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 금투세 대신 상법? 윤석열과 이재명의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한계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결국 폐지한 이재명과 윤석열, 이제는 상법 개정을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현재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일까? 지난 11월 4일, 이른바 ‘이재명세’로 불리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이재명 대표 자신에 의해 좌초됐습니다. ‘손가락으로 혁명’을 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2/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작 같은 당의 이전 정권에서 내놓은 개혁을 포기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실망한 지지자들을 달랠 용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의 같은 내용.. 2024. 11. 13. 이재명이 버린 이재명세(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에 부쳐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로 정치권이 연일 논란이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아야 할까?'이재명세(稅)'라는 밈(meme)을 아시나요? 최근 주요 보수 언론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비판하는 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금투세가 처음 발의될 때 이재명은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왜 이재명세냐"며 금투세 대신 이재명을 보호하려 하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 역시 과거의 금투세 도입 찬성 입장을 뒤엎고 지난 9월 29일, "한국에서는 (금투세가) 아직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 고려하여 조만간 입장을 정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 2024. 10.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