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2 쿠바 혁명의 새로운 도전, 가족법 및 아동청소년청년법 개정 [국제] 쿠바 혁명의 새로운 도전, 가족법 및 아동청소년청년법 개정중남미 유일의 사회주의 국가 쿠바는 2025년 7월 법률 개정을 통해 청년·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주체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아동청소년청년법을 도입했다. 앞서 2022년에는 가족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가족구성권의 범위를 급진적으로 넓히기도 했다. 한국 언론에는 쉽게 소개되지 않는 성평등과 진보를 향한 쿠바의 노력과 그 현주소를 함께 알아보자. 지난 7월 에 기고된 글 에서는, 최근 있었던 쿠바 국영통신사 ETECSA의 인터넷 요금 인상과 이에 맞선 저항 운동을 소개하며 중남미 유일 현실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쿠바 사회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글에서는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쿠.. 2025. 8. 23. 쿠바 인터넷 요금 인상 논란으로 본 '현실사회주의'의 현주소 [국제] 쿠바 인터넷 요금 인상 논란으로 본 '현실사회주의'의 현주소중남미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 쿠바가 최근 큰 폭의 인터넷 요금 인상으로 자국 내 논란을 빚었다. 유일하게 남은 '현실사회주의' 국가 쿠바는 민중의 낙원인가, 혹은 우파들의 말처럼 단지 실패한 체제를 부여잡고 있을 뿐인가? 쿠바 사회주의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현실사회주의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반공주의라는 현대 주류 자본주의 사회의 컨센서스 속에서, 흔히 '공산주의'와 등치되곤 하는 '현실사회주의(Real Socialism, 구 소련을 비롯해 현실에 존재하는/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를 이르는 말: 편집자 주)'는 우파로부터는 "평등하되 모두가 빈곤하다" 혹은 "전체주의 통제 사회", 좌파로부터는 "실질적인 평등의 부재" 등 좌우 .. 2025.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