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베네수엘라 제국주의 침공 규탄한다 - 이재명 정부는 베네수엘라 민중과 연대 선언하라!

[전환 긴급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국주의 침공 규탄한다 - 이재명 정부는 베네수엘라 민중과 연대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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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각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미군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와 공군 본부가 위치한 마라카이를 폭격하며 베네수엘라 침공을 공식화했다. 수개월간 이어지던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전쟁 위협이 결국 현실화된 것이다. 선전포고도 최후통첩도 없이, 자국에 어떤 군사적 위협도 가하지 않은 주권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논의조차 없이 진행된 이번 공격은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침공이다.

 

침공 세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 중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SNS에 발표했다. 이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타국의 주권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제국주의적 패권 행사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트럼프 정부는 마두로 정부가 미국에 마약을 공급해 미국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글로벌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기에 해당 침공을 진행했다고 말한다. 마두로 '독재 정부'로부터 베네수엘라인들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겠다고도 한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글로벌 테러 네트워크의 수장'이라 부르며 '자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 이라크 침공을 감행한 부시 정부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당시에도 지금도, 미국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명분에 대한 그 어떤 제대로 된 증거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번에는 주권국가의 정상을 무단으로 체포해 자국으로 이송하기까지 했다. 적어도 이라크 전쟁 당시 체포된 후세인이 이라크 재판장에서 형을 선고받고 이라크 감옥에 수감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미국은 지금 한때 썼던 위선의 가면마저도 집어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사 미국이 내세운 모든 명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번 침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베네수엘라가 마약 밀매로 자국에 해를 끼쳐 카라카스를 공습했다 주장하는 미국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해 팔레스타인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하마스가 미국 본토에 폭탄을 터뜨려도 같은 잣대를 유지할 것인가? 마두로가 권위주의 지도자라서 그를 납치한 것이라면, 의회 폭동을 선동하고 현대판 게슈타포인 ICE를 운용하는 트럼프를 타국 군대가 납치하는 것도 합법인가? 모두 스스로의 논리에 의해 논박되는 궤변일 뿐이다.

 

미국의 이번 침공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과 마찬가지로 이미 죽어가던 국제법 질서에 대한 또 하나의 공격일 뿐이다. 이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물론, 한반도나 대만해협과 같이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는 모든 국가의 정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다. '독재자' 마두로가 축출되었다며 이번 침공을 환영하는 이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고 차베스가 주도한 ‘볼리바르 혁명’의 계승을 자임해 온 마두로 정부의 통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 마두로 정부의 운명은 베네수엘라 민중 스스로가 판단하고 실천하며 결정할 문제이지, 총칼을 들이민 외세가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 한국의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은 변함없이 미국의 제국주의 공세를 규탄하고 베네수엘라 민중과 연대해야만 한다.

 

한국인들은 이미 강대국의 제국주의와 패권 경쟁 속에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지 못하는 비극에 익숙하다. 동학혁명부터 광주민중항쟁까지, 한국 민중은 외세의 침탈과 배신 아래 고통받는 비탄의 근현대사를 경험했다. 이재명 정부는 바로 그 민중의 대의자를 자처하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출범했다. 한국이 경험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역사가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임을, 트럼프의 미국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복무할 것임을 이재명 정부는 지금 국제사회 앞에 약속하라.

 

2026년 1월 4일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