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 노란봉투법과 AI의 시대, 산별교섭의 새 가능성을 상상하다 [사회운동] 노란봉투법과 AI의 시대, 산별교섭의 새 가능성을 상상하다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원청과의 교섭을 가능케 했지만, 그만큼 노동조합에 새로운 과제들을 던지고 있다. 한편 AI와 자동화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조건을 뒤흔들고 있다. 이 시대에 노동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노란봉투법 이후의, 그리고 AI의 시대 속 산별교섭의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해 본다. '오래된 덕트' 만약 '한국형 산별교섭'이 시작된다면 그건 어디서부터일까. 국회 토론회장? 노사정 회의장? 대산별노조의 중앙 교섭장? AI 전환 대응 정책 포럼? 말은 좋다. 이름도 크고, 현수막도 잘 어울린다. 그런데 나는 한국형 산별교섭이 그런 곳에서만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것은 동네 중국집의 낡은 덕트에서 시작될 수도.. 2026. 5. 4. 피 묻은 택배 앞에서조차 노동자성은 여전히 없나 - 故 서광석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전환 논평]피 묻은 택배 앞에서조차 노동자성은 여전히 없나 - 故 서광석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故 서광석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광양컨테이너지회장의 죽음으로부터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많은 언론이 서광석 지회장의 죽음을 '사고사'로 묘사하지만, 고인의 죽음은 화물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지시와 착취를 일삼으면서도 원청으로서의 교섭 책임을 회피하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생존권 말살을 꾀한 BGF리테일과 이에 동조하여 폭력진압을 일삼은 경찰과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명백한 타살이다. 그러나 한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조차 노동부는 여전히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막아서고 있다. 작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지난 3월부터 그 시행에.. 2026.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