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2 내란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사필귀정의 판결 - 사면 없는 진짜 단죄, 공범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요구한다 [전환 성명]내란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사필귀정의 판결 - 사면 없는 진짜 단죄, 공범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요구한다2026년 2월 19일, 12.3 내란의 주모자인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끔찍했던 친위 쿠데타의 밤으로부터 어언 444일 만의 일이다. 오늘의 판결은 수많은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누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자 한 내란수괴가 당연히 받아야만 했던 사필귀정의 판결에 다름없다.초유의 헌정파괴를 일으킨 내란수괴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과 사법부는 뼈저리게 새겨들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문명사회에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2026. 2. 19. 내란 세력의 위선을 넘어, 제7공화국 경제헌법을 상상하자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내란 세력의 위선을 넘어, 제7공화국 경제헌법을 상상하자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신뢰성이 흔들리고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내란 주동 세력이 한국 경제에 끼치고 있는 구체적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상황을 만든 현재의 경제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무너진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었다 이제 윤석열을 살려 둘 필요가 있을까요?대통령이 헌법도 어기는데, 우리 재산이나 권리가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 역시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투쟁하는 노조에게 매번 "암만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던 보수 세력이, 그 언제보다도 폭력적이고 위헌적인 윤석열의 내란엔 "대통령이 오죽하면 폭력을 썼겠.. 2024. 1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