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1 이재명은 블레어도 아닌 대처가 되려 하는가 [경제] 이재명은 블레어도 아닌 대처가 되려 하는가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주주자본주의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대전환'을 경제개혁의 핵심 과제로 역설한다. 그러나 이재명의 '개혁'이 한국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오직 주식시장 활성화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이재명식 주주자본주의는 어째서 한국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벌써 3주가 지난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는 소위 '주주자본주의'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이재명은 소액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대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재명.. 2025. 6.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