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4 12월 3일 밤에 대한 한 군인의 기억 [사회] 12월 3일 밤에 대한 한 군인의 기억12월 3일 밤, 생활관에서 잠 못 이루고 대기하던 수많은 병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부당한 명령을 수동적으로 긍정하는 것은 과연 군대만의 문제인가? 에 글을 보내 온 현역 육군 장병의 기억을 통해 불법적이고 부당한 비상계엄이 한국 군대와 사회에 시사하는 것들을 되짚어 본다.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조직 중 하나는 군이다. 군이 비상계엄의 실행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고, 무장한 군인들이 시내 한복판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줬기 때문이다. 어쩌다 군이 이렇게 되었을까? 국가를 방위해야 할 군이 어째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와중에 비상계엄의 중심에 놓였던 군.. 2025. 2. 2.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그리고 그 후의 세상 [사회]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그리고 그 후의 세상동성 배우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가 처음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판결의 날로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성소수자 당사자이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활동가 오승재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의 지난했던 투쟁 과정과 그 이후의 세상을 말한다. 지난 2024년 7월, 대법원은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했다. 동성(同性)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하 '피부양자 자격'이라 함)을 인정하지 않은 행정청(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 2025. 1. 27. 등록금 인상, 시장주의의 함정에 빠진 대학 [사회] 등록금 인상, 시장주의의 함정에 빠진 대학최근 주요 사립대학들이 일제히 큰 범위로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당황하고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초유의 비상사태에 빠진 지금 대학본부는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가? 시장화된 고등교육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최근 주요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6년간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대(4.9%), 서강대(4.85%), 한신대(5.3%) 등이 이미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고려대와 경희대, 연세대 등은 법정 최대 인상 한도인 5.49%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 2023년에 17개 대학이, 2024년에는 26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어, 이번 인상 역시 어느 정도 예견된.. 2025. 1. 24. 남태령의 사람들, 연대의 기억들: 2부 [사회] 남태령의 사람들, 연대의 기억들: 2부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전봉준투쟁단의 남태령 트랙터 투쟁은 정체성을 교차한 우리 시대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밤을 새우고 날을 보내며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 고개를 지킨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남태령 투쟁이 우리 운동에 남긴 것들을 되짚어 보자. #3 남태령에서 용산까지, 그리고 안국역까지: 우리의 해방은 계속된다 (JS)#4 다시 만난 세계, 새로 만들 세계 (김경일)#3남태령에서 용산까지, 그리고 안국역까지: 우리의 해방은 계속된다 남태령에서 밤을 지새운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고, 12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경 남태령역에 도착했다. 사당에서 출발한 4호선 지하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남태.. 2024. 12. 29. 남태령의 사람들, 연대의 기억들: 1부 [사회] 남태령의 사람들, 연대의 기억들: 1부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전봉준투쟁단의 남태령 트랙터 투쟁은 정체성을 교차한 우리 시대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밤을 새우고 날을 보내며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 고개를 지킨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남태령 투쟁이 우리 운동에 남긴 것들을 되짚어 보자. #1 남태령의 밤: 2024년의 우금치를 넘어선 우리들의 이야기 (최강희, 최상희)#2 남태령, 우리가 서로에게 새겼던 권리의 이름 (이재현)#1남태령의 밤: 2024년의 우금치를 넘어선 우리들의 이야기 * 이 글은 남태령 투쟁의 현장을 교대로 지킨 최강희(세종)와 최상희(춘천)의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최강희의 남태령: 가장 긴 밤을 시작하며"오늘 남태령에 가려고 신발을 고르다가 경찰.. 2024. 12. 27. 다시 열린 퇴진광장: 12월 7일 여의도 집회 현장 스케치 [사회] 다시 열린 퇴진광장: 12월 7일 여의도 집회 현장 스케치지난 12월 7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과 민주노조 조합원, 활동가, 진보정당 당원들이 여의도를 가득 메웠다. 광장의 열기와 끝나지 않은 투쟁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자 한다.분노한 시민들, 국회 앞을 뒤덮다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불법계엄 선포 및 내란 시도로부터 4일이 지난 지난 12월 7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가 개최한 윤석열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되었다. 약 100만 명(주최측 추산)에 달하는 시민들과 민주노조 조합원, 활동가, 진보정당 당원들은 국회 앞을 가득 메우고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촉구하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종범 국민의힘을 함께 규탄했다. 이는 .. 2024. 12.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