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도모가 묻고 권영국, 한상균이 답하다 -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경선후보 질의서 답변
독자적 진보정당, 노동운동, 사회운동세력이 모인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도모>는 연대회의 경선에 출마한 권영국, 한상균 후보(가나다순)에게 지난 4월 23일 정책적, 사회적 주요 쟁점을 담은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서에는 모든 후보에게 전달된 11개의 공통 질문과 각 3개씩의 후보자별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선거인단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후보 선본에서 보내 온 질의서 답변을 게재합니다. (편집부)
* 공통 질문의 경우 후보자 이름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으로 답변을 배치하였으며, 후보자별 질문은 가나다순으로 후순위인 한상균 후보 답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공통 질문 (모든 후보자 대상)
1. 본 경선은 진보정치가 처음 시도하는 공동 경선입니다. 본 경선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경선에 임하는 소감은 어떠합니까?
권영국(이하 권): 이번 경선은 역사적으로도 다른 길을 걸어온 단체들의 공동경선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폭넓은 연대는 민주노동당이 갈라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로서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대표 당선 직후부터 누구보다 먼저 진보3당 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민주당의 우클릭 행보와 윤석열의 내란에 공동대응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깊이 쌓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요 산별노조와 노동세력들과도 체제전환 연석회의라는 형태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연대회의 경선은 그 노력에 기초해서 성사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성사시켰고 정의당으로서도 당명을 비롯해 많은 것을 내려놓고 임하는 경선인 만큼, 이번 대선은 물론이고 내년 지선, 28년 총선까지 연대의 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상균(이하 한): 일부 소수 정치세력이 있었지만, 민주노동당 시대 이후 처음으로 갈라져 있던 노동·진보정치세력이 함께 만들고 치르는 대선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이번 공동대선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동대선이 경선과 후보선출에 머무르지 않고 진보정치의 재편과 재구성, 새 판 짜기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일정으로만 보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까지 공동의 힘을 모아 진보정치세력의 입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선거뿐만 아니라 광장에서 거리에서 함께 투쟁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우리의 지향과 전망을 노동자·민중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정치세력이 연합한 정당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이 이번 경선이라고 봅니다.
2. 본인이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대선후보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시작으로 23년을 거리에서 참 열심히 싸웠습니다. 용산참사와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 SPC 파리바게뜨와 쿠팡 등 2000년대 이후 수많은 참사 현장과 노동문제에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어진 책임을 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험한 곳이라면 가장 먼저 앞장서 달려갔습니다. 이제 정치를 통해 정권교체와 내란세력 청산을 넘어 무너지는 이웃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절대적 요구 속에서 나중으로 밀리는 삶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광장에서 호명되었던 소외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자기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기후정의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는 대선을 치르기 위해 이번 선거에 나섰습니다.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전환, 그리고 이를 넘어선 진보정치 실현은 한평생 기득권과 싸우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해왔던 '거리의 변호사' 저 권영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평등의 메시지를 살리고 진보정치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는 이번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한: 저는 지지난 대선부터 노동자·민중 세력이 압도적으로 참여하는 민중경선을 제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중경선을 통한 단일 후보 선출은 단순한 경선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설계도를 제시하고 각축하는 진보정치 세력의 경연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정치와 진보정치세력이 아직 살아있고 다음을 책임지는 세력임을 당당히 선언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엘리트와 자본 그리고 그에 결탁한 세력에 맞서 노동자의 이름으로 민중집권 시대를 선언하겠습니다. 노동자 대통령 후보가 수구·보수정당과 맞설 대안이고, 진보정치를 재구성하는 데에도 적임자임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3. 내가 상대 후보보다 나은 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 저에게는 한상균 후보에게는 없는 제도권 정치와 선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의당의 대표를 맡고 있고, 총선에 총 3번 출마하였습니다. 단 1개월이라는 짧은 대선 준비기간에서, 후보로서의 선거 경험과 정의당 대표로서의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진보3당과 노동·사회운동단체의 대선 연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낯설고 새로운 결합을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서 견인해 온 것 역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상균 후보 역시 쌍용차지부 지부장으로서, 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자본과 정부에 맞서는 리더십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정치라는 수풀길에서, 날카로운 투쟁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때로 협상하고 양보해야 하고, 포용하기 위해 먼저 나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권 정치 경험이 더 풍부한 저야말로 연대회의의 후보로서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경쟁을 말하게 하는 불편한 질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상균은 투쟁을 해 본 사람입니다. 모두들 안 된다, 무모하다 할 때 결단으로 그리고 진심 하나로, 옳은 것이면 해야 한다는 결기로 살아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누구와 함께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4. 본인의 핵심적인 정책공약을 3개만 꼽자면 무엇입니까? 공약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권: 첫째, 일하는 사람 모두가 최저임금, 전국민 4대보험, 출산육아휴직, 퇴직공제를 모두 적용받도록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500만명입니다. 노동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은 저출생과 불안정노동과 노인빈곤의 진원지입니다. 불평등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망국병입니다. 차별 없이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심각한 차별과 불평등을 개혁해야 합니다. 성장담론과 대결정치에 포위된 기득권 양당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저 권영국은 일하는 사람 모두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산불평등과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과감히 증세하고, 부채탕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삼겠습니다. 양당이 경쟁하듯 감세를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세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기득권 양당이 함께 감세한 금투세, 종부세를 정상화하고, 상속증여세 대폭 강화로 노후보장과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습니다.
셋째,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배격하고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성별, 세대, 국가, 인종을 가리지 않고, 혐오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혐오표현이나 미시적 차별을 넘어서 폭력과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할 수 없고, 차별과 혐오를 방치한 채 사회대전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민자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하고, 낙태죄 위헌 취지를 반영한 조속한 대체입법, 동성혼 법제화, 장애인과 이주민 권리를 보장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평등 실현이 윤석열 이후 달라질 사회의 과제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한: 우선 민중집권시대를 전면화하겠습니다. 극우와 수구, 보수정치가 좌지우지하는 나라를 바꾸는 첫 번째 과제는 노동자 정치세력, 진보정치세력을 제3의 정치세력, 아니 제2의 정치세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보정치가 분열되어 있다, 존재감을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대와 민중이 요구할 때 마다하지 않고 정면돌파 했던 한상균이 노동자정치, 민중의 정치, 진보정치의 힘을 열배 백배로 키워내겠습니다. 노조 밖에 있는 1천만 노동자와 함께 어깨를 걸겠습니다. 진보정당과 진보 정치세력들의 힘을 연대와 연합으로 촘촘히 엮어내겠습니다. 결선투표제, 완전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은 물론 뽑을 권리만 있고 끌어내릴 권리는 없는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민중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위원회, 민중위원회 등 직접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예외 없이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1000만명에 육박한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가짜 3.3노동자들을 노동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노동자들이 불안정노동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업종이고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노동법은 당장 찢어 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악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금지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조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만 제대로 있어도 고공과 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쫓기지 않았을 겁니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노동법 전면 제·개정은 당면한 핵심적 과제입니다.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2030의 절대적인 요구이고 너무나 절실한 정치적 과제입니다. 윤여정 배우님의 말씀처럼 있는 그대로의 존재 그리고 삶은 존엄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인간존엄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정치가 실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것을 위해 싸워야 하는 현실이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5. 작년 12월 4일 이후 123일 간 지속되어 온 윤석열 퇴진광장, 광장 대중의 열기와 요구를 대선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퇴진광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진보정치가 이 광장의 어떤 측면에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이 아직 생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분노했고 거리에 당원들을 조직해 나섰고 외쳤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광장에 나와 내란 세력의 척결을 외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들었던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바꾼다고 우리 사회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청년은 '박근혜 물러나면 내 삶이 나아질까요? 이대로 20년, 30년 살라면 못살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광장에 선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PD수첩이 방영되었는데, 또 한 청년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반복되는 질문을 해결할 키워드는 광장에 나타난 다양한 빛깔의 연대에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광장의 원칙 속에서, 제한적인 공간의 민주주의에서 평등과 다양성 존중의 광장 민주주의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정체성, 빈곤, 노동, 소외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고, 남태령과 한남동, 혜화역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퇴진광장이 8년 전 박근혜 퇴진시위와 분명히 다른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8년 전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광장에서 터져나온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를 에너지로 삼아 민주주의가 외면했던 사람들을 대변하는 진보정치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광장을 닮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내란세력 청산을 넘어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 2030, 응원봉 그리고 소수자들이 광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2016-2017년 촛불항쟁과 명확히 달라진 광경입니다. 체제와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는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여야 하는지를 예비하고 암시하는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장의 열망은 소수 기득권 세력이 향유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모두의 민주주의, 평등한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평등과 연대의 가치입니다. 공존과 공생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진보정치는 지금 청년들의 불안정한 노동,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 존엄할 권리를 동시에 주목하고 대안과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보정치의 주력을 자부해왔던 노동운동, 노동자 정치가 광장에 나온 청년들의 질문과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6. 금번 퇴진광장의 주축을 차지했던 2030세대 여성들의 역할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여성 정치세력화와 페미니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 이번 대선은 윤석열의 반여성정치를 완전히 종식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성평등정치를 회복해 여성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정치에 실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지난 3.8 여성의날에 열린 비상행동 광화문 집회에서는 ‘여성 1만인 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퇴행적 반여성정치와 단호히 결별해,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근절부터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미뤄진 성평등 의제를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광장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광장의 시간이 끝나고 선거의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광장의 중심이었던 2030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성평등 공약에 대해 쉬쉬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고, 이재명 대표에게 2030 여성들이 광장을 이끈 것에 대해 묻자 그 앞의 다른 질문에만 대답하며 ‘모든 청년, 국민’으로 묶은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 목소리를 살려내고 ‘여성 없는 선거’ ‘성평등 의제 없는 선거’를 ‘다시 만들 세계’에 대한 치열한 토론의 장으로 살려낼 책임이 정의당에 있습니다.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응원봉 광장의 주역은 분명 2030 여성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여성안전과 젠더 불평등 해소를 끈질기게 요구하며 광장에 모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구가 불법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다른 여러 사회개혁 요구들과 만난 것이 이번에 만들어진 응원봉 광장이었습니다.
늘 성평등 요구는 존재해 왔으나, 지금 부족한 것은 정치의 책임있는 응답입니다. 광장의 시간이 지나자 벌써 정치권에서 '페미니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을 실현하자는 본연의 요구에 충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광장의 주역으로서 2030 여성을 분명히 호명하고, 구체적인 공약으로 이들의 요구를 가시화하며, 대선 캠페인 동안 이들을 직접 만나 그 존재를 대변할 것입니다.
한: 우리가 아무리 여성의 권리와 인권, 페미니즘을 말하고 더 솔직히 무엇을 말하든 가부장적 질서, 남성 중심 또는 남성 우위의 제도와 관습,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모든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 설비가 되었듯이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비장애인 모두에게 이득이다라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옹호하고 다른 무엇보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우선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과제이고 임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한국 사회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자본중심의 체제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여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성해방을 지향하고 열망하는 동지들과 노동자 정치, 민중집권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는 동지로서 어깨 걸고 함께 가겠습니다.
7.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시고 예상되는 비판에 대한 재반박을 부탁드립니다.
권: 가장 심각한 하나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고질적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대다수 서민·노동자와 구조적 차별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적 요구는 나중으로 미뤄지고, 민생 숙원 사업을 돌보는 데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는다면 '감세' 일변도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양당의 감세 경쟁이 이뤄지면서, 법인세 인하, 고소득층 소득세 감면 등 소위 '부자 감세' 정책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수 결손이 가중되었고, 지난 2년 간 세수결손 약 87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교육 등 공공서비스 예산 축소를 불러오는 직접적인 민생 타격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력 후보도 감세 철회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소득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뿌리박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세 반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증세를 얘기할 때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가업승계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이뤄진 부자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위 1% 부유층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를 신설해야 합니다. 걷힌 추가적인 세수는 자영업자 부채 탕감,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 확충 등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적극 재정에 써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감세가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살린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막대한 감세는 실제 고용이나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세수만 줄여 국가 재정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극화 심화는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고, 미래를 위한 공공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저성장을 고착화시킵니다. 위축된 경제는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녹색산업 성장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내수 확대로 돌파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그린리모델링 등의 사회대전환에 필요한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 부익부 빈익빈, 자본과 가진 자들의 공고한 카르텔로 만들어진 불평등 체제와 구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죽지 못해 또는 죽지 않을 만큼의 삶을 강요당하는 정치 그리고 경제시스템입니다. 무슨무슨 재정정책, 예산정책, 성장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야 합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국가책임 돌봄사회, 거주할 집 걱정 없는 세상은 예산과 재정의 문제 이전에 국가의 목표이고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과 세금, 재정대책을 물을 것입니다.
가능한가? 질문을 거꾸로 해야 합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거권 보장, 국가 돌봄사회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동의한다면 재정의 기본은 세금이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함께 살 집 한 채를 구하려고 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돈을 모은다. 삶의 기본권을 나라가 책임진다면 시민들은 당연히 세금을 더 낼 것이다. 그러나 재벌, 자본, 가진 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동의하는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민생과 복지에 쓰도록 해야 한다. 전쟁과 대결정책을 폐기하고 국방비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 동의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있다면, 수단이 무엇인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목적에 동의한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진보정치의 길이라 보고 있습니다.
8. 소수 정치세력인 진보정치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 역시 중요합니다. 2002년 권영길 대표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2004년 노회찬 대표는 "불판을 갈자", 2017년 심상정 대표는 '1분 발언'으로 주목도를 높인 바 있습니다. 해외 진보·좌파들도 특색 있는 발언과 복장, 도구 활용으로 주목도를 높이는 추세인데, 후보가 되신다면 본선에서 어떤 인상깊은 시도를 할 생각이십니까?
권: 아직은 밝힐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제가 거리에서 투쟁하며 했던 '물구나무'를 인상깊게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SPC 회장의 집 앞에서도, 쿠팡 블랙리스트에 대응하면서도, 윤석열 파면이 확정된 직후에도 물구나무를 섰었는데, 어떻게든 시민들이 이 투쟁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고, 뒤집어진 세상을 바로잡자는 의미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보정치의 정체성을 선명히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한: 불평등과 차별의 시대가 진보정치에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더 직설적이고 민중의 가슴을 후벼파는 정치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것입니다. 지금 던지고 싶은 화두는 '이대론 살 수 없습니다. 이대론 다 죽습니다'입니다. 기후재앙이든, 불평등 사회든, 차별과 혐오의 세상이든, 전쟁과 대결의 문제든, 내몰리고 있는 청년과 급증하는 노인의 삶이든 던져야 할 질문이라 봅니다. 함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 한상균답게 정치적으로 세련되지 않고 조금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현실을 적확하게 표현하는, 있는 그대로를 던지는 화두와 메시지를 준비해 시민들에게 보여 줄 계획입니다.
9. 대선 이후 독자적 진보정치세력의 재편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권: 재편이란 결국 다른 주체들과의 협상과 논의를 포함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연대회의에 많은 주체들이 결합하고 있고, 이들이 결국 독자적 진보정치세력 재편의 주요 논의 단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 대표의 입장에서 일방적 계획을 단정해서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독자적 진보정치 세력 간의 협력과 연대의 불씨를 살려 일상적 시기의 연대 방안과 선거 시기의 연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지 정당 간의 연대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사회운동과의 연결을 굳건히 하여 이들의 문제의식을 대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치세력의 입장을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정책과 이념으로 구체화시킬 역량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시도 중 하나로 '진보정치 신호등 아카데미' 같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의 토대를 바탕으로 진보정치의 후보를 공동 발굴하고, 공동의 선거 대응을 기획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 연대의 구상입니다. 이번 대선 공동대응을 준비하며 얻은 경험과 연결을, 이후의 재세력화를 준비하는 자양분으로 만들겠습니다.
한: "노동자의 힘으로 진보정치 다시 강하게!" 제가 내건 구호입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후보가 되어 돌아다녀 보니 진보정치라는 명함조차 내밀기 어려운 상황임을 생생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치의 재건과 재구성 그리고 새 판 짜기에 가장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진보정치의 현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 정치의 힘부터 다시 키워내야 합니다.
진보정치의 연대와 연합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복수정당 가입 금지, 연합정당 불가 같은 정치관계 악법 개정은 물론 차이를 존중하되 민중 집권 시대로 나아가는 데 힘을 하나로 모아 내는 연합정당 건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노동자의 정치적 힘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죽어 있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살려 내어 현장에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 바람, 새 힘을 만들어내겠습니다.
10. 본선 후보가 되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 날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권: 대통령에 당선된 첫 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에 방문해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겠습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여성 해고노동자들은 500일 가까이 공장 옥상에서 고용승계를 외치고 있고,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로 복직마저 막힌 채 10미터 구조물 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역시 한화오션의 교섭 회피 속에 30미터 철탑 위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공농성 현장들을 직접 찾아가 노동자들과 면담하고, 그들의 요구 반영을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책임에 대한 실천이자, 광장의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실현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광장에서 터져 나온 연대의 물길은 남태령과 한남동, 혜화역을 넘어 고공농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광장 이전의 사회에서는 설 곳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제시하며 광장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이끌어, 땅 위에조차 설 곳이 없어 머리 위로 올라간 노동자들에게 함께 내미는 역할을 진보정치가 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회의 세심한 눈길과 책임의 발걸음이 닿아야 한다는 진보정치의 원칙을 행정부의 수장이 되어 직접 실현하겠습니다.
한: 죽음으로 참된 민주주의와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염원했던 광주 영령들을 찾아뵙는, 또 자기 몸을 불태워 노동자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려냈던, 오늘의 한상균과 이 시간 민주노조를 지키며 거리와 고공에서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진짜 노동자들이 있게 한 전태일 열사의 삶과 정신을 찾아가는 일을 첫 행보로 하고자 합니다.
11. 마지막으로 경선 선거인단 유권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권: 차별과 불평등이라 하는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데에 우리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되찾는다 해도 또다시 극우와 정쟁으로 인한 내란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보의 가치를 갖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우리가 앞서서 진보적 가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대를 통해 노동운동이 진보정당운동과 만나고, 또 진보정당운동은 사회운동과 만나고, 다시 사회운동이 노동운동과 연결되는 거대한 고리가 될 것입니다. 이 고리가 단단할수록, 자본과 이윤 중심의 사회를 함께 사는 연대, 노동, 생태, 평화의 사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권영국은 이 연대회의의 각 주체들을 앞장서서 만나고 결국 연대 대선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평등을 위한 증세를 선도하고 차별을 폐지하겠습니다. 평등을 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내란 청산이 우선’이라는 말로 평등을 나중으로 미루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내란 청산’을 미루는 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사회대전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약자와 소수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진보의 약속을 지키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경선에 선뜻 손을 맞잡고, 함께 이 길을 닦아준 동지들의 관심과 응원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아직은 진보정치가 힘이 없습니다. 주목을 받지도 못합니다. 준비도 부족하고 거칠기도 합니다. 광장의 말, 노동자의 말, 진보정치의 말을 함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전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선거인단에 참여해 보내 주신 기대와 응원은 물론이고 그 다음 계획과 전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어진 책무를 회피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지지와 응원,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별 질문 (한상균 후보)
1. 과거 코로나-19 사태 당시, 개인 SNS에 백신을 비판하는 글을 공유한 후 '백신 음모론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 백신의 피해자와 희생자 입장에서 권력과 백신자본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백신음모론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의 의학적 효능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저의 입장은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규정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예방의학 전문가도 아니기에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백신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백신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화급한 당시 상황에서 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2. 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후보가 된다면 본선에 조직노동의 힘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 이번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내부경선 기간이 너무 짧아 현장의 바람과 기세를 모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의 현장을 돌면서 확인한 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바람이었습니다. 노동자대통령 후보가 나선다고 하니 그 기대가 더 커지고 있음도 느꼈습니다. 본선에 들어가면 노동자 정치, 진보정치의 새로운 바람과 전망을 현장으로 확산시켜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대회의에 진보정당과 정치조직, 노동조합이 함께 하기에 더 빠른 속도로 더 넓고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측컨대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후보가 진보진영의 유일한 본선 후보가 될 것이라 봅니다. 각개전투가 아닌 힘을 모아 만들어낸 후보인 만큼 역대 민주노총 역대 위원장들을 비롯한 모든 민주노조운동의 역량을 모아 민주노총 중앙부터 산별노조, 지역본부까지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3. 현재 정치조직인 노정추 이외 당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연대회의의 합의를 통해 정의당(당명개정 포함) 당적으로 출마하는 상황 속에서 정의당 당원들의 당외 인사에 대한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인데, 후보가 된다면 당내외를 어떻게 조율하며 본선 선거를 이끌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한: 정의당이 당명개정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대선을 위해 정의당이 플랫폼 정당을 받아들이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동지애를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당으로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라 봅니다. 정의당과 당원 동지들도 진보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할 것이라 봅니다.
정의당만의 문제의식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가 만들어 가는 대선은 정의당과 함께 안타깝게도 후보를 내지 못한 노동당, 어려운 상황에서 전면적 지지를 선언한 녹색당은 물론 그동안 현장과 지역에서 노동자 계급정치, 독자적 진보정치를 위해 헌신해온 여러 조직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대선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의 같은 당에서 만나지는 않았지만 거리와 광장, 투쟁의 현장에선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그런 동지애와 신뢰가 있다면 작은 차이는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후보가 된다면 어떤 편견 없이 함께하는 모든 당, 조직, 사람들과 만날 것이고 그것을 하나로 융합하는 용광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후보자별 질문 (권영국 후보)
1. 정의당은 현재 연대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당명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 온 당명을 개정한다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는 "당명을 내려놓는 것은 오랫동안 쌓아 온 인지도를 포기하는 자충수"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후보이기에 앞서 정의당 대표로서, 이번 당명개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권: 정의당은 2012년에 처음 진보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당원들은 13년째 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입니다. 지난 총선 결과 정의당은 원외정당이 되었고 국회는 친자본 보수양당과 그 위성정당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정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저와 정의당은 독자적 노선을 걷고 있는 진보3당의 연대에 기초하고 노동-사회운동 세력과 굳건한 동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통한 대선 공동대응입니다.
정의당 당대회 대의원들은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하는 것은 정의당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무너지는 삶을 지키기 위한 '진보정치'라는 생각에 손을 든 것입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린 결론의 근거는 더 큰 진보정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진보정치에 더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한상균 후보와 달리 상대적으로 대중조직 기반이 약하다는 평을 받는 상황입니다. 어떤 선거전략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권: 한상균 후보님은 2014년에 최초의 민주노총 직선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임기 동안 노동운동의 대의를 훌륭하게 실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민주노총 설립 당시부터 법률원을 만들어 초대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위원으로서 노동자의 무기가 되는 법률지원을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해 온 경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현직 당대표로서 노동당-녹색당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치의 연대와 단결의 신기원을 만들고 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선 공동대응을 처음 제안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래 서로 다른 진보정당들이 협력하고 다양한 노동 사회운동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의 정세인식과 선거 방침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 일이 있는지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가 저의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현직 정의당 대표인 만큼 권영국 후보가 된다면 ’당명만 바꾼 정의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당 외의 우려가 있습니다. 진보정치의 재편과 연대의 지속을 위해 본선 선거에서 당 밖의 정치세력과 어떻게 함께할 생각이신지요?
권: 작년 가을부터 진보 3당의 공동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유세 운동본부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공유했지만 더 구체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식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어졌죠. 내란의 밤이 시작된 이후 3당 전국집중 집회를 개최해서 서로의 열정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3당의 연대는 사회운동의 영역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진보 3당이 제안하여 막 운영을 시작한 '사회대전환 네트워크'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공동대응'을 통합하여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세바넷)'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세바넷의 첫 번째 공동 소집권자로서 다양한 활동가들의 빛나는 활동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과정에서 조기대선 공동대응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선 선거에서 당연히 공동 선대위·선대본을 구성해서 명실상부한 진보진영의 공동 선거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이 공동 선거대응은 단지 대선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공동대응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말씀드렸던 '지역정치 신호등 아카데미'와 같은 방식으로 독자적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의 지역정치 역량을 공동으로 키우고, 교육하고, 기획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선 후보 선출에 함께해주세요! (4/26 20:00까지)
'함께 평등으로! 함께 체제전환 정치로!' 동행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 광장투쟁에서 울려 퍼진 '민주주의-평등-연대'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 목소리는 시대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사회운동-진보정당 세력이 모였습니다.
'체제전환 정치'를 기치로 내건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회원이 되어 주세요. 공동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되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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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수) 20시 : 개표
- 5/01(목) 11시 : 대선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메이데이 집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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