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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법인세로 알아보는 부유세의 현실적 가능성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미환류소득 법인세로 알아보는 부유세의 현실적 가능성거대 양당의 '부자감세연대'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진보좌파들은 흔히 부자증세와 부유세 도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곤 한다. 그런데 부자증세는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현재 존재하는 '미환류소득 법인세'로부터 그 가능성을 알아보자. 대통령이 만든 세수 펑크가 복지 축소로 이어지고, 거리에서는 반정부 투사가 따로 없는 거대 야당조차 국회에서는 대책 없는 부자감세연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인플레이션 속에 비극이 연달아 이어지는 지금, 진보좌파는 대안으로 흔히 부유세의 도입, 즉 부자증세를 외치곤 합니다. 얼마 전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진보 3당은 '감세 정국에서 부유세 도입을 말하다' 토론회를 함께.. 2024. 11. 28.
트럼프의 귀환: 좌파는 괴물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연재] 동백림의 세계를 보는 왼쪽 눈트럼프의 귀환: 좌파는 괴물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마무리된 지 어느덧 2주가 지났다. 민주당의 패배와 트럼프의 귀환, 무력해진 미국 진보진영의 상황으로부터 한국의 진보정치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트럼프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으로 막을 내린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지 어느덧 2주가 지났다. 개표 과정이나 경합주별 결과, 지역별·직종별·인종별 득표율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과 매체에서 다룬 관계로 상대적으로 익숙하겠지만, 트럼프가 공약한 것들이 무엇인지와 그가 당선 이후 실제로 할 일들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프로젝트 2025’ 등 극우적 구호를 전면화하며 돌아온 트럼프는 불법 이민을 단속하겠다는 기조로 이민자.. 2024. 11. 22.
의석 3배 증가한 레이와 신센구미, 어떤 정당인가? [국제] 의석 3배 증가한 레이와 신센구미, 어떤 정당인가?지난 10월 치러진 일본 총선, 자민당의 참패 속에서 혁신정당(진보정당) 레이와 신센구미(れいわ新選組)는 기존 대비 3배의 의석 증가라는 승리를 거두었다. 레이와 신센구미는 어떤 정당이고, 어떤 정책과 전략을 통해 승리를 거두었는가? 지난 10월 27일 제50회 일본 중의원(하원) 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선거 결과 혁신정당(진보정당) 레이와 신센구미(れいわ新選組)는 3석에서 9석으로 의석을 크게 확대했다. 절대치로 보면 여전히 소수정당이지만 지난 중의원 선거보다 의석이 3배 늘어난 결과였다. 반면 전통적 혁신정당의 대표주자였던 일본공산당은 기존 10석에서 8석으로 의석이 줄어들어, 자민당 내 비자금 사건의 영향으로 연립여당 심판 분위기에서 선거가.. 2024. 11. 14.
금투세 대신 상법? 윤석열과 이재명의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한계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결국 폐지한 이재명과 윤석열, 이제는 상법 개정을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현재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일까? 지난 11월 4일, 이른바 ‘이재명세’로 불리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이재명 대표 자신에 의해 좌초됐습니다. ‘손가락으로 혁명’을 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2/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작 같은 당의 이전 정권에서 내놓은 개혁을 포기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실망한 지지자들을 달랠 용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의 같은 내용.. 2024. 11. 13.
남북한의 우크라이나 [국제] 남북한의 우크라이나전쟁의 시대 속,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의 대리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과연 언제까지 이역만리의 전쟁일 수 있을까? 많은 신문들이 그렇듯, 영국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연말연시가 되면 늘 ‘올해의 단어들’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재작년인 2022년을 상징하는 단어의 하나로 경제 전문지답게 ‘인플레이션’을 꼽은 이 신문은, 특이하게도 독일어인 ‘자이텐벤데(Zeitenwende)’도 더불어 선정했다. 흔히 ‘시대전환’으로 번역되곤 하는 ‘자이텐벤데’는 자이트(Zeit, 시대·시간)와 벤데(Wende, 전환·변화)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명사이다. 동독의 집권당이었던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마지막 서기장인 에곤 크렌츠(Egon K.. 2024. 11. 11.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뛰는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위원장을 만나다 [인터뷰]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뛰는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위원장을 만나다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위협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대표적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진보정당의 지역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위원장을 가 인터뷰했다. -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북방송인지 대남방송인지 알 수 없는 선전방송이 매일 들려오는(웃음) 파주에서 살고 있는 김찬우라고 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오래 해 왔고, 이후 지난 2022년부터는 정의당 파주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파주에서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했고, 이번 당직선거에서는 재선 지..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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