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8 조직하는 정당: 선거 이후의 진보정당에 던지는 물음 [진보정치] 조직하는 정당: 선거 이후의 진보정당에 던지는 물음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독자적 진보정당은 다시 한번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조직하는 정당'으로 진보정당을 업데이트하자 주장하는 최상희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의 기고를 게재한다.발 디딜 땅을 만들어야만, 진보정당을 다시 세울 수 있다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독자적 진보정치는 또다시 무거운 패배를 마주했다. 조만간 진보정당에는 이보다 더 매서운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의 전국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0.93%(선거연대를 가진 제주녹색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0.96%: 편집자 주)였다. 모든 선거의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광역비례 득표는 경기 0.5%, 서울·인천 1%대에 고착되었다. 거대.. 2026. 7. 2. 민주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쓰레기가 쌓인다: 난개발을 막을 '7대 조례'가 필요한 이유 [사회운동] 민주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쓰레기가 쌓인다: 난개발을 막을 '7대 조례'가 필요한 이유도시와 산업사회가 생산하는 쓰레기는 늘 '만만한 곳'인 지역으로 내려가고, 지역의 민주주의와 지역민들의 자기결정권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며 파괴된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쓰레기가 쌓이는 이 구조를 끝내기 위해 '난개발 방지 7대 조례' 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기고를 게재한다. 2025년 9월 22일 오후,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조곡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조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다. "맨날 가서 얼굴 보고 물어봐야 하니까요. "지금 어떻게 됐냐, 상황이 어떠냐."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관(官)에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 2026. 5. 4. 지방자치가 아닌 재정종속, 전남광주특별시의 위태로운 실험 [경제] 지방자치가 아닌 재정종속, 전남광주특별시의 위태로운 실험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메가시티'의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지만 그 실상은 시대착오적 공급주의 경제학과 중앙에의 재정종속을 심화시키는 지방자치 파괴로 점철되어 있다.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토호의 왕국이 아니라, 지금 호남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사회지역'의 필요성을 논한다.'반쪽짜리 특별시' 지난 2026년 3월 2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이는 법안에 명시된 공식 약칭이다)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헀다. 광주특별시는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올해 7월 1일 출범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최근 이재명 정.. 2026. 4. 1.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성격과 전망 [정치]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성격과 전망2월 한 달간 전국을 뒤흔든 졸속의 광역행정통합법안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노출한 것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다. 2월 임시국회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이 악법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법안의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장구한 저항의 필요성을 말하는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의 기고를 게재한다.들어가며 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해 보였던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 종료일(3월 3일)까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악법을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의 저항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보다는 보수 여야의 지방선거 셈법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다행히 대표 독소조항 일부(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학교급식.. 2026. 3. 4. 김포와 오사카: 행정통합, 지역의 열망을 동원의 대상으로 [정치] 김포와 오사카: 행정통합, 지역의 열망을 동원의 대상으로전국을 관통하는 민주당의 광역행정통합론 이전에는 윤석열의 김포 서울 편입론이, 그보다 더 전에는 일본유신회의 '오사카도 구상'이 있었다. 지역의 열망을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삼으며 표를 위해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는 지역통합론들의 실상을 비판한다.행정통합이라는 데자뷰"지방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명한 페미니스트 사상가 시몬 드 보부아르의 말을 조금 바꾸어 빌리자면, 그렇다. 오늘날 서울이 대한민국 속에서 취하고 있는 위치는 결코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숙명에 의해서가 아니다. 단지 한국이 서울의 잉여체를 만들어 내어, 그것에다 '지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다. 작년까지 나는 내가 언젠가 김포에서 살게 될.. 2026. 3. 3. 지방동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세계관을 비판한다 [정치] 지방동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세계관을 비판한다곳곳에서 난무하는 광역행정통합과 마치 지역 발전을 위한 묘수인 양 선전되는 양당의 개발주의적 논리 속에, 지방은 또 한 번 동원되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만들어진 공포가 어떻게 지방을 수도권에 동원하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지역 개발주의의 달콤한 함정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때때로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끔 한다. 나의 기반이자 어떤 터전을 지역이라고 부르는 명확한 영토적 개념으로 실체화해서 느낄 수 있다는 안정감과 동시에, 서울이나 중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 있는 주변부로서의 불안감이다. 지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감각과, 어딘가 중요한 것들로부터 계속 미끄러져 나가고 있.. 2026. 2.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