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1 임토작공(任土作貢)의 나라 - AI 데이터센터와 21세기 공납 [경제] 임토작공(任土作貢)의 나라 - AI 데이터센터와 21세기 공납'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지역으로부터 AI 데이터센터의 부지와 이를 지탱할 물, 전기를 징발하고 있다. 중앙과 자본에 지역의 것들을 앞장서 갖다바치는 현대판 공납의 폐단을 해결할 '21세기 대동법'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본다.공납과 방납, 대동법요즘 '대동법' 생각을 자주 한다. 한국사를 배운 사람들이면 공납(貢納)이나 방납(防納)의 폐단, 광해군이 시작한 세법 등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기억날 것이다. 대동법은 기존에 지역별로 나누어 특산물을 바치던 공납을 대신하여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쌀을 납부하게 한 세법이다. 광해군 원년인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어 숙종 때인 1708년 황해도.. 2026.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