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주년 전환 성명 - 진정한 내란종식, 다시 광장에서 시작하자

[12.3 비상계엄 1주년 전환 성명]

진정한 내란종식, 다시 광장에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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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한국의 민주주의를 40년 전으로 되돌리고자 했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12.3 비상계엄의 밤으로부터 벌써 1년이 흘렀다. 뜨거웠던 퇴진광장의 겨울 내내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한강진에서, 광화문에서 우리 모두는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우리 사회 제도적 민주주의의 역진불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2025년 12월 3일 오늘 내란수괴는 감옥에 있고 우리는 자유롭게 열린 길을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스스로를 항쟁의 주체로 세워낸 모든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성과다. 전환은 그 역사의 장에 함께했던 모든 시민들과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제도적 민주주의를 지켜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왜곡된 정치와 만연한 차별, 혐오를 바꿔내는 데에도 성공했는가? 역진불가능성의 입증을 넘어 역사에 기록될 한 발자국의 진보를 만들어냈다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쉽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기만이다. 철회되는 듯했던 윤석열의 부자감세는 '주주자본주의의 강화'라는 명목 하에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갔다. 바로 어제 여야가 손잡고 통과시킨 세법개정안은 2% 부자만을 위한 금융소득 부자감세를 강화했고, 윤석열은 사라졌지만 불평등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음모론을 기반으로 한 극우 세력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들의 광장'을 주장하고, 대림동의 중국동포들은 지난 1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인종주의적 혐오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분명히 우리 사회는 지금 일련의 퇴행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지켜낸 제도적 민주주의가 퇴행을 막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했음에도, 그 브레이크로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불평등이 낳은 혐오와 차별의 파도는 이미 우리 모두를 덮치고 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단지 '내란청산'만이 아닌 '사회대개혁'을 함께 목 놓아 외쳤던 이유는, 이 내란이 종식되더라도 지금의 불평등을 본질적으로 고치지 않는다면 언제든 또 하나의 윤석열이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윤석열뿐 아니라 윤석열을 낳은 차별, 혐오의 세상을 바꿔내자는 간절한 열망에 우리 정치는 얼마나 응답해왔는가?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차별금지법의 입법은 요원하다. 부자증세와 복지국가 논의는 단 한 번도 주류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바 없다. 한반도에서 무용한 '핵잠'이라는 전략병기에 대한 반전평화주의적 비판은 코빼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지난 11월 27일에는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은 사회적 민주주의를 확대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이 한때 각 세웠던 내란정당과 합을 맞춰 우리 스스로가 지켜낸 제도적 민주주의조차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코스피 5,000'에 환호하고, 누군가는 'K-방산'에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평등과 진보를 말하는 모두에게는 더없이 절망적인 오늘날의 세상이다. 그러나 사회의 퇴행을 정말 막고자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진보를 믿는 우리는 1년 전의 그날 밤 국회 앞에 모였던 우리 스스로를 다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내란종식은 내란 가담자들이 모두 감옥에 가고 현 집권여당의 힘이 공고해지는 데에서만 오지 않는다. 진정한 내란종식은 서로의 배우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것,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100%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집 없고 땅 없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안전망 속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진정한 내란종식을 만들어낼 힘은 결국 다시 한번 광장에 있다. 그 광장은 대통령이 참여하여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공로자들을 치하하고 포상하는 광장이 아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애써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진짜 모순들을 낱낱이 까발리는 광장이고, 시민과 국민 바깥에 있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서발턴'들이 당당한 주체로 함께 서 있는 광장이다. 그런 광장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오는 12월 10일 보신각에 '12.10 민중의 행진'으로 모이려 한다. 광장에 다시 모이자. 다른 세상을 더 크게 이야기하자. 1년 전 우리가 지킨 것들과 지키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며, 전환은 우리의 광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언제라도 기꺼이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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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행진

🔥 일시 : 2025년 12월 10일(수) 저녁 7시
🌃 장소 : 보신각 (서울 종로구 종로 54)
🚩 집회 후 행진이 이어집니다! (보신각 - 을지로입구역 - 한은R - 회현R - 세종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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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이면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1년이 됩니다.
여전히 위태로운 민주주의와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평등의 요구는 이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을 바꾸고 세상도 바꾸자고 했던 광장의 외침을 기억하며,
파시즘의 야만으로부터 존엄을 선언했던 12.10 세계인권선언일 함께 모입시다!
존엄과 평등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행진합시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한 나라📣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
공공성 든든한 나라💯
진보정치 빛나는 나라✨

비상계엄으로부터 1년,
'가자, 평등으로!' 12.10 민중의 행진으로 모여 함께 외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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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최 (12월 3일 기준, 76개 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공공운수현장실천,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교육공동체 나다, 기후정의동맹, (사)김용균재단, 노동당, 노동자가 여는 평등의길, 노동・정치・사람,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노정추, 녹색당, 녹색정치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녹색당원들,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연합당(주), 데모당,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 이제그만, 빈곤사회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삶과노동을잇는배움터 이짓,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실천불교승가회 ,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옥바라지선교센터, 은평민들레당,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환,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과 배제에 저항하는 동물들의 행진,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플랫폼c,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행동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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