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1 내란 세력의 위선을 넘어, 제7공화국 경제헌법을 상상하자 [연재] 세무사 김봉독의 경제 화젯거리 톺아보기내란 세력의 위선을 넘어, 제7공화국 경제헌법을 상상하자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로 국가 경제의 근간인 신뢰성이 흔들리고 서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내란 주동 세력이 한국 경제에 끼치고 있는 구체적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상황을 만든 현재의 경제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무너진 것은 민주주의만이 아니었다 이제 윤석열을 살려 둘 필요가 있을까요?대통령이 헌법도 어기는데, 우리 재산이나 권리가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 역시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투쟁하는 노조에게 매번 "암만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던 보수 세력이, 그 언제보다도 폭력적이고 위헌적인 윤석열의 내란엔 "대통령이 오죽하면 폭력을 썼겠.. 2024. 1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