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2 지방자치가 아닌 재정종속, 전남광주특별시의 위태로운 실험 [경제] 지방자치가 아닌 재정종속, 전남광주특별시의 위태로운 실험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메가시티'의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지만 그 실상은 시대착오적 공급주의 경제학과 중앙에의 재정종속을 심화시키는 지방자치 파괴로 점철되어 있다.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토호의 왕국이 아니라, 지금 호남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사회지역'의 필요성을 논한다.'반쪽짜리 특별시' 지난 2026년 3월 2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이는 법안에 명시된 공식 약칭이다)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헀다. 광주특별시는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올해 7월 1일 출범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최근 이재명 정.. 2026. 4. 1. 지방동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세계관을 비판한다 [정치] 지방동원,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세계관을 비판한다곳곳에서 난무하는 광역행정통합과 마치 지역 발전을 위한 묘수인 양 선전되는 양당의 개발주의적 논리 속에, 지방은 또 한 번 동원되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만들어진 공포가 어떻게 지방을 수도권에 동원하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지역 개발주의의 달콤한 함정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때때로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끔 한다. 나의 기반이자 어떤 터전을 지역이라고 부르는 명확한 영토적 개념으로 실체화해서 느낄 수 있다는 안정감과 동시에, 서울이나 중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 있는 주변부로서의 불안감이다. 지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감각과, 어딘가 중요한 것들로부터 계속 미끄러져 나가고 있.. 2026.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