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진보정치14 남태령 너머 다른 세상, 제7공화국에서 만나자 [정치] 남태령 너머 다른 세상, 제7공화국에서 만나자윤석열의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상황 속,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사회대개혁과 전면개헌을 주장하는 김윤기 전환 공동대표의 글을 게재한다.내란수괴에 점거당했던 대통령 관저 2024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가 자리잡았고, 다시는 군부, 독재가 정치와 연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은 하룻밤 사이에 뿌리째 뽑혀 버렸다. 8년 전처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절차대로 심사해서 정해진 일정대로만 갈 수 있었어도 좋았겠다. 그러나, 그 다음 한 걸음 한 걸음도 모두 지뢰밭과 다름없었다. .. 2025. 1. 18. 진보 3당, '부유세 도입' 토론회 공동 개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 [진보정치] 진보 3당, '부유세 도입' 토론회 공동 개최"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 3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감세정국에서 부유세 도입을 말하다’ 토론회가 지난 10월 11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당의 대표자와 정책위원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조강연을 맡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부유세의 개념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부유세란 순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기존 세금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자본소득의 .. 2024. 10.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