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쿠바 인터넷 요금 인상 논란으로 본 '현실사회주의'의 현주소
중남미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 쿠바가 최근 큰 폭의 인터넷 요금 인상으로 자국 내 논란을 빚었다. 유일하게 남은 '현실사회주의' 국가 쿠바는 민중의 낙원인가, 혹은 우파들의 말처럼 단지 실패한 체제를 부여잡고 있을 뿐인가? 쿠바 사회주의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현실사회주의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반공주의라는 현대 주류 자본주의 사회의 컨센서스 속에서, 흔히 '공산주의'와 등치되곤 하는 '현실사회주의(Real Socialism, 구 소련을 비롯해 현실에 존재하는/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를 이르는 말: 편집자 주)'는 우파로부터는 "평등하되 모두가 빈곤하다" 혹은 "전체주의 통제 사회", 좌파로부터는 "실질적인 평등의 부재" 등 좌우 양측으로부터의 폭넓은 오해를 받곤 한다. 물론 과거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 주었던 중앙집권적 억압과 경제적인 비효율성은 이러한 고정관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구 동구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는 '현실'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과연 그렇다고만 단정할 수 있을까? 더욱 복잡해진 세계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단정은 해당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간과한 결과를 낳기 쉽다.
최근 남아메리카 쿠바에서 벌어진 인터넷 요금 인상 논란은 현실사회주의의 현주소, 이상과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쿠바 정부와 학생단체 간의 갈등은 쿠바의 사회주의 체제가 내포한 시민 참여의 가능성과 경제적 제약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여 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성평등 등 경제적·사회적 평등의 측면에서 쿠바의 사회주의 체제가 이뤄낸 성과를 소개하면서도, 쿠바 체제의 한계와 최근 마주한 도전에 대해 알아보며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도전: 인터넷 요금 인상과 학생들의 반발
1959년 쿠바 혁명은 공공 소유, 사회적 평등, 그리고 국가 주도 복지 시스템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쿠바 혁명정부는 모든 시민에게 무상의료와 교육을 제공하여 농촌 지역의 빈곤과 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예컨대 혁명 직후 1961년부터 전개된 문맹 퇴치 캠페인은 70만 명 이상에게 읽기·쓰기 교육을 제공하며 유네스코의 찬사를 받았다.1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노력은 사회주의의 이상인 평등과 공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쿠바의 노력을 보여 준다.
그러나 쿠바는 60년 이상 지속된 미국의 경제제재, 소련 붕괴 이후의 경제적 지원 상실, 그리고 최근 들어 세계경제위기와 함께 심화된 인플레이션 및 외화 부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특히 민생경제에서 심각하게 드러나서, 쿠바 시민의 평균 월급은 약 5,839 CUP(약 $16, 비공식 환율 기준)으로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와중 2025년 5월 30일 국영 통신사 ETECSA(Empresa de Telecomunicaciones de Cuba, '쿠바 통신회사'라는 뜻: 편집자 주)는 모바일 인터넷 요금을 대폭 인상(데이터 6GB 360 CUP 유지, 추가 데이터 3GB 구매 시 3,360 CUP)하며 경제적 필요성(인프라 투자, 외화 확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라 주장했다. 이 정책은 특히 학생들과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을 주며 사회적 불만을 촉발했다.
쿠바 정부는 2000년대 들어 개혁개방과 함께 (일부 해외 사이트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을 허용했으나, 인터넷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2023년 기준 쿠바의 인터넷 평균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며2, 데이터 망 역시 폭넓게 깔려 있지 못하고 무엇보다 데이터 요금제의 가격이 쿠바의 평균 소득 대비 한참 비싼 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바일 회선을 개통하지 않고 공기계 등을 사용하며, ETECSA 혹은 호텔 등지에서 판매하는 와이파이 카드를 구매해 아바나 도심의 와이파이 존에 모여 인터넷을 사용하곤 한다.
이런 상황 속, ETECSA의 요금 인상은 특히 대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평균 월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추가 데이터 비용은 학업과 연구에 필수적인 인터넷 접근을 제한했다. ETECSA는 대학생들의 교육접근권을 위해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한 학생용 요금제(데이터 12GB, 720 CUP)를 마련하겠다 밝혔지만, 상술한 대로 모바일 회선을 보유한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산타클라라 UCLV(쿠바 산타클라라의 종합대학: 편집자 주) 학생의 22%만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바일 회선을 소유하고 있다.3 결국 대학 재학생 중 78%는 학생 요금제의 혜택을 볼 수조차 없는 것이다.
요금 인상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발은 곧 저항적 행동으로 이어졌다. 쿠바 대학생 연합(FEU, Federación Estudiantil Universitaria)과 쿠바 공산당의 공식 청년조직인 공산주의 청년 연합(UJC, Unión de Jóvenes Comunistas)은 아바나 도심과 각 주요 대학의 캠퍼스에서 시위를 벌이며 요금 인상 철폐, FEU 회장 사임,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아바나 대학의 MATCOM(수학 및 컴퓨팅) 학부 학생들은 수업 거부를 선언하며 '요금 인상은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4
한편 쿠바 대학생들이 요금 인상을 단지 학생들만의 교육접근권 문제로 접근하지 않은 것은 특히 흥미로운 지점이다. 학생들은 디지털 접근성을 학업뿐 아니라 사회적 평등에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ETECSA가 내놓은 대학생 전용 요금제라는 해결책에 대해서도 "교사, 연구원, 의료종사자 및 기타 필수 분야를 소홀히 하며 대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6월 3일 FEU와 UJC가 발표한 공동 성명은 국영기업 대표자들을 겨냥하여 "사회주의 체제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불평등을 만들어낸다"며 강경한 비판을 가했다.5
그러나 쿠바 정부와 ETECSA는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쿠바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Díaz-Canel)은 6월 6일 진행한 대통령실 공식 팟캐스트에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요금 인상이 '기술적 붕괴'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6 6월 19일 FEU와 ETECSA는 협상을 통해 42개의 제안을 도출했으며, 여기에는 향후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가격 정책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요금 변화는 없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협상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시위의 규모는 줄어들었고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나, 긴장 상태도 지속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ETECSA가 '협조적인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는 9월 FEU와 ETECSA 간의 추가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요금 인상 철폐와 같은 핵심 요구는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반발이 재점화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쿠바 사회주의, 그 오해와 실제
쿠바의 사회주의 체제는 서구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체제' 정도로 흔히 규정되곤 한다. 물론 쿠바 사회에 여전히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상술한 인터넷 요금 인상 논란에서도 역시 FEU, UJC 등 '관변단체'가 시위와 협상을 모두 주도했으며 본질적인 해결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는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여진 학생들과 정부의 갈등 양상은 역설적으로 쿠바 체제에 이미 존재하는 시민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학생단체의 공개적 시위로부터 이어진 정부 및 국영기업과의 대화 성사는 '현실사회주의에 민주적 참여의 공간은 없다'는 오해와 마타도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쿠바의 높은 여성·성소수자 인권 수준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다. 쿠바는 1975년 가족법을 통해 여성의 법적·사회적·정치적 평등을 보장했으며, 2019년 헌법 개정으로 제3의 성을 포함하여 모든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보수적 가족주의가 자리잡은 가톨릭 우위의 국가에서, 단순히 '상부로부터의 톱다운식 결정'만으로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실제 쿠바는 1960~70년대 LGBT 활동이나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여 성소수자들을 투옥하거나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한 역사가 있다. 피델 카스트로는 1965년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성애자가 진정한 혁명가, 진정한 공산주의 투사로서의 조건과 실천을 갖출 수 있다고 결코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7
이런 상황이 바뀐 것은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LGBT 권리가 좌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과 함께, 쿠바 내부 LGBT 운동의 지속적인 투쟁과 헌신에 기인한다. 쿠바의 LGBT 활동가들은 1990년대까지 이어진 박해에 오랜 기간 맞서 시민 저항을 이어 왔다. 피델 카스트로의 조카인 마리엘라 카스트로(Mariela Castro)는 이들이 시민적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쿠바 국립 성교육센터(CENESEX)의 소장인 마리엘라는 2004년부터 LGBT 커뮤니티 및 사회운동과의 지속적 소통을 가져 왔다. 국회의원이기도 한 마리엘라는 2008년 젠더 디스포리아 해소를 위한 무상 성별정정 수술을 법제화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개헌, 2022년 가족법 개정에도 앞장섰다.
쿠바의 현행 가족법은 동성결혼과 동성 커플의 입양을 모두 허용하며, 라틴아메리카 전역을 통틀어 가장 진보적인 젠더 관련 법률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피델 카스트로는 2010년 멕시코 신문 <라 호르나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쿠바의 LGBT 박해가 '거대한 불의'였으며 자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8 이와 더불어 여성 의원은 국회의 53.4%를 차지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쿠바의 제도적 성평등 수준이 대다수의 서구 자본주의 국가보다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매체와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시대착오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어떨까? 과거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중앙집권·관료주의적 문제점들은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고, 쿠바에도 역시 (다른 모든 사회가 그러하듯) 관료주의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쿠바의 제약 산업은 '사회주의 정책은 경제적 비효율을 수반한다'는 반공주의적 마타도어를 반박하는 사례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쿠바는 국가 소유의 생명공학 및 제약산업을 통해 자국 내 의약품의 60% 이상을 생산하며,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무역 수지를 양호하게 유지해 왔다. 당뇨병성 족부 궤양 치료제(Heberprot-P)와 폐암 치료제(CIMAvax-EGF)를 개발하며 국제적 특허를 획득하는 등 의학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약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어 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래한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Abdala, Soberana)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90%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했으며, 쿠바산 백신은 다양한 국제 학술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9 오랜 경제제재와 자원 부족 속에서 쿠바가 이뤄낸 성과는 '사회주의 경제가 비효율적'이라는 오랜 고정관념을 반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제재로 인해 첨단 기술 및 원자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며, 수출 의존도가 높아 국제 경제 변화에 취약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사회주의가 평등을 약속하지만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오해 역시 쿠바의 사례를 통해 반박될 수 있다. 쿠바는 헌법(1976년)과 공중보건법(1983년)을 통해 건강과 교육을 모든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며, 사회적 평등을 추구해 왔다. 2014년 기준, 쿠바는 미국보다 73.68% 적은 의료비(1인당 $6,928)로 유아 사망률 4.2명/1,000명(미국 5.6명/1,000명)과 기대 수명 79.1년(미국 78.6년)을 달성했다.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쿠바는 여전히 미국보다 훨씬 적은 의료비(약 $1,032 vs. $10,921, 2020년)로 낮은 유아 사망률(4.0 vs. 5.4, 2020년)을 유지하며, 기대 수명은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다(77.7년 vs. 77.0년, 2020년).
현실사회주의의 재해석, 미래의 과제
쿠바의 현 상황은 현실사회주의의 이상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쿠바의 절대 다수 사회운동이 여전히 '관변 단체'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FEU, UJC, CENESEX 등의 단체들이 시민 저항을 주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저항을 완화하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경제위기로 인해 벌어졌던 2021년, 2024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에도 비록 잔혹한 진압이나 시위대에 대한 물리적 억압은 최소화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옥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선거는 복수 후보(공산당 혹은 무소속)의 입후보 하에 민주적으로 치러지며, 인터넷 요금 인상 논란에서도 보여진 학생들의 시위와 정부의 대응은 '자유 없는 사회'라는 흔한 악선전을 반박하며 쿠바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시민 저항과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참여가 일정하게 활성화된 쿠바의 사례는 현실사회주의를 단순히 '실패한 체제'나 '사회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라는 식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그 복잡한 맥락을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으로는 쿠바가 겪는 절대 다수의 문제가 미국의 폭압적 제재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쿠바 사회주의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 제국주의에 맞서는 국제적 연대가 필요함과 동시에 쿠바 내부적인 혁신, 시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쿠바의 사회주의가 여전히 세계의 모든 좌파들에게 던지고 있는 근본적 질문은 '대안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는 필연적으로 기존 자본주의 국가들의 견제와 봉쇄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그 내부적으로도 겪어 본 적 없는 다양한 혼란을 마주할 것이다. 현대의 좌파들에게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외면이나 부정이 아닌 재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를 실제로 운영해 보았거나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인류 최대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의 자치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봉쇄와 견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여전히 남아 있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잔재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그 이후 만들고자 하는 대안사회에 대한 상상력과 자신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한계도 명확하지만, 분명한 가능성을 보여 주는 쿠바의 사례는 우리에게 상상력과 실천적 참조점을 동시에 제공한다.
동백림
혁명과 개량 사이에서 고민하는 국제정세 오타쿠.
현재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도모의 국제면에 정기적으로 글을 연재하는 중이다.
각주
- 영어판 위키피디아, 쿠바 문맹 퇴치 캠페인 https://en.wikipedia.org/wiki/Cuban_literacy_campaign [본문으로]
- 모비인사이드, 인터넷은 세계 어디서나 평등할까? 인터넷 환경의 빈부격차를 극복하는 법 https://www.mobiinside.co.kr/2023/07/26/internet-speed/ [본문으로]
- Periodico Cubano, Estudiantes enfrentan trabas en el censo de Etecsa para el segundo paquete de 6 GB https://www.periodicocubano.com/etecsa-censa-a-estudiantes-para-vender-un-segundo-paquete-de-6-gb-solo-el-22-tiene-lineas-moviles-a-su-nombre [본문으로]
- CiberCuba, The MATCOM faculty of UH challenges ETECSA and the authorities: “We will not attend classes until there is a response.” https://en.cibercuba.com/noticias/2025-06-18-u1-e207888-s27061-nid305324-estudiantes-matematica-computacion-desafian-etecsa [본문으로]
- CiberCuba, CUJAE students stand up to ETECSA: They demand alternative solutions and respect for the Cuban people https://en.cibercuba.com/noticias/2025-06-03-u1-e129488-s27061-nid304237-estudiantes-cujae-exigen-etecsa-otras-soluciones [본문으로]
- DPL News, Díaz-Canel justifica medidas de Etecsa para evitar ‘colapso tecnológico’ en Cuba https://dplnews.com/diaz-canel-justifica-medidas-etecsa-evitar-colapso-tecnologico-cuba/ [본문으로]
- The Daily Beast, Fidel Castro’s Horrific Record on Gay Rights https://www.thedailybeast.com/fidel-castros-horrific-record-on-gay-rights/ [본문으로]
- La Jornada, Soy el responsable de la persecución a homosexuales que hubo en Cuba: Fidel Castro https://www.jornada.com.mx/2010/08/31/index.php?section=mundo&article=026e1mun [본문으로]
- The Lancet, Real-world effectiveness of the heterologous SOBERANA-02 and SOBERANA-Plus vaccine scheme in 2–11 years-old children during the SARS-CoV-2 Omicron wave in Cuba: a longitudinal case-population study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am/article/PIIS2667-193X(24)00077-2/fulltext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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