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법인세1 미환류소득 법인세로 알아보는 부유세의 현실적 가능성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미환류소득 법인세로 알아보는 부유세의 현실적 가능성거대 양당의 '부자감세연대'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진보좌파들은 흔히 부자증세와 부유세 도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곤 한다. 그런데 부자증세는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할까? 현재 존재하는 '미환류소득 법인세'로부터 그 가능성을 알아보자. 대통령이 만든 세수 펑크가 복지 축소로 이어지고, 거리에서는 반정부 투사가 따로 없는 거대 야당조차 국회에서는 대책 없는 부자감세연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인플레이션 속에 비극이 연달아 이어지는 지금, 진보좌파는 대안으로 흔히 부유세의 도입, 즉 부자증세를 외치곤 합니다. 얼마 전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진보 3당은 '감세 정국에서 부유세 도입을 말하다' 토론회를 함께.. 2024. 1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