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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대신 상법? 윤석열과 이재명의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한계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결국 폐지한 이재명과 윤석열, 이제는 상법 개정을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현재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일까? 지난 11월 4일, 이른바 ‘이재명세’로 불리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이재명 대표 자신에 의해 좌초됐습니다. ‘손가락으로 혁명’을 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2/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작 같은 당의 이전 정권에서 내놓은 개혁을 포기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실망한 지지자들을 달랠 용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의 같은 내용.. 2024. 11. 13.
남북한의 우크라이나 [국제] 남북한의 우크라이나전쟁의 시대 속,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의 대리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과연 언제까지 이역만리의 전쟁일 수 있을까? 많은 신문들이 그렇듯, 영국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연말연시가 되면 늘 ‘올해의 단어들’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재작년인 2022년을 상징하는 단어의 하나로 경제 전문지답게 ‘인플레이션’을 꼽은 이 신문은, 특이하게도 독일어인 ‘자이텐벤데(Zeitenwende)’도 더불어 선정했다. 흔히 ‘시대전환’으로 번역되곤 하는 ‘자이텐벤데’는 자이트(Zeit, 시대·시간)와 벤데(Wende, 전환·변화)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명사이다. 동독의 집권당이었던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마지막 서기장인 에곤 크렌츠(Egon K.. 2024. 11. 11.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뛰는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위원장을 만나다 [인터뷰]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뛰는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위원장을 만나다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위협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대표적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진보정당의 지역 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위원장을 가 인터뷰했다. -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북방송인지 대남방송인지 알 수 없는 선전방송이 매일 들려오는(웃음) 파주에서 살고 있는 김찬우라고 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오래 해 왔고, 이후 지난 2022년부터는 정의당 파주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파주에서 경기도의원으로 출마했고, 이번 당직선거에서는 재선 지.. 2024. 11. 8.
자민당의 선거 참패: 일본 총선 결과를 돌아보다 [국제] 자민당의 선거 참패: 일본 총선 결과를 돌아보다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 자민·공명 연합이 12년 만에 과반의석을 상실했다. 소수정부 가능성 대두로 불확실성이 증가한 일본 정치, 최근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결과를 돌아보자.12년 만의 자민·공명 연합 과반 실패 지난 10월 27일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제5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열렸다. 선거 결과는 2012년부터 장기집권을 이어오고 있는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의 참패였다. 선거 직전 290석(자민 258, 공명 32)이던 의석은 215석(자민 191, 공명 24)으로 줄었다. 자민당의 비공인 후보 당선자(비자금 조성 사건에 연루된 의원 약 12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고.. 2024. 11. 5.
도모 뉴스레터: 2024년 11월호 (제2호) 전환이 만드는 웹진 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2024년 11월호(제2호)도모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차 [기획기사] 두 개의 한국: 평화공존을 가로막는 '목적론적 통일주의'[정치] 사라진 공론장, 그리고 '조용한 후퇴':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사회운동]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다시 모인 한국의 목소리: 10.5 이스라엘 규탄 전국집중행동 집회 성황리에 개최[국제] AMLO에 대한 고별사 - 멕시코 진보정치 6년의 빛과 그림자[문화] 뉴라이트, 왜곡자들이 원하는 것: 한-일 예술사를 돌아보며[인터뷰] 네 번째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이효성을 만나다 * 각 기사의 제목을 클릭하면 즉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기사] 두 개의 한국: 평화공존을 가로막는 '목적론적 통일주의' "한.. 2024. 11. 1.
뉴라이트, 왜곡자들이 원하는 것: 한-일 예술사를 돌아보며 [역사] 뉴라이트, 왜곡자들이 원하는 것: 한-일 예술사를 돌아보며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이 곳곳에서 논란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역사의 우월성'이란 존재하는가? 한-일의 예술사를 함께 돌아보며 역사왜곡의 목적의식을 한 꺼풀 벗겨 보자.칠지도와 임나일본부설의 태동 1873년, 일본 신궁의 주지이자 역사가 간 마사스케(菅政友)는 여섯 개의 나뭇가지가 달린 검, 육차도의 녹을 벗겨내고 그 안에 새겨진 금상감 기법으로 적힌 명문을 발견했다. 명문에는 '칠지도'라 적혀 있었고, 그렇게 육차도는 일본의 국보, ‘칠지도(七支刀)’가 되었다. 이후 일본 학계는 칠지도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이어 갔다. 이 칠지도에 적힌 명문은 "태화 4년,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이 왜왕 지(旨)를 위해 칠지도를 만들었으..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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