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평등2 결혼과 투쟁의 메들리: 비수도권 최초 성소수자 혼인평등소송의 당사자들을 만나다 [인터뷰] 결혼과 투쟁의 메들리: 비수도권 최초 성소수자 혼인평등소송의 당사자들을 만나다4월 8일 대구·부산·울산의 영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3건의 혼인평등소송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다. 비수도권 최초로 제기된 혼인평등소송의 당사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각각 대구와 울산에서 성소수자이자 활동가로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며 결혼과 투쟁의 메들리를 써 나가는 임아현과 오승재를 《도모》가 인터뷰했다.- 먼저 《도모》 독자들을 위해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승재: 안녕하세요. 오승재라고 합니다. 올해 27살이고 지금은 별정직 공무원(오승재는 현재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편집자 주)입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서 조선소 노동자로 일.. 2026. 4. 22.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그리고 그 후의 세상 [사회]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그리고 그 후의 세상동성 배우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가 처음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판결의 날로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성소수자 당사자이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활동가 오승재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의 지난했던 투쟁 과정과 그 이후의 세상을 말한다. 지난 2024년 7월, 대법원은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했다. 동성(同性)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하 '피부양자 자격'이라 함)을 인정하지 않은 행정청(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 2025. 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