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우 전쟁 3년, 유럽 녹색좌파들의 군사화와 평화·진보주의의 위기
어느덧 개전 3년을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 병영화와 군사화의 물결은 유럽을 강타하고 있다. 재무장과 군비 확장을 지지하고 '병영화된 복지국가'로 이행해 가면서 우크라이나 안의 권위주의에는 침묵하는 유럽의 자기모순을 살펴본다.
*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혼재하며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에 어쩌면 간명하고 단호한 언어보다 다양한 관점들을 내놓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본 글을 게재합니다. 사안을 바라보는 더 많은 관점과 생각들이 드러나고 토론되는 과정에서, 21세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좌파들에게 새로운 길이 드러나길 희망합니다. (편집장)
독일 대연정, 부채 한도 개혁 합의 - 인프라 투자의 외피를 쓴 본격적 재무장
| 사민당(SPD)-기민/기사련(CDU/CSU) 대연정 협상 주요 내용 | |||
| 3월 9일 탐색적 논의 합의안 | 구체적 논의 | 비고 | |
| 부채 브레이크 개혁 | 국방 예산이 GDP 1% 초과할 경우 부채 감축 조치에서 제외 개헌 사항이라 녹색당 등 동의 필요 |
국방 지출이 GDP의 2%라면, 그 중 1%는 부채 브레이크에 포함되고, 추가 1%는 제외된다. 이는 정부가 국방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더 많은 차입을 할 수 있게 하며, 이는 현재의 재정 제약을 완화한다. | 3월 18일 하원 통과 3월 22일 상원 통과 |
| 인프라 펀드 투자 | 5000억 유로(768조원) 규모로 합의 -교통, 에너지 그리드, 주택 등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학교, 보육 센터, 디지털화 가능성 부채 브레이크 개혁과 병행 1000억 유로는 지방정부에 할당, 10년 간 투자 |
2025년 말까지 부채 한도 현대화 전문 위원회 설립 투자 분야: 민간 보호, 교통, 병원, 에너지, 교육, 보육, 과학, 연구, 디지털화 + 기금의 1/5을 기후 정책에 투입하는 것으로 녹색당과 합의 기금 배분 방식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 논의 중 |
|
| 경제 및 조세 정책 | 반도체, 배터리, 수소 등 전략 산업 지원 자동차 산업: 전기차 인센티브, 공급망 지원 연구: 첨단 기술 아젠다, 첫 핵융합 반응기, R&D 자금 증대 세금: 소득세 개혁, 통근 수당 인상, 식품 VAT 7%로 영구 유지 |
실행 세부 사항, 특히 세금 개혁과 무역 협정의 세부 조건 논의 중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자산 1000만 유로 초과자에 대한 부유세 도입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 중 |
|
| 이민 및 난민 정책 | 비문서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육로 국경에서 돌려보내고, 이웃 국가들과 협력. 최근 시민권법 개혁(자격 기간 단축)을 유지. 가족 재결합 기회를 제한. 통합: 투자 확대, 언어 유치원 유지, 의무 통합 협정 숙련 이민: 간소화, 디지털화, 자격 인정 포함 |
이민 정책의 세부 실행, 특히 추방 및 통합 프로그램 논의 중 | |
| 사회복지 및 노동 | 안정적인 연금 보장 합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유로로 인상 합의 주택: 절차 가속화, 임대료 상한 2년 연장, 사회 주택 확대 교통: 독일 티켓 유지, 대중교통 현대화 교육: 언어 프로그램 강화, 학교 중퇴 감소, 직업 훈련 보장 성평등: 동일 임금, 2032년까지 Gewalthilfegesetz, 새로운 폭력 방지법 |
1) 건강, 주택, 교육 정책의 세부 실행 방안 논의 중 2) 단기 근로 수당 최대 기간을 2025년 말까지 24개월로 연장 합의 가능성 3) 사회보장 기여금 삭감 vs 증가 의견 차이 보이는 중 단체교섭 강화, 근무 시간 유연성, 시민수당 등 계속 이견으로 협상 중. |
|
| 외교 정책 | 자유와 평화 보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약속. 미국에 대한 의존 탈피. |
구체적인 외교 정책 조치 및 위치 논의중 | |
기민·기사련과 사민당의 대연정 협상 주요 내용(3/24 기준)
지난 독일 총선 이후 기민·기사련(CDU/CSU)과 사회민주당(SPD)이 최소 합의를 이루고 본격적인 대연정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세계에 타진된 지 10일 만인 3월 18일, 녹색당의 동의를 통해 연방하원에서 부채 한도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3월 24일 새로운 국회가 개원하기 전 기존 국회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의결이었다. 본 합의안은 3월 22일 상원도 순조롭게 통과했고, 현재는 연방대통령의 결재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이 글이 지면에 송고될 때는 이미 대통령의 서명이 이루어져 법안이 발효되었을 것이다.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은 독일(특히 기민련)이 드디어 긴축의 봉인으로부터 풀려났다며 이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1 실제로 확장재정에 따른 인프라 투자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독일은 1%대일지라도 어쨌든 성장을 이어 온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이미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 온 상태고, 폴란드나 스페인, 덴마크 등에게 빠르게 추격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확장재정 자체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문제는 5,000억 유로(한화 약 759조 원)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진행된 부채 한도 개혁을 통해 국방비 지출을 사실상 무한정으로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가입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녹색당을 이끄는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부 장관의 주장대로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높일 경우 독일은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국방비에 투입하게 된다. GDP 대비 3.5%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과 동일한 규모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무제한적 국방비 지출로 인하여 (확장재정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독일의 복지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학자 크리스토프 버터베게는 '복지국가에 대한 정면 공격'이 가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사민당과 녹색당 등 진보·좌파 성향 정당들이 이 무제한 국방비 지출 개혁을 승인했다는 점은 더욱 문제적이다. 이 두 정당은 사실상 독일의 군사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사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2029년까지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톤 호프라이터 독일 녹색당 공동대표는 "무기, 무기, 그리고 또 무기"를 외치며 사민당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 공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녹색당이 창당 당시부터 68혁명의 영향을 받아 생태주의와 함께 평화주의를 핵심 의제로 내세워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현 독일 정치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재무장을 주장하는 정당이 된 이들의 '변절'은 충격적이다. 이미 녹색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당시부터 적극적인 전쟁 개입을 주장하면서 '탱크를 탄 생태주의'라는 비아냥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무제한적 군비 확장을 승인하며 독일의 본격적인 재무장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의 진보 언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독일 군국주의의 선봉이 된 녹색당>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때 평화주의 정당'이었지만 이제 '독일 신군국주의의 선봉'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독일 녹색당을 조망한다.2 녹색당 출신으로 제12대 연방부총리 겸 제10대 외무부장관을 지낸 요제프 피셔는 유럽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주장했으며, 1999년 코소보 내전 당시에는 독일군을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 나토의 세르비아 폭격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지난 신호등 연정에서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독일 녹색당 출신 아날레나 배어보크는 "무기 공급은 인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독일 녹색당의 주요 인사들 다수가 대서양주의 성향 싱크탱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범유럽적 평화, 안보 질서를 구축하여 나토를 대체하고, 이를 완전한 군축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던 1998년 녹색당의 공약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법안을 통과시킨 시점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민-사민-녹색 3당은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는 3월 24일이 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재정보수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안당)과 군비 확장을 반대하는 좌파당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3당의 꼼수라고 볼 수 있다. 친러-극우 성향을 대놓고 드러내는 대안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녹색당마저 평화주의 노선에서 이탈하면서 다음 국회에 군축·평화를 내세우는 원내정당은 좌파당만 남게 되었다. 곧 원외로 이탈하는 BSW(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은 본 법안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참전에 비유하며, 표결 내내 "1914년처럼 2025년에도: 전쟁공채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들고 항의 피켓팅을 진행했다.
급격한 국방비 인상은 폴란드 연정(시민연합-농민당-좌파연합)에서도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유사한 방향성을 먼저 천명했다. 유럽 국가들이 급히 재무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대미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후 유럽의 안보를 책임져 왔던 미국에 대한 불신 심화는 안보 불안을 부채질하게 되었고, 유럽연합의 중추 국가인 독일, 프랑스와 NATO 국가인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자강론이 힘을 받게 되었다. 유럽 스스로가 재무장하여 러시아에 맞선 '자주국방'을 하자는 것이다.
(좌파들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유럽이 드디어 반미 자립으로 가고 있다'며, 이러한 행보가 미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 탈피의 일환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반전평화와 군축이라는 원칙과 안보·애국주의가 충돌할 때 후자가 매력적 선택지로 보이기 쉬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유럽의 재무장을 옹호하는 '좌파 정당'들의 논거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참전을 주장하던 카우츠키주의자(독일 사민당 우파)들의 논리와 유사하다. 당시 사민당은 제2인터내셔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쟁공채 발행 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전쟁에 동조했다.
스웨덴 사민당의 '총방위기금' 설립 선언과 좌파당의 합창
2025년 3월 13일, 흔히 사민주의자들의 이상으로 불려 왔던 스웨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이미 중립외교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했지만 그래도 군비 확장에 있어서는 항상 보수적이었던 이 나라에서, 심지어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계승해 온 대표적 좌파 정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SAP, 이하 사민당)이 최소 2500억 크로나(한화 약 3조 6,295억원)의 총방위기금 설립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3 방위기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군사력 증강, 무기·탄약·장비의 주문 기간 단축, 인프라·의료·대피소 투자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르는 재원 조달은 정부 차입(즉 대출)으로 함과 동시에 부유층에게도 비상세(contingency tax)를 거둘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는 크게 2가지 주요한 함의를 갖는다. 1) 독일처럼 재정 부채 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를 깨트린 것이고, 2) 한편으로는 좌파 정당이 먼저 공공인프라 투자의 외피를 쓴 재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대출과 부유층 과세의 이중 접근은 국방과 복지 간 균형을 맞추려는 사민당의 전략을 반영한다. 대출은 정부로 하여금 즉각적인 자본 투자를 가능케 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는 자본가들에게 이에 따르는 재원 부담을 분산시킨다. 이미 사민당은 여당이었던 시절 은행에 대한 증세를 통해 국방비용을 충당한 사례가 있다.4
그러나 핵심은 다시 재무장이다. 스웨덴 정계를 주도하는 제1당인 사민당이 EU의 재무장 노선을 따라가는 것은 실망스러울지언정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스웨덴 좌파당의 태도는 다소 놀랍다. 좌파당의 누시 다드고스타르 대표가 엑스프레센(Expressen)에 기고한 기사에 따르면, 좌파당은 "사회민주당이 드디어 스웨덴이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회민주당이 수십 년 동안 꽉 쥐고 있던 투자 브레이크를 완화하자는 좌파당의 요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라는 식으로 스웨덴 사민당의 주장을 대놓고 환영하였다. 다드고스타르 대표의 기고문 일부를 아래 인용한다.
"새로운 안보 상황에서는 군사 방어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티되 협약(Tidö; 2022년 온건당(M)과 극우 스웨덴 민주당(SD)이 체결한 소수정부 신임과 보완 협약)에서는 지금까지 그 비용이 일반 가정과 복지 악화로 충당되었다.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안보·정치적 상황에서 스웨덴이 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작동해야 한다. 우리가 의료를 강화하고 철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전쟁이든 평화든 사람들을 수송하고 돌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총방위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단결된 야당이 국가가 가진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는 강점이다. 지난 가을의 예산 규정 합의는 죽고 묻혔다. 사회민주당은 깨어났고 지금이 2020년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쉽게 화내지 않으니, 이 전환을 환영하며 늦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이제 공은 티되 정당들과 재무장관 엘리사베트 스반테손에게 넘어갔다. 모든 정당을 새로운 협상에 초대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늦지 않게 스웨덴을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국가로서 직면한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될 것이다."5
스웨덴 좌파당이 스웨덴의 NATO 가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정당임을 상기한다면 이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신자유주의의 도래 이후 반긴축은 전 세계 좌파의 기본 노선이었지만, 군비 확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없다. 긴축과 신자유주의 재정정책을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인프라 공공투자의 표피를 쓴 군비 확장을 그저 긍정해 버린 것이다. 복지국가와 이민자 배척이 합쳐진 '복지 쇼비니즘'은 어느덧 익숙한 개념이 되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병영화된 복지국가(Militarized welfare state)'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병영화된 복지국가', 우크라이나의 군국주의화에 침묵하다
서·북유럽 복지국가들이 급격히 병영화되어 가는 직접적 이유는 어느덧 4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전쟁을 긍정하고 예방적 재무장을 지지하는 병영화된 복지국가 체제는 '자국의 안전'을 이유로 전쟁에 개입하면서 동시에 교전국에서 일어나는 노동탄압, 정치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물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삶의 터전을 유린한 러시아의 침략 행위는 어떤 측면에서도 옹호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의 국내정치적 실책과 인권 탄압에 대한 유럽 주류 좌파들의 태도는 여전히 모호하기 그지없다.
예컨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이어가고 있는 젤렌스키의 임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분분하다. 다수의 인사는 우크라이나 헌법과 계엄법에 근거하여 전시 계엄령 중에는 임기를 연장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에 대한 임기 연장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비판론자 사이에서 헌법과 계엄령이 법적으로 충돌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최고법인 헌법에 관련 근거가 없는 이상 계엄령을 이유로 대선을 연기해서는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소개했다."6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대만의 독재자 장제스가 있다. 장제스는 중화민국 헌법과 그에 근거한 해석에 따라 약 40년 간 계엄령을 유지하면서 1948년에 선출한 입법원 의원의 3년 임기를 무기한으로 연장했다. 2대 입법원 선거는 계엄령을 해제하고 나서인 1991년에야 진행되었다. 당시 선거 연기를 진행한 근거는 우크라이나의 선거 연기 근거와 동일한 '전시 상황 전국적 선거 진행의 어려움'이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트럼프의 민주주의 무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게 자유를 안겨준 집권세력>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선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젤렌스키의 뮌헨 안보 회의 발언에 대해) 이것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국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마지막 여론조사는 2024년 봄에 실시되었으며, 선거를 종전 이후로 연기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상황이 변했고, 전쟁이 종식되면서 이 문제는 다시 분열을 조장하는 이슈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회가 원하는 바를 결정한 것 같지는 않다."며 비판했다.7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보고서처럼, 젤렌스키의 정통성에 대한 비판을 단순히 러시아 측이나 트럼프, 미국 공화당이 유포하는 가짜뉴스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이는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당파, 정파에 따른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계엄령 상황에서 젤렌스키 정권이 분명한 반민주적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젤렌스키는 집권 직후부터 강력한 노동탄압 정책을 펴 왔다.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 대표적이다. 전쟁 발발 이전인 2019년, 젤렌스키 정부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는 국제노총(ITUC)과 유럽노총(ETUC)의 강력한 규탄을 받았다.8 아래 유럽 공공노조(EPSU)의 글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정부 프로그램은 1,000개 이상의 국영 기업을 청산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민영화되거나 양허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노동 단체와 노동조합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노동조합 연합(FPU)은 국영 기업이 민영화를 위해 국가재산관리기금으로 이전될 때, 단체 협약으로 규제되는 노동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전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노동조합의 압력 덕분에 정부는 고용주, 국가재산관리기금 대표, 경제개발무역부, 내각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기로 동의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 중 단 5%, 즉 370개만 국영으로 남을 계획이어서 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동법 해체는 사회 보호 해체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정책부의 초안에서 확인되는데, 생계비를 국가 사회 보장, 최저 임금, 연금에서 분리하고 150개의 사회 혜택을 정부의 수동적 관리로 전환하며 독립 기간 동안 구축된 사회 보호 시스템을 사실상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생계비는 예산 채택과 동시에 결정되며, 우크라이나에서 예산이 적자 없이 채택된 적은 없습니다. 생계비가 빈곤을 측정하는 요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노동조합은 사람들의 보장을 박탈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생계비와의 연계가 끊기면 정부는 “줄 수 있는 만큼만 준다”는 식으로 지급을 시작할 것입니다. ...(중략)... 2020년 1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 국가통계청은 산업재해 보고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가 통계 관찰 형식은 산업안전보건 법률과 우크라이나가 비준한 ILO 협약 160호에 의해 규제됩니다. 또한, 2019-2021년 총협약에 따라 국가노동청, 노동조합, 사회보험기금과 협의해야 합니다."9
행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미 전쟁 이전부터 무분별한 민영화와 노동조합의 해체를 염두에 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던 것이 젤렌스키 정부의 일관적 기조였다. 그렇다면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당연히 전 국민의 단합을 위해 정부가 노조 탄압에서 한 발 물러섰을까? 아래의 글을 보자.
"우크라이나 의회는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과 기타 기본적인 노동 보호를 완전히 없애는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은 고용주가 전체 직원의 최대 10%를 “제로 아워”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하며,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 생활을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법안들에 서명하면 법으로 발효됩니다.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의 우크라이나 계열사인 FPU와 KVPU는 이러한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추가로 두 개의 법안 초안이 FPU 노동조합 센터가 소유한 재산 몰수 가능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들은 약 3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을 수용해 왔으며, 현재도 실향민 숙소와 러시아 침공에 저항하는 최전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노동자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들은 침공 전에 의회에 제출되었지만, 그때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ITUC, 국제노동기구(ILO),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이 제안들을 비판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우고, 노동조합이 인도적 활동과 국가 운영 유지에 집중하는 동안, 비상사태는 그들이 권리 파괴와 재산 도둑질에 반대하며 공개적으로 동원할 가능성을 박탈했습니다. ...(중략)... ITUC와 ETUC는 주요 ILO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 자격을 위협하는 이 법안들에 대해 우크라이나 당국에 항의했습니다."10
여기에 더해 국제앰네스티는 2023년 우크라이나에 관한 인권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내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OHCHR에 따르면, 유엔 인권 사무소는 7월 현재 우크라이나 형법 제436-2조에 따라 2,000건 이상의 사건에 대한 형사 소송이 개시되었다고 밝혔다. ... 우크라이나 언론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불균형적인 제한으로 인해 2022년 3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443건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그 중 다수가 비구금형을 선고받았다. 8월에 우크라이나 평화주의 운동의 공동 창립자이자 지도자인 유리 셀리아젠코에 대한 436-2조에 따른 형사 소송이 시작되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옹호한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의 집은 수색을 받았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야간 통금령이 내려졌다."11
앞서 언급했던 미국의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진행되는 젤렌스키 정권의 정적 견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포로셴코(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 편집자 주)는 점점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의 장남인 올렉시는 병역 기피자로 지정되었으며, 최근 제재로 인해 전직 대통령은 자산 동결 대상이며 해외 자본 인출이 금지되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주유소에서 커피 한 잔도 살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포로셴코에 대한 제재 결정은 우크라이나에서 선거 가능성이 높아진 결과다. 젤렌스키는 포로셴코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포로셴코와 함께 제재를 받은 다른 인물들은 모두 젤렌스키의 반대자로 더 이상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들이었다. 크렘린 요원으로 불신임된 빅토르 메드베드추크, 수감 중인 거물 이호르 콜로모이스키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게나디 보고류보프, 현재 프랑스에 살고 있는 거물 코스티얀틴 제바고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젤렌스키의 인기 하락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은 우크라이나 당국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국내 정치적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었다. 최근 오데사 대학의 세히이 키발로프 총장(전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 발레리 잘루즈니(젤렌스키의 또 다른 정치적 라이벌)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후 구조조정을 단행한 사건이 한 예다."
젤렌스키 정부의 반민주·반인권·반노동적 정책들이 임기를 넘어선 초법적 권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감추기 어려운 사실이 되어 가고 있다. '병영화된 복지국가'의 자기모순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서·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권위주의를 막기 위해 스스로를 요새화하며 군비를 확충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 인권, 민주주의 등 서방의 가치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병영화된 복지국가'로 나아가지만, 이들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병영화된 권위적 신자유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모순에 대해 유럽의 주류 좌파 정당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이를 유럽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내 권위주의를 견제하는 데 무관심한 트럼프 정권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전시의 압박이 우크라이나의 위험한 권력 집중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었다. 이전에는 서방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이 과정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반민주주의자인 트럼프의 등장으로 이제 그 제동장치가 사라졌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미국의 선거 요구는 젤렌스키의 “불법성”에 대한 크렘린의 수사와 매우 흡사해 보인다. 그리고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가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는 관심이 거의 없고 오직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평화를 강요함으로써 젤렌스키의 손을 풀어주고, 서방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독재에 대한 편협함을 가지고 있지만, 권위주의가 점점 더 유혹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
러시아의 제국주의-패권주의적 침략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여전히 원칙적 태도일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에 연대하면서도 전쟁 중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나설 수는 없는가? 선택지는 단 두 가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며 전쟁을 지속전쟁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의 역할을 했다. 유럽의 좌파정당 및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정치세력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내 권위주의 득세를 견제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평화·인권의 원칙을 되돌아본다는 것
원칙은 교조가 아니다. 정세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좌파라면 응당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좌파의 원칙'에 대해서는 수많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기의 원칙들은 비교적 덜 논쟁적이리라 믿고 싶다. 1)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동계급의 조직과 단결 그리고 그를 통한 사회의 변혁이라는 것. 2) 군사적 모험주의와 군비 경쟁이 아니라 군축·평화주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자원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용하는 것. 3) 전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주권을 최대한 후퇴시키지 않는 것. 4)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가 대(大)를 위해 희생당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그렇다면 현재의 유럽은, 특히 유럽의 주류 좌파들은 그러한 원칙들을 최소한으로라도 지키고 있는가? 상술한 유럽 주요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유럽 좌파들의 논평에서 군비 확장에 대한 비판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좌파적 재정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군비 확장과 재무장을 적극 이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전쟁 피해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무기수출의 합리화와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내 노동 탄압에 대한 침묵까지 흘러간다.
한국 좌파 진영의 '원칙' 역시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개전 당시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좌파·사회운동진영의 주류 입장은 '즉각 휴전'이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수출을 시도하려 할 당시 사회운동은 일치단결하여 이에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의 장기화 속에 젤렌스키 정부의 노동·시민사회 탄압은 한국 사회운동의 주된 비판 대상이 되지 못했다. 심지어 트럼프 재집권 이후 즉각 휴전이라는 구호가 미국 우파의 구호로 전유되자, 일관적으로 휴전을 외쳐 온 좌파들이 외려 '친러'로 매도되는 경향 역시 시민사회 일각에서 보여지고 있다. 서구 좌파 정당들이 최근 보이는 '사회애국주의'적 경향과 과연 얼마나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권위주의의 연합에 가장 유효하게 대항하는 방식은 스스로 그들과 다른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그에 맞선 유럽의 재무장은 결국 병영화된 권위주의와 병영화된 자유주의(그리고 병영화된 복지국가)의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군비 경쟁과 그로 인한 사회의 병영화는 사회의 파시즘적 경향성을 촉진한다. 국방비 지출의 급진적 확대는 결코 평화를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3년 간 한반도에서 목격해 왔다. 대북 도발로 전쟁을 유도하여 독재권력을 세우려 한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서 보듯이, 강대강 대치를 심화하는 군비 확장이 노동자·민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목을 조르는 길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도모>의 편집 방향 및 전환의 입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백림
혁명과 개량 사이에서 고민하는 국제정세 오타쿠.
현재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도모의 국제면에 정기적으로 글을 연재하는 중이다.
각주
- "독일판 마셜플랜" 793조 부양책 사실상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80597 [본문으로]
- 독일 군국주의 선봉이 된 녹색당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2 [본문으로]
- 사회민주당, 우리는 국방비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빌려야 합니다(스웨덴 뉴스) https://www.dn.se/sverige/s-vi-maste-lana-miljarder-till-forsvaret/ [본문으로]
- Sweden to introduce bank tax to fund defence boost https://www.reuters.com/article/business/sweden-to-introduce-bank-tax-to-fund-defence-boost-idUSKCN1VL0B1/ [본문으로]
- 마침내 사민당은 90년대가 끝났다는 것을 깨닫는다(스웨덴 뉴스) http://www.expressen.se/debatt/antligen-inser-s--att-90-talet-ar-slut/ [본문으로]
- 대선 건너뛴 '계엄' 우크라…젤렌스키 임기 논쟁 점화하나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7156300108?fbclid=IwY2xjawJN-y9leHRuA2FlbQIxMAABHW7STOEmO8vQdSXF9-HuMi6j5lbvJzB6zfmH0kXjlaQcYhR--l_kLr_DEA_aem_wrQFTmkddEgM1eT7WjDu4A [본문으로]
- Trump’s Disregard for Democracy Gives Ukraine’s Zelensky Free Rein at Home https://carnegieendowment.org/russia-eurasia/politika/2025/02/trump-ukraine-political-shift?lang=en [본문으로]
- Ukraine’s government puts oligarch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ahead of its own people https://www.ituc-csi.org/ukraine-draft-law [본문으로]
- Update on the situation in Ukraine https://www.epsu.org/article/update-situation-ukraine [본문으로]
- Ukraine: While workers defend the country, parliament turns against them https://www.ituc-csi.org/parliament-turns-against-Ukrainian-workers [본문으로]
- 국제앰네스티의 2023년 우크라이나 리포트 https://www.amnesty.org/en/location/europe-and-central-asia/eastern-europe-and-central-asia/ukraine/report-ukraine/ [본문으로]
'국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독일 총선: AfD의 동독 지배와 좌파당의 부활 (0) | 2025.03.02 |
|---|---|
| 제1세계 좌파의 쇠퇴, 제3세계 좌파의 전진 (0) | 2025.02.09 |
|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BSW), 어떤 정당인가? (1) | 2025.01.31 |
| 시리아 내전, 정부군의 패망과 위선자들의 합창 (0) | 2024.12.30 |
| 미국 대선과 스팀펑크 (0) | 2024.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