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평등1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그리고 그 후의 세상 [사회]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그리고 그 후의 세상동성 배우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가 처음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판결의 날로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성소수자 당사자이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활동가 오승재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의 지난했던 투쟁 과정과 그 이후의 세상을 말한다. 지난 2024년 7월, 대법원은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했다. 동성(同性)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하 '피부양자 자격'이라 함)을 인정하지 않은 행정청(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 2025. 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