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5 국민연금 개혁, 어디쯤 와 있나? [경제] 국민연금 개혁, 어디쯤 와 있나?여야 합의로 18년만에 처음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 그러나 합의서의 잉크조차 마르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의 글을 통해 이번 연금개혁안의 세부 내용과 문제점, 향후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지난 3월 21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을 앞두고 시작되어 3년 가까이 진행된 이번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내란 사태의 와중에도 거대 양당의 합의로 연금개혁안이 통과된 것에 언론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18년만의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라는 의미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고, .. 2025. 4. 1. 노동조합 회계공시,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훼손하다 [사회] 노동조합 회계공시,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훼손하다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거부 결의 건'이 부결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환영하고 노동운동 내부에서는 논쟁이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월 1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대대)가 개최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예년과 다르게, 민주노총은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 평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탄하게 진행되던 이날 대대의 회의장이 가장 뜨겁게 달궈졌던 때는 세 번째 안건이었던 '회계공시거부 결의 건'을 다루는 순간이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2025. 2. 27. 팟캐스트 <도모 뒷담화> 제2화: 오늘, 동덕여대 시위 팟캐스트 제2화: 오늘, 동덕여대 시위 웹진 도모의 지면에서 풀지 못한 이야기들, 함께 생각해 볼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도모 공식 팟캐스트 제2화 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시위의 맥락과 현재의 상황, 점점 더 기업화되고 자본화되는 대학 공공성의 문제에서부터 여자대학의 현재적 존재의의까지 - 동덕여대 시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도모 독자 분들의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정재환(전환 집행위원장), 이도영(전환 기관지편집위원장·도모 편집장)게스트: 장태린(정의당 전국위원, 마포구위원회 부위원장) ※ 는 도모의 주요 기사를 소재로 월 2회 업로드되며, 팟빵과 유튜브 채널(향후 개설 예정)을 통해 들.. 2025. 2. 25. 12월 3일 밤에 대한 한 군인의 기억 [사회] 12월 3일 밤에 대한 한 군인의 기억12월 3일 밤, 생활관에서 잠 못 이루고 대기하던 수많은 병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부당한 명령을 수동적으로 긍정하는 것은 과연 군대만의 문제인가? 에 글을 보내 온 현역 육군 장병의 기억을 통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비상계엄이 한국 군대와 사회에 시사하는 것들을 되짚어 본다.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조직 중 하나는 군이다. 군이 비상계엄의 실행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고, 무장한 군인들이 시내 한복판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줬기 때문이다. 어쩌다 군이 이렇게 되었을까? 국가를 방위해야 할 군이 어째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와중에 비상계엄의 중심에 놓였던 군.. 2025. 2. 2. 윤석열을 낳은 대한민국을 넘어라: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한국 사회운동의 논의들 [기획기사] 윤석열을 낳은 대한민국을 넘어라: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한국 사회운동의 논의들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부터 소수 야당들까지 모든 주요 정치세력이 개헌을 화두로 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 너머, 윤석열을 낳은 한국 사회를 넘어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 2024년 12월 3일. 이 날을 그 누가 잊을 수 있을까. 밤 10시를 넘긴 늦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석열)은 돌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11시에 박.. 2025.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