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2 미환류소득 법인세로 알아보는 부유세의 현실적 가능성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미환류소득 법인세로 알아보는 부유세의 현실적 가능성거대 양당의 '부자감세연대'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진보좌파들은 흔히 부자증세와 부유세 도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곤 한다. 그런데 부자증세는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현재 존재하는 '미환류소득 법인세'로부터 그 가능성을 알아보자. 대통령이 만든 세수 펑크가 복지 축소로 이어지고, 거리에서는 반정부 투사가 따로 없는 거대 야당조차 국회에서는 대책 없는 부자감세연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인플레이션 속에 비극이 연달아 이어지는 지금, 진보좌파는 대안으로 흔히 부유세의 도입, 즉 부자증세를 외치곤 합니다. 얼마 전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진보 3당은 '감세 정국에서 부유세 도입을 말하다' 토론회를 함께.. 2024. 11. 28. 진보 3당, '부유세 도입' 토론회 공동 개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 [진보정치] 진보 3당, '부유세 도입' 토론회 공동 개최"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 3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감세정국에서 부유세 도입을 말하다’ 토론회가 지난 10월 11일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당의 대표자와 정책위원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조강연을 맡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부유세의 개념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부유세란 순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아닌 자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기존 세금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 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자본소득의 .. 2024. 10.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