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5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운동에 다시 나서며 [사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운동에 다시 나서며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의 '전파매개행위죄'. 이는 여전히 HIV와 에이즈에 대한 구시대적 인식에 기반하여 전파 위험성이 없는 감염인을 범죄화하며 차별을 정당화한다.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의 발의를 앞두고 법안 작성에 참여해 온 사단법인 함께서봄 이소중 활동가의 기고를 게재한다.전파하지 않는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에이즈 '예방법' "HIV 속이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 20대男…징역 8개월" 지난해 12월 올라온 한 일간지의 기사 제목이다. 한국 언론에서 이런 보도는 전혀 드물지 않다. 이따금씩 등장하여 여론과 법의 이름으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을 심문한다. 감염인의 성관계는 오늘날에도 대.. 2026. 2. 3. 쿠팡 노동자와 새벽배송 논쟁 -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자 문제다 [사회] 쿠팡 노동자와 새벽배송 논쟁 -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자 문제다2025년 연말을 뜨겁게 달군 쿠팡 새벽배송 논쟁. 소비자와 노동자의 '선택권'이라는 표면적 쟁점을 넘어,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새벽배송 논쟁이 놓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를 살펴본다. 지난 연말,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것은 '새벽배송'에 대한 논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입장을 앞세워 이 논쟁에 가담했다. 쿠팡에서 일해 본 노동자들, 쿠팡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또 쿠팡의 노동환경을 바꾸려고 애써 온 활동가나 전문가에 더해 정치인들까지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논쟁의 복잡함은 쿠팡의 복잡하고 .. 2026. 1. 6. 평양냉면이 맛있다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에 부쳐 [정치] 평양냉면이 맛있다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에 부쳐지난 12월 2일, 또 한 번의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제22대 국회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낡은 반공주의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어떻게 옭아매고 있는가? 진보·좌파가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국가보안법 피해자 권용석 씨의 기고를 통해 함께 알아보자.지난 2025년 12월 2일, 민형배, 김준형, 윤종오 등 국회의원 31인의 공동발의를 통해 제22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정식으로 발의되었다. 또 한 번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환영하고 그것이 시도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이유를 읊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꼭 밝히고 싶은 사실이 있다. 필자는 과거 이명박 정권 .. 2026. 1. 6. 쿠팡 공영화, 이제는 상상해야 할 때 [경제] 쿠팡 공영화, 이제는 상상해야 할 때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 쿠팡을 국유화해 버려라'라는 조소까지 나올 지경이다. 그러나 지금 쿠팡이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한국 유통·물류산업과 노동의 문제는 공공성이라는 틀 바깥에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쿠팡 공영화'라는 상상력이 지금 왜 우리에게 진지하게 필요한지, 함께 살펴본다.공영화라는 고육지책, 그러나 더 이상 비현실적이지 않은 요즘 쿠팡이 여기저기서 난리다. 쿠팡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애국시민'으로서 이해하기 힘들다. 무료 배송으로 잘 쓰고 있는 소비자에게 강제로 멤버십 요금을 50퍼센트 넘게 인상하도록 하기라도 했나?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신들의 PB 상품만 상단에 노출했다고 과징금 1.. 2025. 12. 29. 진보정당 청년활동가의 반수 후기: '공정한 입시'란 가능한가? [사회] 진보정당 청년활동가의 반수 후기: '공정한 입시'란 가능한가?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개최되었다. 여전히 계속되고 심지어 더욱 심화되는 중인 한국 사회의 교육불평등과 서열화에 진보정치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 올해 반수를 겪고 수능시험을 친 진보정당 청소년 활동가의 고민을 게재한다.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열렸다. 이 날 수능을 친 나는 올해 반수를 했다. 단순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닌, 한국 대학입시에 대한 복잡하고 이중적인 생각에 기반한 선택이었다. 중학교 때 외고 입시에 낙방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후회와 방황을 해 왔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한국 사회 특유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나 역.. 2025. 12. 11. 동국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 113일: 동국대학교에 자비는 있는가 [사회] 동국대학교 청소노동자 투쟁 113일: 동국대학교에 자비는 있는가지난 8월 시작된 동국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연장 투쟁이, 여름에 시작되어 완연한 겨울날까지 지속되며 어느덧 석 달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왜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도 여전히 거리에 서 있는가?동국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었다. 8월의 뜨거운 여름날 시작한 투쟁이 어느덧 소복히 쌓인 눈길 위에서 계속하게 되었다. 누가 이들을 칼바람 속 추위에 버려 두었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진행하던 집회를 매일 진행하는 것으로 바꾸고 11월 27일에는 학생들의 연대 선언 기자회견과 집중집회까지 열렸지만, 동국대학교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채 본관 앞의 현수막만 갈아치우고 있다. 부처의 자비를 말하는 동국대학교.. 2025. 12. 1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