 일변도의 외교가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모든 요구를 들어 준다는 것은 분명한 외교적 편중의 시그널을 발산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수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간다. 혹자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보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 크다 평가하기도 한다. 일본, 동남아, 유럽 등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협력 기회도 줄어든다. 한국이 미국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독립적인 협상 파트너로 보지 않게 된다. 미국의 하위 파트너 혹은 경제적 대리인 정도의 위상으로 격하되는 것이다.
다자 외교의 중요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세계 정세가 점점 '다극화'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국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고, 중국, 유럽, 인도 등 여러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신질서 속에서는 다양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협상은 한국을 미국 일변의 외교를 추구하는 국가로 묶어 놓았다. 외교 노선의 다변화는 한국 외교의 장기적 안전판이다. 어느 한 나라와 관계가 나빠져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글로벌 이슈에서도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다. 이것이 중견 국가이자 주변부자본주의 국가로서 한국이 추구해야 하고 또 추구할 수밖에 없는 외교 전략이다. 하지만 수천억 달러를 미국에 쏟아붓는 선택은 이런 전략적 유연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 주면서 다른 선택지를 스스로 닫아 버린 것이다. 이는 전략적 기회비용의 상실이다.
망국의 두려움과 한미동맹의 도그마를 넘어서자
이재명-트럼프 협상은 단기적으로 통상 리스크를 해소했을지 모른다. 관세 폭탄을 피했고, 한미 관계도 일정하게 안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핵잠수함까지 받아냈으니 전략병기를 성인용 완구쯤으로 취급하는 이들은 즐거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만한 가치를 얻었는가?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되어야만 하는 한미동맹'이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혀 진행된 이 협상은 앞서 말한 세 가지 큰 문제를 낳았다. 첫째, 현금 펀드는 합리적 투자가 아닌 보은성 지출로서 국내 투자 기회를 날려 버렸다. 둘째,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은 미래 경쟁자를 키우는 비효율적 투자로서 한국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훼손했다. 셋째, 패키지 딜 방식의 협상은 한국 통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
동맹은 호혜와 실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과거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거나, 어느 일방이 없으면 다른 일방이 사라지기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생존할 수 있는 국가이고, 미국도 한국과의 동맹에서 이익을 얻는다. 안보협력, 경제협력, 기술협력 등 여러 면에서 미국은 한국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은혜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의 관계다. 그렇기에 모든 대미 협력 비용에 대해서는 냉철한 실리를 따져야 한다. 이 투자를 통해 한국에 돌아오는 이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기회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끊임없이 던져져야 하는 질문들이다. 호혜의 원칙도 확고히 지켜야 한다. 한국이 뭔가를 주면 미국도 상응하는 걸 줘야 한다. 투자를 하면 시장 접근권을 받고, 기술을 이전하면 기술 보호를 받고, 안보 비용을 부담하면 안보 공약을 확실히 받아야 한다.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없는 일방적 관계는 동맹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와 외교는 성숙한 실리 동맹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한 나라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의리가 아닌 실리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는 외교가 진짜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이번 3,500억 달러 협상은 한국 외교가 아직도 미국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다는 망국의 두려움에서 기인한 한미동맹의 도그마에 사로잡혀 있음을 명백히 보여 준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미동맹의 파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망국'에 가까워지는 길은 불합리하기 그지없는 경제적 손해다. 우리 스스로가 도그마를 깨지 못한다면, 동맹은 결코 동맹일 수 없다. 그저 불평등한 종속 관계의 유지일 뿐이다.
김봉독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재 모 회계법인의 세무팀에서 일하고 있다.
<도모>에 어려운 경제 이슈를 풀어쓰는 글을 기고한다. 조세정의와 진보적 경제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세무사지만 여전히 세법은 어렵다.
각주
- 동아일보, 美언론 “조지아 사태 뒤 韓기업 6곳 미국 투자 철회-보류”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51102/132688166/1 [본문으로]
- 금속노조, [논평] 이재명 정부 미국 추종 본색,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https://kmwu.kr/bbs/board.php?bo_table=ce_B12&wr_id=220227 [본문으로]
- 조선일보,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 보니…주한미군 48兆 지원·농산물 비관세 장벽 논의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5/11/14/UAEQ4CP6IJHMPJDFDH3MRYJADU/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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