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윤석열11

다시 열린 퇴진광장: 12월 7일 여의도 집회 현장 스케치 [사회] 다시 열린 퇴진광장: 12월 7일 여의도 집회 현장 스케치지난 12월 7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과 민주노조 조합원, 활동가, 진보정당 당원들이 여의도를 가득 메웠다. 광장의 열기와 끝나지 않은 투쟁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자 한다.분노한 시민들, 국회 앞을 뒤덮다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불법계엄 선포 및 내란 시도로부터 4일이 지난 지난 12월 7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가 개최한 윤석열정권 퇴진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되었다. 약 100만 명(주최측 추산)에 달하는 시민들과 민주노조 조합원, 활동가, 진보정당 당원들은 국회 앞을 가득 메우고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촉구하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종범 국민의힘을 함께 규탄했다. 이는 .. 2024. 12. 10.
윤석열 넘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광장에 모이자 [전환 성명] 윤석열 넘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광장에 모이자 역사의 시계는 반복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10시 경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로 민중과 민주정에 선전포고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공수부대를 투입시키고,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하고, 군의 국회 통제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속에 많은 이들이 할 말을 잃었고 현실감조차 잃었다.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계엄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부자 감세, 공공성과 복지 축소, 산업과 기업 중심의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경고 차원으로 계엄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민주적 절차가 대통령에게 종속되지 않으면 군과 경찰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믿는 .. 2024. 12. 7.
윤석열 퇴진을 둘러싼 한국 사회운동의 딜레마 [기획기사] 윤석열 퇴진을 둘러싼 한국 사회운동의 딜레마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이후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까지 추락했고 민주당과 유관단체들은 윤석열 퇴진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왜인지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사회운동 세력의 목소리는 예년보다 한참 미약할 따름이다. 윤석열 퇴진이라는 쟁점을 그 누구도 회피할 수 없게 된 지금, 진보정치와 사회운동이 할 일은 무엇인가? 2024년 가을, 한국인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 모은 정치뉴스는 '명태균 게이트'였다. 지금 현재도 하루하루 쏟아지는 뉴스의 양이 너무 많아 따라가기 힘들 정도다. 처음 보도되었던 2022년 재보궐 선거와 22대 총선 공천개입은 물론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2024. 12. 2.
금투세 대신 상법? 윤석열과 이재명의 상법 개정안, 그 의미와 한계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결국 폐지한 이재명과 윤석열, 이제는 상법 개정을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현재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일까? 지난 11월 4일, 이른바 ‘이재명세’로 불리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이재명 대표 자신에 의해 좌초됐습니다. ‘손가락으로 혁명’을 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2/3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정작 같은 당의 이전 정권에서 내놓은 개혁을 포기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실망한 지지자들을 달랠 용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거의 같은 내용.. 2024. 11. 13.
남북한의 우크라이나 [국제] 남북한의 우크라이나전쟁의 시대 속,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의 대리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과연 언제까지 이역만리의 전쟁일 수 있을까? 많은 신문들이 그렇듯, 영국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연말연시가 되면 늘 ‘올해의 단어들’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재작년인 2022년을 상징하는 단어의 하나로 경제 전문지답게 ‘인플레이션’을 꼽은 이 신문은, 특이하게도 독일어인 ‘자이텐벤데(Zeitenwende)’도 더불어 선정했다. 흔히 ‘시대전환’으로 번역되곤 하는 ‘자이텐벤데’는 자이트(Zeit, 시대·시간)와 벤데(Wende, 전환·변화)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명사이다. 동독의 집권당이었던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마지막 서기장인 에곤 크렌츠(Egon K..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