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독자적 진보정당의 자리, 대선에 왜 필요한가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의 조기대선 출마와 함께, "내란세력 청산이 우선이니 대연합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럼에도 진보정당의 자리가 이번 대선에 필요하다면, 2025년 지금 독자적 진보정치의 대선 출마 의의는 무엇일까?
'떴다방'식 민주당 추대의 망령, 진보정당에 다시 손을 뻗다
다가올 조기대선을 앞두고, 진보·좌파 진영은 지난 4월 16일부터 '가자! 평등으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주관하는 대선후보 경선을 진행 중이다. 연대회의에는 노동당·정의당·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노정추) 등 진보정당 및 정치단체들을 비롯해 전국결집·평등의길 등 민주노조운동 내 주요 의견그룹들, 민주노총 소속 일부 산별노조가 포함되어 있다. 경선에는 박근혜 정권 당시 민중총궐기 투쟁을 이끌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후보로 나섰다.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는 4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대회의의 이번 대선 출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꼭 대선에 나와야 하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내란세력 청산'이 우선이니 모든 야권이 한 명의 대선 후보를 내고, 마찬가지로 대선 이후에 모든 야권이 힘을 합쳐 사회대개혁을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18일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단체 '원로'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원내 5당에 더하여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의 진보 3당에 대한 연석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정치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연석회의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비롯해 집권 후 국정연합, 개헌 등의 의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사회 일각이 선거철마다 '떴다방'식 조직을 만들어 진보정당에게 민주당으로의 양보와 투항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이번 시민정치행동에도 역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비롯, 소위 시민사회단체 '원로' 인사들로 구성된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바로 작년인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에도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위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에 동참하라"며 정의당(당시 녹색정의당)에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참여를 종용한 바 있다.2 이러한 선례를 볼 때 친민주당 성향 시민사회와 야5당 연석회의는 이번에도 소위 '원로'들을 앞세워 연대회의 출마 후보에게 사실상의 민주당 후보 추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동상이몽'? '이상이몽'
그러나 독자적 진보정치 진영이 민주당과 함께 사회대개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싫어서가 아니다. 민주당이 사회대개혁을 하겠다면, 한국 사회의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진보진영 역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말하는 사회대개혁이 진보정치가 말하는 사회대개혁과 개념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점에 있다. 독자적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사회대개혁에 전혀 동참하고 있지 않다. '연합'이 동등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세력 간의 동조라고 한다면, 상호가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어떻게 민주당과 공조하여 사회대개혁에 나설 수 있겠으며 '민주·진보 연합'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독자적 진보정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스스로가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면서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으로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가 원래 진보정당이 아니다. 진보정당은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 것"이라면서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의 말에 따른다면 중도보수 정당인 민주당은 이미 성장을 중시하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 사회의 왼쪽을 맡아 평등의 가치를 지켜낼 진보정당은 다시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대회의의 대선 출마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의중을 누구보다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셈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국민의힘이 사실상 극우 정당으로 전락하자, 비어 있는 오른쪽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우경화 전략을 택해 왔다. 작년 11월, 이재명 후보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재명세'로 불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진보진영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다. 12월에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결정했고, 1월에는 기본소득 정책 폐기를 결정했다. 2월에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둘러싼 반도체 특별법 논란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 3월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감세 정책으로 최근 3년 간 10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데도 여전히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에서 8억으로 높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높여 최대 18억원의 상속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중산층 가정도 집을 팔지 않고 상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주요 취지이다. 그 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언급하며 사실상의 소득세 감세도 꺼낸 바 있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된 수도권 중산층에 맞춰진 우파적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4월 18일 진행된 민주당 내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현재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3
과거부터 세계 각국의 진보정당은 증세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확장재정(적자재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더라도, 안정적인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3당은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부유세는 재정 확보의 측면만이 아니라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의 감소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복지의 확대와 불평등의 타파를 위해서도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지다. 불평등 타파를 위해 증세를 주장하는 진보정당과, 지지층의 조세 부담 감소를 위해 감세를 주장하는 민주당 사이에 일치된 사회대개혁이 존재할 수 있는가?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 등 불로소득 과세를 하고자 하는 진보정당과, 이를 폐지한 민주당 사이에 일치된 사회대개혁이 존재할 수 있는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이 다르다면, 조직도 후보도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진보진영의 입장은 다르다. 앞서 언급했듯 민주당은 지난 3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의 기업은 주주가 기업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자(재벌)가 기업을 소유한 채 비경영자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주주의 권리가 훼손되는 한국의 기업구조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의 평가 가치를 낮춤으로써 기업의 자금 직접 조달의 효율성을 낮추게 하는 문제점을 낳는다. 따라서 민주당의 비경영자 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미국과 같이 지나친 주주 이익 추구로 인한 문제를 낳게 된다. 이를테면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과 자사주매입 등 주주환원을 위해 사용하며 위기를 대비한 현금을 쌓아놓지 않게 되는 사례(지난 코로나 시기 델타항공 등 미국 항공사),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 혁신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야 함에도 주주환원으로 투자를 하지 못해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된 사례(인텔)가 확인된다. 해외 사모펀드의 약탈적인 개입 확대 역시 큰 우려 지점이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당시 녹색정의당)은 주주 외에도 노동자, 지역사회, 소비자 등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되는 경영을 의무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처럼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전제는 아주 다르다. '동상이몽'도 '이상동몽'도 아닌, '이상이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추진한 적 없다"
인권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더더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 직후 민주당 인권위원장을 지냈던 주철현 의원은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이 없고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는 문자를 민주당 전남도당 당원들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당시 당 인권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당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자신의 발언이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임을 드러냈다.4
실제로 주철현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작년 교계 관계자에게 한 말과 동일하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정치의 근본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충분히 해결되는 게 지금은 더 급선무"라며 한교총을 다독이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과거 대선 후보 시절(2021년) "동성애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고, 성적 취향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필요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거와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이는 보수 세력을 포괄하는 빅텐트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민주당이 선거를 위해 보수 기독교계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 보낸 차별금지법 관련 정책질의에 아예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또한 총선 당시 보수 기독교 단체가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을 대상으로 보낸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서에서는 17명의 응답자 중 단 1명만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우클릭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해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력할 선순위 과제가 바뀐 것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선순위의 변화는 곧 노선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흔히 진보가 평등을 중시하고 보수가 성장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보가 평등만 중시해야 하고 보수가 성장만 중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는가? 민주당은 성소수자의 인권과 보수 기독교계의 표 중에서 명백히 후자만을 선택했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가 인권의 문제보다 중요하다'면,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누군가의 죽고 사는 문제 역시 다수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괜찮은 것인가?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함께하는 사회대개혁에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다른 세상을 만들 다른 정치세력, 지금 필요하다
자신들이 진보정당이 아님을 자임하는 이재명 후보의 말은 아주 솔직한 자기고백이다. 민주당이 평등보다, 인권보다 성장이 우선이라 말하는 중도보수 정당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비단 진보정치의 성장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진보와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진보·좌파 세력의 우선순위 과제는 비어 버린 "진보진영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점에서, 연대회의가 주관하는 이번 경선은 진보정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민주노동당 분당 이래 함께하지 못했던 여러 진보정치 세력이 '독자적 진보정치의 강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쳤기 때문이다. '이상이몽'인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세계관 차이에 비하면, '이상동몽'이었던 세력들이 '동상동몽'으로 모인 것이다. 이에 더해 주요 노동계 조직들과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들이 연대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노동계와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이후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철회 이래 진보정당-노동계의 연대는 소극적인 것에 머물고 있었다. 그렇기에 노동조직과 산별노조들의 이번 연대회의 참여는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있어 다시 주도적 역할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면 이후의 광장에는 '반윤석열'로 봉합되었던 수많은 균열이 차차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진보정치는 광장의 균열을 두려워하지도, 부정하지도 말아야 한다. 계엄과 내란이라는 초유의 비상시국에서 광장에는 수백, 수천의 지향과 내용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광장의 기억을 단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던 아름다운 기억'으로만 사유한다면, 그 광장에서 열심히 퇴진 이후의 새로운 사회를 외쳤던 목소리들은 미화된 연합의 기억에 묻혀질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사회대개혁을 목 놓아 외쳤던 광장의 목소리를, 혜화동성당 망루의 장애인들과 고공농성 철탑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만 한다. '내란세력 청산이 먼저'라는 주장도, 연대회의와 진보정치에 가해지고 있는 일부 '떴다방' 시민사회 조직의 민주당 후보 추대 압력도 지금 결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정의당(당명개정 예정) 당적으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되는 연대회의 후보는 선관위 초청 TV토론에 참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토론권 하나만으로도 이 대선에 반드시 출마해야 하는 이유는 '중도보수' 이재명과 '극우' 국민의힘 후보, '안티페미니스트' 이준석 사이에서 진보정치의 존재의의를 확고하게 드러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분열되어 있던 독자적 진보정치 세력이 다시 한 배를 탄 것은 큰 성과이지만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번 대선뿐 아니라 앞으로도 독자적 진보정치 세력은 '다른 세상을 만들 다른 정치세력'으로서 한국 사회에 확고히 자리잡아야 하고, 대선과 TV토론은 그런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출발을 세상에 당당히 공표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오준승
전환 서울 회원. 정의당 청년 부문에서 활동해 왔다.
진보정당운동에 필요한 정책 공부를 위해 노력 중이다.
각주
- 시민사회 1천여명, ‘민주-진보 연합정치’ 추진…황석영·함세웅·김태일 등 https://vop.co.kr/A00001669899.html [본문으로]
- 연합정치시민회의, 민주-진보진영 정책·선거연합 촉구 https://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77482 [본문으로]
- 이재명 "증세 반대"... 김동연 "포퓰리즘 안 돼" https://biz.sbs.co.kr/article/20000229704 [본문으로]
- 민주당 인권위원장 출신 의원 "당 차원 차별금지법 추진 안 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52021015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