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1 지방자치가 아닌 재정종속, 전남광주특별시의 위태로운 실험 [경제] 지방자치가 아닌 재정종속, 전남광주특별시의 위태로운 실험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메가시티'의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지만 그 실상은 시대착오적 공급주의 경제학과 중앙에의 재정종속을 심화시키는 지방자치 파괴로 점철되어 있다.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토호의 왕국이 아니라, 지금 호남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사회지역'의 필요성을 논한다.'반쪽짜리 특별시' 지난 2026년 3월 2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합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이는 법안에 명시된 공식 약칭이다)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헀다. 광주특별시는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올해 7월 1일 출범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는 최근 이재명 정.. 2026.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