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자, 전쟁기계를 멈춰 세우자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계가 물밑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명분도, 실익도, 의미도 없는 이 전쟁의 구렁텅이에 빨려들어가는 것을 모두가 함께 막아내야 할 때다.
한국이 다시 한번 중동전쟁 개입의 갈림길에 섰다. 9월 3일,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복수의 언론을 통해 들려왔다. 트럼프 정부가 11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주고 파병 규모와 내용을 확정지으라고 통보했고1, 우리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으로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소식2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파병을 확정지은 건 아니"라며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전력 구성 계획에 이어 임무 종료와 철수 기준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면3, 파병을 사실상 내부적으로 확정짓고 그 내용의 손익을 계속 저울질 중인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파병 시계가 그 누구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파병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잘 알려져 있듯,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꾐에 빠져 '이란의 핵개발을 막겠다'는 이유로 이란를 선제공격한 것이 원인이다. 작년 6월 이란 폭격 당시 트럼프 본인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던 점, 미국과 이란이 침공 직전까지 오만의 중재 하에 핵협상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량을 0%에 가깝게 낮추고 미사일 방어체제를 해체하라는 등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부결을 조장한 것이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가당착도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미 의회와 유엔 안보리의 승인도 없었으므로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 모든 기준에서 위법한 것은 물론이다.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국제형사재판소 초대 수석검사는 이란 침공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먹는 수준의 전쟁범죄라 비판했다.4 이를 반영하듯, 침공 초반부터 미국 여론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 전쟁에 반대했다.5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국 역사의 다른 '인기 없던' 전쟁들도 개전 초반에는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실히 개전 초부터의 광범위한 반전 정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국제 여론은 더욱 싸늘해서, 갤럽 인터내셔널이 3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전쟁의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6 이 전쟁은 아무런 명분이 존재하지 않는 전쟁이다. 명분도 없이 시작해 자국민과 세계 시민 모두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전쟁에 한국이 미국 편에서 참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현재 문제의 핵심이다.
부족한 명분을 뚫고 참전한다 하더라도 이번 전쟁에서 한국이 어떠한 실익을 얻을지, 어떠한 방식으로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첫 번째 문제는 중동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다. 이란 정부는 5일 익명의 당국자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을 상대로 관여할 경우 이란에 대한 침략과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란 국민과 이란의 권리를 상대로 한 침략 범죄에 어떠한 형태로든 공모하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7이라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틀 후에는 에스마일 바가이 외교부 대변인이 SNS에 직접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8이라는 내용의 한국어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는 외교적 수사를 감안하면 매우 강한 수위의 논평이다.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나라의 국민과 기업인, 외교관들이 포화에 휩쓸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되어 있는 아크부대 역시 문제가 된다. 해당 부대는 현지 군대의 교육훈련을 맡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참전 시 미사일 등 이란 비대칭 전력의 직접적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들은 전투부대가 아니라 훈련부대이기에, 이란의 비대칭 전력 공격이 시작되면 훈련 수준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 물론 UAE 자체 방공망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반출해 간 미국산 사드(THAAD)도 공격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UAE 방공망으로 부대 수호가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다. 위협에 노출된 국민과 자산은 많으면서 반격능력은 없다시피 한, 그야말로 군사적 측면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나 다름없다.
현재까지 제시된 파병 명분 중 그나마 설득력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국적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부당한 침공을 비판하고 파병에 대한 한국의 손익을 의심쩍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위험지역에 나가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미 해답이 존재한다.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통항 권리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이란은 개전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적대국'의 경우 자국과의 협의를 통해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분명히 했다.9 실제로 인도, 튀르키예, 중국, 일본의 선박이 봉쇄 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 지난 3월 주한이란대사관은 한국이 비적대국에 해당하기에 같은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밝힌 바 있으며10, 실제로 5월 한국 선박이 이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바 있다.11
물론 6월 이후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상이 교착되고 교전과 봉쇄가 재개되면서 정세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친서방 국가 가운데 이란과 비교적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해 온 국가 중 하나12이며, 따라서 이란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유인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국 간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상을 시도할 현실적 여지가 존재한다. 이처럼 상대국이 직접 제시했고 성공 가능성도 높은 분명한 외교적 해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참전의 형태로 대화 창구를 스스로 가로막는 일을 합리적이라 평가하기는 힘들다.
같은 굴에 두 번 손을 넣지 말라
이란 전쟁 참전이 명분도, 실익도, 유의미한 군사적 목표 달성 가능성도 전무하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파병을 고려 대상에 두고 진지하게 고민을 이어 나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관세협정과 대미 투자 등 통상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압력이 있다. 해당 문제는 작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매듭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문제 등 여전히 여러 분쟁사항이 남아 있는 상태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배상금을 매기겠다고 밝히는 등13 전쟁을 통상 분쟁과 직접 연계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란전 참전을 통해 미국의 환심을 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적잖은 지지를 받고 있다. 야권의 '외교통'으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파병을 해서 미국의 환심을 사야 한다"14며 해당 입장을 옹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와 마가(MAGA) 집권 세력의 정치적 세계관과 협상 스타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완전한 환상일 뿐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충성 맹세'를 한 국가에게 더 유리한 협상안을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명분으로 더욱 무리한 청구서를 내밀며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크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트럼프 2기 출범 초기 미국과 발 맞추는 전략을 추구했던 친미 우파 정부들이 이란 전쟁 참전에는 명료하게 선을 긋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모두 미국의 요구를 무제한적으로 들어 주다가는 자국의 국익은 물론 여론의 악화로 정권의 생명조차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참전은 트럼프의 '떡고물'은커녕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던 다른 중견국들로부터의 외교적 고립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혹자는 과거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처럼, 이번 파병으로 산 환심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가 대북 문제에서 미국의 협조를 구해 한반도 '페이스메이커'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재설정하려는 것이라 예측한다. 그러나 이 노선은 이미 당시에도 실패했던 노선이다.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자국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으로 여긴 북한(조선)은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2006년 끝내 첫 번째 핵실험을 성공시켰다.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한반도 문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단기적인 협조를 위해 장기적인 외교 원칙을 뒤흔들며 보다 큰 판을 읽지 못한 실책의 씁쓸한 대가였다.
이란 전쟁은 당시의 이라크 전쟁보다도 더 국제질서를 뿌리 깊이 흔들고 있다. 핵협상이 진행중이던 국가를 일방적으로 침공한 미국을 보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더욱 불신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은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미국은 물론 참전을 통해 그 제후국을 자처한 한국까지 싸잡아 불신하며 대화의 문을 더욱 걸어잠글 가능성이 크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는 건 덤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동의 평화를 버려야 한다고 믿는 이들은, 결국 한반도 평화도 중동 평화도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슬람권에는 경전 하디스에서 따 온 '믿는 사람은 같은 굴에서 두 번 물리지 않는다(لا يُلدغ المؤمن من جحرٍ مرتين)'는 속담이 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란 전쟁이 부정의한 전쟁임을 알면서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이익을 기대하며 파병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 속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실패한 전략이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리 만무하다. 파병이라는 같은 굴에 손을 다시 넣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부당한 파병 거절해도 받아들여지는 시대 만들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후 출간된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임기 중 많은 논란을 불러모았던 이라크 전쟁 파병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할애해 회고한다. 그는 해당 파병이 "옳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할 일이 많다.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원만하게 지내야 한다"며 한미관계가 파병 결정의 핵심에 있었음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후 그는 "언젠가는 옳지 않은 전쟁에 대한 파병 요청을 거절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15라는 말로 회한 어린 평가를 마무리짓는다.
그러나 노무현이 말한 대로의 변화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특정 정부나 국가 지도자의 선심에 의해 찾아오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이는 오로지 국민의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대중운동으로만 쟁취해낼 수 있다. 과거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과 세계 대중들의 반대 여론에 불을 지핀 것은 반전운동 진영의 꾸준한 활동이었다. 멀리 갈 것 없이,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 당시 한국 사회의 반대 여론 형성에는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강력한 파병 반대 운동이 결정적이었다.
다행히도 현재 국내 여론은 파병 반대가 압도적이지만16, 아직 보다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병 반대와 반전평화라는 노선을 올곧이 이어 온 진보적 시민사회운동과, 이를 응집력 있는 반전평화 의제로 묶어내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독자적 진보정당운동의 역할이 절실한 이유다.
196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반전주의 사회운동가 마리오 사비오(Mario Savio)는 그에게 유명세를 가져다 준 '체제의 움직임(Operation of the Machine)' 연설에서 "체제의 움직임이 더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증스러워지면, 직접 몸을 던져 기계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결의일 것이다.
'빛의 혁명'에 힘입어 '헌정질서 회복'을 내걸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을 정면으로 배반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손에 피를 묻히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구렁텅이로 몰아세우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기계를 멈춰 세우기 위해, 부정의한 전쟁의 공모자가 되기를 거부하기 위해, 부당한 파병 거부가 시대의 상식이자 요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파병 반대운동에 합류해야 할 때다.
김원
동국대학교 맑스철학연구회 전 회장, 전환 국제연대팀장.
동국대학교와 고양시, 대학원생노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넓고 멀리 보는 이론과 구체적인 공간에서의 실천을 겸비한 운동을 지향한다.
각주
- 채널A, [단독] 백악관, 청와대에 ‘호르무즈 기여’ 서한…“11월 1일까지”, https://ichannela.com/news/detail/000000549809.do [본문으로]
- 경향신문, [속보] 국방부, UAE에 현지 조사단 파견…“지역 정세·안전 상황 등 파악 위한 것, 파병 전제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82115001 [본문으로]
- 국민일보, [단독] 정부, 파병 임무종결·철수 기준 검토…장기화 우려에 출구전략 병행,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10913&code=61111111&sid1=pol [본문으로]
- 연합뉴스, ICC 초대 수석검사 "이란전쟁은 침략범죄…트럼프, 국제규범 뒤틀어"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5075800009 [본문으로]
- PBS News, Majority of Americans oppose military action in Iran, new poll finds https://www.pbs.org/newshour/politics/majority-of-americans-oppose-military-action-in-iran-new-poll-finds [본문으로]
- 갤럽 리포트,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관련 인식 - 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조사 #중동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634 [본문으로]
- 뉴시스, 이란 고위 당국자 "韓, 호르무즈서 이란 상대 관여시 전쟁 참여,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905_0003777694 [본문으로]
- https://x.com/IRIMFA_SPOX/status/2096846554682253732 [본문으로]
- Reuters, Iran tells UN: 'non-hostile' ships can transit Strait of Hormuz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ran-says-non-hostile-ships-can-transit-strait-hormuz-ft-reports-2026-03-24/?utm_ [본문으로]
- 연합뉴스, 주한이란대사 "한국은 비적대국…사전 합의하면 호르무즈 통과"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6099000504 [본문으로]
- KBS 뉴스, 조현 “한국 유조선, 이란과 협의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중”,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65889 [본문으로]
- Statista, Iran Main Import Partners 2024,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94389/iran-main-import-partners/?utm_ [본문으로]
- 머니투데이, 트럼프 "이란 전쟁 도움 안 준 나라들, 미국에 보상해야" https://www.mt.co.kr/world/2026/09/15/2026091505282454545 [본문으로]
- 한국일보, 국힘 윤상현 "호르무즈 파병해서 미국 환심 사야… 이미 늦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0709220003171 [본문으로]
- 노무현재단 엮음, 『운명이다: 노무현 자서전』, 돌배개, 2019, p 245-248 [본문으로]
- 한겨레, ‘호르무즈 파병’ 반대 55%-찬성 32%…민주 지지층 69% 부정적 [갤럽]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77330.html [본문으로]
'정치 > 정치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느 새부터 교육감 선거는 안 멋져 - 교육감 직선제를 바라보는 소고 (0) | 2026.08.04 |
|---|---|
| 강서구 부패 잔혹사에 맞선 '부패정치 저격수'의 기록 (0) | 2026.08.03 |
| 유권자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기울어진 선거판' (0) | 2026.06.02 |
|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극우만이 아니다 - 2026년 5.18 전야제를 바라보며 (0) | 2026.06.01 |
| '긴급조정의 추억' - 소년공 대통령과 철도노조 장관, 그 칼끝은 어디를 향하는가 (0) | 2026.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