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2 문제는 노동자 건강권이다: '과로의 낙인'을 끝내자 [사회] 문제는 노동자 건강권이다: '과로의 낙인'을 끝내자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라는 '논쟁' 속에서,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볼모로 잡히는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는 도외시되고 있다. 정치와 재계가 한국 노동자들에게 찍는 '과로의 낙인'을 비정규직 활동가의 입장에서 진단한다.'산업 위기'의 볼모가 된 노동자 건강권2024년 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제외 관련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월 1천만 원 이상을 받는 고도의 전문 연구자에 대해서만,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이라면,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발언했다. 이후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빼는 방향.. 2025. 2. 19. 반도체특별법 논란, '재명식 초과근무'는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경제] 반도체특별법 논란, '재명식 초과근무'는 위기의 해법이 아니다'중도 확장'과 '반도체산업 위기 해소'를 명분으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제외를 밀어붙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러나 '재명식 초과근무'는 도대체 어떤 위기에 대한 해법일 수 있는가? 지난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과 각종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 외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한 물꼬를 텄다. 토론회에 참석한 반도체 노동자들이 "이미 다양한 유연근로제가 현행법에 규정돼 있어 반도체특별법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재계 요구에 할 말 없더라" "필요한 사람이 있다지 .. 2025. 2. 10. 이전 1 다음
