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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항의 정치를 넘어선다는 것 [정치] 투항의 정치를 넘어선다는 것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배진교, 윤소하, 추혜선 전 의원이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책임 없는 투항의 정치,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온 종속의 정치를 과연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실종된 책임과 양심 2025년 1월 20일, 인천 지역 소재 언론인 K연합일보는 배진교, 추혜선, 윤소하 등 3명의 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예정이라는 뉴스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틀 후인 1월 22일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민주진보진영의 단결과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입당을 선언했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전직 군소정당 의원 3인의 당적 변경 소식이 사회적으로 .. 2025. 1. 28.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그리고 그 후의 세상 [사회]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그리고 그 후의 세상동성 배우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가 처음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판결의 날로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성소수자 당사자이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활동가 오승재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의 지난했던 투쟁 과정과 그 이후의 세상을 말한다. 지난 2024년 7월, 대법원은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했다. 동성(同性)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하 '피부양자 자격'이라 함)을 인정하지 않은 행정청(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 2025. 1. 27.
등록금 인상, 시장주의의 함정에 빠진 대학 [사회] 등록금 인상, 시장주의의 함정에 빠진 대학최근 주요 사립대학들이 일제히 큰 범위로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당황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초유의 비상사태에 빠진 지금 대학본부는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가? 시장화된 고등교육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최근 주요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6년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대(4.9%), 서강대(4.85%), 한신대(5.3%) 등이 이미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고려대와 경희대, 연세대 등은 법정 최대 인상 한도인 5.49%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 2023년에 17개 대학이, 2024년에는 26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어, 이번 인상 역시 어느 정도 예견된.. 2025. 1. 24.
남태령 너머 다른 세상, 제7공화국에서 만나자 [정치] 남태령 너머 다른 세상, 제7공화국에서 만나자윤석열의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상황 속,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사회대개혁과 전면개헌을 주장하는 김윤기 전환 공동대표의 글을 게재한다.내란수괴에 점거당했던 대통령 관저 2024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가 자리잡았고, 다시는 군부, 독재가 정치와 연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은 하룻밤 사이에 뿌리째 뽑혀 버렸다. 8년 전처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절차대로 심사해서 정해진 일정대로만 갈 수 있었어도 좋았겠다. 그러나, 그 다음 한 걸음 한 걸음도 모두 지뢰밭과 다름없었다. .. 2025. 1. 18.
이스라엘은 완전한 휴전을 선언하라: 1/15 하마스-이스라엘 휴전협정 타결에 부쳐 [전환 성명] 이스라엘은 완전한 휴전을 선언하라1/15 하마스-이스라엘 휴전협정 타결에 부쳐지난 1월 1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협정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협정은 6주 간의 교전 중단,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인질 교환, 이스라엘군 철군, 가자지구 재건을 포함한다.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 지구에서만 사망자 4만 6천 명, 부상자 11만 명이 발생했다. 휴전협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협정에 '일시 휴전'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학살이 여전히 지속될 것을 시사한다. 전환은 이스라엘에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과 모든 점령지에서의 즉각 철수, 식민주의의 중단을 촉구한다. 국제 사회는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만 .. 2025. 1. 16.
되살아난 망령: 극우 폭력단체의 어제와 오늘 [정치] 되살아난 망령: 극우 폭력단체의 어제와 오늘이른바 '백골단'을 자처하며 국회에 선 극우주의자들의 당당함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분노와 충격을 안겼다. 과거 한국 사회를 뒤덮었던 극우 폭력단체의 망령을 돌아보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백색테러의 현황을 살펴본다.계엄이 불러낸 극우 테러리즘의 망령 12월 3일 이전에는 그 누구도 뉴스에서 듣게 될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이라는 단어에 이어, 이제는 '백골단'까지 한국 사회에 돌아오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과거 일본의 '전공투'를 연상시키는 흰 하이바를 갖춰 쓴 일군의 청년들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 섰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의 협조로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 단체는 스스로 '반공청년단'과 그 예하 조직인 '백골단'임을 자처하며, ..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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