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8 방향 없는 실용주의, 무너지는 책임정치 -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쳐 [정치] 방향 없는 실용주의, 무너지는 책임정치 -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쳐이재명 정부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논란이다. 내란을 옹호했을 뿐더러 긴축재정을 부르짖어 온 이혜훈의 장관 지명, 정말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통합'인가? 방향을 상실한 실용주의가 불러오고 있는 한국 정치의 본질적 위기를 지적하는 김윤기 전환 공동대표의 기고를 싣는다.'콘크리트' 속에 굳어 가고 있는 정치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는 실체를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는 말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사과라고 주장하는 사람. 바로 지난 28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2025. 12. 31. 사이비 역사와 환단고기: 공론장을 뒤흔드는 유사역사학의 위협 [정치] 사이비 역사와 환단고기: 공론장을 뒤흔드는 유사역사학의 위협이재명 대통령의 '환빠' 발언 이후, 때아닌 환단고기와 유사역사학 관련 논란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사이비 역사' 유사역사학의 공론장 진입과 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는 정치권을 비판한다.유사역사학을 공론장으로 끌어올린 이재명 지난 12월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의 질의응답에서 를 언급하며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환빠' 논쟁이 있지 않느냐",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 '환빠'라고 부르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사 연구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전.. 2025. 12. 23. 산업경쟁력과 맞바꾼 한미동맹과 '마스가'의 함정 [경제] 산업경쟁력과 맞바꾼 한미동맹과 '마스가'의 함정트럼프와 이재명 간의 협상 결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 패키지가 체결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성공적 협상이라 자축하며 '진짜 보수'라 열광한다. 그러나 수천억 달러의 현물과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희생할 만큼 오늘날의 한미동맹은 가치 있는 존재인가? '망국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국 정치권이 스스로 불러온 경제적 종속을 비판한다. 최근 이재명과 트럼프 간의 협상 결과로 한-미 양국 간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가 체결되었다. 한 손에 관세 폭탄을 든 트럼프의 폭주 속,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수천억 달러의 현물 투자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와 이에 열광하며 이재명이야말로 '진짜 보수'라며 극찬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은 그리 새롭지.. 2025. 11. 14. 이재명은 블레어도 아닌 대처가 되려 하는가 [경제] 이재명은 블레어도 아닌 대처가 되려 하는가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주주자본주의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대전환'을 경제개혁의 핵심 과제로 역설한다. 그러나 이재명의 '개혁'이 한국 경제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오직 주식시장 활성화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이재명식 주주자본주의는 어째서 한국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벌써 3주가 지난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는 소위 '주주자본주의' 정책을 빼놓을 수 없다. 이재명은 소액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대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이재명.. 2025. 6. 23. 대선 방침 없는 민주노총,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은 어디로? [사회] 대선 방침 없는 민주노총,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은 어디로?지난 5월 20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끝내 '제21대 대선에 대한 정치방침 없음'으로 막을 내렸다. '이재명 지지'냐 '독자적 진보정치'냐로 촉발된 논쟁 속,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을 상실한 양경수 집행부를 활동가이자 민주노조 조합원의 입장에서 비판한다.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여러모로 이례적이다. 먼저, 이번 대선은 내란(쿠데타)을 민중항쟁으로 극복한 결과 치러지는 대선이다. 이는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을 축출하고 치른 13대 대선 이후 38년 만의 일이다. 물론 2017년 19대 대선 역시 민중항쟁의 결과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는 '내란'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음모로.. 2025. 6. 1. 반도체특별법 논란, '재명식 초과근무'는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경제] 반도체특별법 논란, '재명식 초과근무'는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중도 확장'과 '반도체산업 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밀어붙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러나 '재명식 초과근무'는 도대체 어떤 위기에 대한 해법일 수 있는가? 지난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과 각종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 외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한 물꼬를 텄다. 토론회에 참석한 반도체 노동자들이 "이미 다양한 유연근로제가 현행법에 규정돼 있어 반도체특별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재계 요구에 할 말 없더라" "필요한 사람이 있다지 .. 2025. 2.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