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1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성격과 전망 [정치]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성격과 전망2월 한 달간 전국을 뒤흔든 졸속의 광역행정통합법안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노출한 것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다. 2월 임시국회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이 악법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 법안의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장구한 저항의 필요성을 말하는 임순광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정책국장의 기고를 게재한다.들어가며 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해 보였던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 종료일(3월 3일)까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악법을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의 저항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보다는 보수 여야의 지방선거 셈법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다행히 대표 독소조항 일부(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학교급식.. 2026. 3.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