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3 반도체특별법 논란, '재명식 초과근무'는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경제] 반도체특별법 논란, '재명식 초과근무'는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중도 확장'과 '반도체산업 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밀어붙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러나 '재명식 초과근무'는 도대체 어떤 위기에 대한 해법일 수 있는가? 지난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과 각종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 외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한 물꼬를 텄다. 토론회에 참석한 반도체 노동자들이 "이미 다양한 유연근로제가 현행법에 규정돼 있어 반도체특별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재계 요구에 할 말 없더라" "필요한 사람이 있다지 .. 2025. 2. 10. 금투세 대신 상법? 윤석열과 이재명의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한계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결국 폐지한 이재명과 윤석열, 이제는 상법 개정을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현재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일까? 지난 11월 4일, 이른바 ‘이재명세’로 불리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이재명 대표 자신에 의해 좌초됐습니다. ‘손가락으로 혁명’을 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2/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작 같은 당의 이전 정권에서 내놓은 개혁을 포기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실망한 지지자들을 달랠 용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의 같은 내용.. 2024. 11. 13.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의 '금투세폐지연대'를 중단하라! [전환 성명]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의 '금투세폐지연대'를 중단하라!금융투자소득세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가?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참에 정치적 부담을 털고 가자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온다. 그 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의 좌고우면이 회의장 문틈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금투세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공세에 타협하여 시행을 유예한지 2년만에 금투세는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침몰하고 있다. 그러니 질문을 다시 한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발목을 부러뜨린 것은 아닌가? 금융투자소득세의 목적은 금융소득을 상식적인 조세체계로 편입하는 것이다. 현재도 시행이 유예되어 있는 금투세는 연 5천만원까지는 금융수익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를 상회.. 2024.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