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신 극우주의의 위선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리쇼어링 정책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자국 노동계급을 보호하겠다며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트럼프의 방식이 왜 위선과 모순인지, 극우주의의 거짓 해답에 맞서 우리는 어떤 경제적 대안을 세워야 할지 함께 알아보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프랑스의 국민연합(RN), 영국의 개혁당, 독일의 대안당(AfD) 등으로 대표되는 신(新) 극우 세력들은 이른바 '자국민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적 바람을 일으키며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주의적 정체성과 경제적 불안을 결합한 새로운 담론을 통해 기존 좌파의 핵심 지지층 일부를 잠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돌아온 트럼프가 열어젖힌 관세전쟁은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을 뿐더러,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세계 질서를 흔드는 극우 세력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세전쟁이 초래한 경제적 파장과 트럼프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신 극우주의자들의 위선, 그리고 앞으로 좌파가 모색해야 할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엔 왜 무역적자가 발생할까?
트럼프는 관세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은 항상 전 세계로부터 불공정한 무역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며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가하는 중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2025년 3월 기준 1,405억 달러로 확대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기존 전망치인 1,370억 달러보다도 한참 늘어난 수치입니다.1 트럼프의 논리를 파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논리의 근거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왜 이렇게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을까요?
미국 달러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환시장이나 국제무역에서 널리 사용된다는 의미를 넘어,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달러가 글로벌 경제의 핵심적인 순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작동하며, 이 과정에서 통화는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 가격의 급락, 소비 위축, 신용 경색 등이 발생하고, 결국 1930년대와 같은 전 세계적 경제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미국 달러는 세계 각지에 지속적으로 유통되어야 하며, 이 역할은 역설적이게도 트럼프가 강하게 비판했던 미국의 무역적자를 통해 실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경제학자들은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2
미국 국민이 수입품을 구매하면서 해외로 유출된 달러는 단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주요 자금원으로도 작용합니다. 이 순환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미국이 자국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세계가 미국에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지탱해 온 핵심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복잡한 경제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무역 적자 해소라는 단순한 명분 아래 관세전쟁을 시작했고, 그 결과 세계 경제는 심각한 불안정에 노출되었습니다. 3
관세전쟁과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
트럼프가 무역적자 타파를 주장한 핵심 명분은 미국 내 일자리 회복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관세 폭증을 통해 자국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던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현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 즉,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상태 - 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될 제품을 외국에서 생산하면 필연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무역적자는 증가하며 이는 자국 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집니다. 신자유주의 이후 몰락한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소구하는 이런 전략은 유럽 극우정당들의 전략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과 해외 이전은 애시당초 미국, 특히 트럼프로 대표되는 재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인건비 절감, 공급망 유연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공고화를 위해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된 것입니다. 현 미국의 무역적자는 그 필연적 결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근본 원인인 신자유주의적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그 결과만을 비판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생산 재편 과정에서 일부 주변부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적 혜택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물론 많은 경제적 이익이 기업과 일부 특권층에게만 돌아갔으나, 미국이 한국으로 이전한 생산기지는 소위 '한강의 기적' 시기 한국의 산업화에 분명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 모든 구조는 근본적으로 미국 자본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생산기지를 유치한 국가의 일반 시민들이 체감한 혜택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2차대전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간주되는 일본조차도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다"는 역설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복잡한 경제적 맥락을 무시하고서 시행된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초래한 첫 번째 부작용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관세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면 미국 내 생산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상승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우파는 이를 애국적 경제정책이라고 미화하지만, 대다수 일반 시민에게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 감소와 생활고 심화라는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보수적 경제관료조직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간부들 역시 최근 연이어 관세 폭탄에 따를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음에도4 트럼프 행정부는 'MAGA'의 슬로건 아래 관세전쟁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관세전쟁의 충격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우파는 '윤석열이 탄핵되어도 트럼프가 우릴 구해줄 것'이라며 트럼프를 맹목적으로 좇아 왔지만, 항상 '경제는 보수'를 내세우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트럼프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계엄 이후 환율은 다소 내려갔지만 여전히 환율변동성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주가지수와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데, 이 두 지표는 경기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실물경제 역시 큰 파장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습니다.5
인플레이션 또한 한국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품의 원화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했고, 이는 곧바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6 이러한 결과는 '타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무역적자를 해소한다'는 트럼프의 전략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한국 기업의 수출품 가격이 상승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되면, 결과적으로 미국은 수입을 감소시키고 무역적자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경제적 충격에 특히 취약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 등 비상계엄 이후의 행정부는 내란 사태의 연장 속에 벌어지는 정치적 논쟁에만 집중해 왔을 뿐 정작 한국 경제의 안정화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해 왔습니다.7
폭로된 극우정치의 위선
이번 관세전쟁은 트럼프로 대표되는 신 극우주의자들의 위선적 본질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평소 노동자 보호와 복지 향상을 내세우며 누구보다 서민의 편에 선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며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장하는 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 결국 극우 후보를 지지했던 일반 시민들이 관세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유권자들은 '위대한 우리나라'를 건설하겠다는 화려한 슬로건에 이끌려 극우정치에 투표했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이었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앞서 말했듯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며 "이것이 정말 미국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스스로 선전하지만, 정작 리쇼어링을 요구받고 있는 대다수 미국 기업들의 반응은 이와 거리가 멉니다. CNBC가 380곳의 주요 제조업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공급망을 이전하는 것보다 저관세 정책을 실시하는 타 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리라 전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노동자 신규 채용이 아닌 자동화 설비 도입을 우선할 것이다'라는 응답 역시 81%나 됩니다.8 세계 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흔들면서까지 추진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실현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미국 노동계급의 삶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벌써부터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무책임하고 냉소적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설립한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서,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주식시장 폭락에 대해 "약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육강식 논리를 당당히 정당화했습니다.9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리쇼어링 시 자동화를 선언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나의 공약을 알면서도 나를 선택했으니, 나는 내 방식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독단적 통치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 3일까지 봐 왔던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이는 정치권력과 경제적 특권이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적자생존론적 접근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나 외교적 블러핑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철학이자 이익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대통령이라는 공적 직위를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개인적 경제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부라면 인플레이션 압력 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하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중앙은행에 시장 유동성을 늘리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경제학 원리에도 위배되는 조치로, 부동산 재벌로서의 그에게는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직접적 혜택을 주고 정치인으로서는 지지층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결국 트럼프는 국민 전체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위기 상황마저 자신의 경제·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우의 거짓 해답에 맞서 대안을 세우자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단 한 사람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얼마나 광범위한 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동시에 현재 득세하는 신 극우주의자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세력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윤석열로 인해 정치·경제적 격랑에 빠진 한국처럼, 트럼프 한 명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권력을 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고, 그 선택은 대안우파가 유권자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 오히려 스스로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좌파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투표하는 노동계급을 '반지성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과 극우 정치세력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자리를 주겠다고 감언이설을 펴지만, 세계적으로 소위 '진보'를 자칭하는 많은 세력이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의 유지에 기여해 오며 신뢰를 잃은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 우익정당의 결성으로 귀결되어 버린 네덜란드의 농민 시위 등은 대중이 신자유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에 영합한 좌파에도 분노를 표출한 사례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트럼프가 보여 주는 전횡은 민주당과 자유주의의 실패이기도 하면서, 정치혐오와 사회적 양극화 속에 '민생'을 외피로 뒤집어쓴 국가주의 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구조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실패를 지적하는 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극우정치가 내세우는 거짓 해답에 맞설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고전적이지만, 일자리를 보호하고 창출하는 근본적 해법은 결국 무역장벽이 아니라 공공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있습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아래 붕괴된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복원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주변부자본주의 국가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국이기도 한 한국 역시도 타국의 불확실한 경제정책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보정당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 온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2024년 총선 공약에서 녹색경제은행 설립, 2030년까지 500조 원 규모의 공공투자, 사회안전망과 돌봄 인프라 강화 등을 제안했고 노회찬 의원은 이미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자본 중심의 WTO 체제에 맞서 호혜적 상호이익에 기반한 세계적 차원의 진보적 사회경제체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비전은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지만, 비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참여예산제 확대, 공공부문 감시와 지역 단위 조직화 같은 일상적 정치운동의 실천이 필요하고, 국제적으로는 윤리적 소비 운동, 다국적 자본에 대한 공동 불매, 그리고 노동권을 축으로 한 글로벌 협약 추진 등이 요구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실천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 가계부채, 불안정 노동, 이주민 혐오, 기후 붕괴 - 에 대한 직접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낡은 해답을 반복하거나 혐오를 민생으로 위장하는 세력에 맞서 공공의 감각과 실천을 복원하고 연결하는 것, '자국민 우선'을 내세운 복지 쇼비니즘에 맞서 더 너르고 열린 21세기형 노동복지국가를 상상하는 것. 그것이 트럼프의 관세전쟁과 같은 세계적 혼란을 반복하지 않는 길입니다.
김봉독
공인회계사, 세무사. 현재 모 회계법인의 세무팀에서 일하고 있다.
<도모>에 어려운 경제 이슈를 풀어쓰는 글을 기고한다. 조세정의와 진보적 경제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세무사지만 여전히 세법은 어렵다.
각주
- 미국-무역수지 https://ko.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alance-of-trade [본문으로]
- 기축통화와 트리핀 딜레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1072328671 [본문으로]
- "100년물 美국채, 동맹국에 강매"...'마러라고 협정' 현실화될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609771 [본문으로]
- 연준 간부들 잇달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경고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778476 [본문으로]
- 미국 관세정책에 환율 변동성 2년 5개월만 최대치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504500132 [본문으로]
- 트럼프 관세전쟁發 인플레 공습?...한국 물가 0.32%p 상승 가능성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816120005871 [본문으로]
- 관세전쟁·정부 무대책에 고삐풀린 먹거리 물가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58 [본문으로]
- 트럼프 리쇼어링 목표에도…美 기업 61% "저관세 국가로 공장 이전"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65345 [본문으로]
- 이틀 간 7300조원 증발한 美증시...트럼프는 "약자만이 실패" 강행 시사 [데일리국제금융시장] https://www.sedaily.com/NewsView/2GREI7YHD7/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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