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8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그리고 그 후의 세상 [사회]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그리고 그 후의 세상동성 배우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가 처음으로 인정받은 역사적 판결의 날로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성소수자 당사자이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활동가 오승재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의 지난했던 투쟁 과정과 그 이후의 세상을 말한다. 지난 2024년 7월, 대법원은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했다. 동성(同性)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하 '피부양자 자격'이라 함)을 인정하지 않은 행정청(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하여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 2025. 1. 27. 네 번째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이효성을 만나다 [인터뷰] 네 번째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 이효성을 만나다강원 지역 유일의 퀴어문화축제, 제4회 '춘천퀴어문화축제 소양강퀴어'가 지난 10월 19일 춘천 낙원문화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를 4년 동안 계속한다는 것, 지역사회와 함께 성소수자 운동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전환 회원이기도 한 이효성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이 네 번째의 춘천퀴어문화축제를 마치고 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환 회원 이효성입니다. 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이고요, 얼마 전인 10월 말까지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사무처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 강원도당 사무처장으로 오랫동안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거가 .. 2024. 10.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