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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 편집국/뉴스레터

도모 뉴스레터: 2026년 3월호 (제18호)

by Domoleft 2026. 3. 4.
도모 2026년 3월호
(제18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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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 2026년 3월 특집
특별한 지역들의 시대
[편집장의 말] 특별한 지역들의 시대

"이번 호 표지에 들어간 한국 전도에서 하얗게 채워진 광역시도는 이미 이름에 '특별'이 들어가 있거나, 가시적인 '특별법'이 발의되어 곧 특별해질 지역들입니다.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6곳을 제외한 11곳, 면적으로 따지면 국토의 2/3 가량이 이미 '특별하다'는 수식어를 붙였거나 붙일 예정에 있습니다."

[정치] 지방동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세계관을 비판한다

"곳곳에서 난무하는 광역행정통합과 마치 지역 발전을 위한 묘수인 양 선전되는 양당의 개발주의적 논리 속에, 지방은 또 한 번 동원되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만들어진 공포가 어떻게 지방을 수도권에 동원하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정치]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성격과 전망

"2월 한 달간 전국을 뒤흔든 졸속의 광역행정통합법안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노출한 것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다. 2월 임시국회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이 악법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법안의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장구한 저항의 필요성을 말하는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의 기고를 게재한다."

[정치] 대전-충남 졸속통합, 지역을 살리려면 행정통합부터 멈춰야 한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광역행정통합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유례 없는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저히 무시되는 소통과 숙의에 더해, 지역과 수도권의 근본적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졸속 악법'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대전-충남 통합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김윤기 전환 공동대표의 기고를 게재한다."

[정치] 김포와 오사카: 행정통합, 지역의 열망을 동원의 대상으로

"전국을 관통하는 민주당의 광역행정통합론 이전에는 윤석열의 김포 서울 편입론이, 그보다 더 전에는 일본유신회의 '오사카도 구상'이 있었다. 지역의 열망을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삼으며 표를 위해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는 지역통합론들의 실상을 비판한다."

[정치] 헌법재판소의 봉쇄조항 폐지 결정,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3% 봉쇄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오랫동안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아 온 봉쇄조항이 사라진 지금, 선거제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새로운 룰을 마주한 진보정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제] 위기의 쿠바, 봉쇄라는 이름의 집단학살에 맞선 에너지 전환

"1월 29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쿠바 봉쇄 강화 행정명령은 멕시코를 압박하여 쿠바로의 석유 공급을 끊고 쿠바 민중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또 하나의 집단학살과 다름없는 잔혹한 봉쇄에 맞선 쿠바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이 봉쇄를 뚫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본다."

[사회운동] 제국에 맞서는 우리의 항해: TMTG 한국지부, 가자로 가는 배를 띄우다

"지난 2025년 첫 항해를 마친 국제구호선단 '가자로 가는 천 개의 매들린호(TMTG)'는 올해 봄 다시 가자지구로 출항한다. 이번에는 한국지부의 배도 함께다. 이들은 왜 가자로 가려고 하고, 가더라도 하필 바다를 통해 가려고 하는가? 해당 프로젝트의 한국지부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권나민 활동가의 글을 싣는다."

[전환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사필귀정의 판결

"2026년 2월 19일, 12.3 내란의 주모자인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끔찍했던 친위 쿠데타의 밤으로부터 어언 444일 만의 일이다. 오늘의 판결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누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자 한 내란수괴가 당연히 받아야만 했던 사필귀정의 판결에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